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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05 [08:35]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4/28 [13:00]
 
 
 
 

나는 가끔 절망하고 힘이 들 때마다 서울대 법대생들과 사법피해자들의 사례집을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던져준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되새기고 새삼 용기를 얻곤 한다.

책의 제호로 택한 이 말 속에 담긴 메시지야말로 절묘한 맛이 있지 않은가? 아직은 어린 예비법조인, 그 학생들이 어찌 피해자들의 한 많은 굴곡과 질곡,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였기에 삶을 한마디로 “싸우는 것이다”고 정의 내렸던 것인지? 갈가리 상처받은 이들에게 슬픔이란 단지 슬픔이 아닌, 그 슬픔 자체가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용기를 주었던지!

지금은 어엿한 법조인으로 성장했을 서울법대 제20회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돌이켜 보니 이 책을 처음 만들며, 나에게도 참으로 많은 위안을 준 이 말을 가슴에 담았던 것도 어언 4년째가 되었다.

4년이 지난 요즈음, 나는 이른바 ‘성공한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찾은 활력과 기쁨을 보며 나 또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이 아니고, 난마처럼 얽힌 일들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아 고통도 멈추지 않는다.

얼마 전 일이다.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승소하고도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게 한 사건으로, 1년여 가까이 민사재판을 하던 중이었다. 이 또한 힘든 싸움이었지만, 공익법무관이 열심히 무료변론을 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소식을 접하고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정작 선고일에 보니 성실히 도와주던 그 법무관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없었단다. 재판정에는 낯선 법무관이 와 있었고, 재판은 패소하였다.

그 진정인은, 사랑하던 처마저 집을 나가 아이들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연락을 해 와서 더욱이나 착잡한 즈음이었다.

장애자가 된 피해자의 승소금마저 가로채 간 악덕변호사를 상대로 한 재판이어서 더욱 묵인하고 있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부쩍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편지들이 날아드니 심사가 더욱 편치 않다.

그뿐인가-악덕변호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3개월이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더구나, 잡으라는 사기꾼들을 잡지는 아니하고, 변호사가 고소하였다고 그런 것인지, 나를 굴복시키거나 겁을 줄 목적이었는지 긴급히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법대로라면 공익을 위해 피해사례를 게시한 것이라 기소될 일이 아닌데도 경찰 조사관은 “삭제를 하면 취하를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삭제해 줄 수 있어도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구속되어도 좋다”고 버티었다. 도리어 “감방 갈 각오도 없이 피해자를 구조하겠다고 나서서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악덕 변호사 척결’ 집회 신고까지 해놓고 변호사한테 공격을 가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부랴부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보내 왔다.

검사에게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으나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을 연기하고 있었다. 검사는 “왜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빨리 나오지 않느냐”고 좋은 말로 꼬드기기에 “아니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은 긴급 출석을 강요하고, 단체에서 사기꾼을 고발한 것은 1년이 다 가도록 조사도 아니 하면서 그리 서두르냐”고 항변했더니, 검사 왈 “그러면 기소중지 때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금 3개월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좋다! 차라리 경찰의 송치의견서대로 나를 구속하라, 법조인이 고소했다고 하여 특별히 봐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구속시키면 악덕 변호사가 누구인지 저절로 알게 될 테니, 차라리 구속시켜라!” 고 호통을 치고는 내일 오전에나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에서 2개월이나 끌어오다가 검찰에 넘기니 검찰은 10일 만에 긴급 출석하라니, 도무지 종잡울 수가 없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사기꾼을 소탕해준 사건에서도 그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검찰은 사기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내게 벌금 300만원을 때려 형사재판 중에 있는 사건도 있다.)

밤새 출석연기신청을 하고, 혹시나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밀린 사건들을 정리했다. 그리고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검사와 다툰 생각을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무조건 약속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조위원 두 분을 모시고 출두하면서 “백학창씨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구속시켰는데 혹 나도 구속될지 모르니 내가 구속되거든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적어 주었다.

방에 들어서니 검사가 자기 앞에 앉으라고 하여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뭉치가 있었다. 그 첫 면에 “구속영장 연기신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그 서류에 적힌 성명을 확인하고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검사는 그 서류뭉치는 한쪽으로 밀고 다른 서류를 꺼내 나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사건 얘기는 차차 하자”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느냐... 자기도 막상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은연중 실수도 오해도 하는 것 같다는 등등 내가 긴장하고 들어왔던 것과는 사뭇 달리 검사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아니 하고 “아니 내가 변호사로 인한 피해사건을 한 50건 정도 구조해 왔으나, 나를 고소까지 한 변호사는 이 분밖에 없다. 대부분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 합의하는데 이 변호사는 별종인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어 “검사님 이런 사건을 가지고 번개같이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한 것 아니냐”고 다시 한방을 먹이자, “아 예! 고소장 접수일자를 보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라서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 제가 방법이 있어야지요.

사실은 어제 단장님 전화 받고 변호사한테 전화하였더니 취하장을 보내 왔어요. 또한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심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거의 모든 사건을 서로 화해하도록 권장하지 법적으로 싸우게는 하지 않는다면서 “경위서나 한 장 작성하고 가라” 하여 결국 3개월에 걸친 악덕변호사와의 전쟁을 종식했다.

검사에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한 뒤 방을 나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권위원의 눈을 보니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어제는 우리 단체에서 소송사기꾼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도리어 무고로 기소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부천지청의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2달 동안 질질 끌던 사건을 가지고 갑자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자, 요즘은 검찰이 날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구나 싶어 밀어붙이기로 했다.

부천지청 검사는 고발장과 진술서를 미리 다 제출한 바 있는데도 “어떻게 농협직원들을 고발했습니까” 하고 물어와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검사님 지금 그 말이 담당검사로서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쏘아붙이자, 검사는 난생 처음 그런 봉변을 당했는지 입을 딱 벌리면서 “아니 그냥 물어 본 것뿐입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나는 따발총 기질을 멈추지 않고 “아니 그 동안 고소장과 진술서도 보지 않고 무얼 했습니까?”라고 되쏘아대자, 더욱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말이 없어 너무나 화가 나 “검사님 말장난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 어서 조사를 진행하되 지금 검사님이 질문한 것 꼭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호통을 치자, 검사는 “그래요”라며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검사도 못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눈을 부릅뜨고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문서를 보고는 내가 잘못 해석했다고 우기는 게 아닌가? 나는 “농협직원이 법원에 회신한 문서를 행정학 교수에게 감정해 볼까요? 이 문서가 수표 한 장에 대한 회신인지, 아니면 수표 두 장에 대한 회신인지 확인해 볼까요?” 라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그저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진행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농협에서 보내온 수표에 대한 확인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하여 “본 적은 없고, 단체에서는 민사기록만 보고 소송사기로 고발했으므로 검찰기록을 인용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진술하였다. 이어 “그렇다면 원본을 보자”고 하니 그 검사는 “원본은 농협에서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게 아닌가? 이런 검사답지 않은 검사 말을 듣고 보니 또다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다.

토호들의 눈치나 살피는, 진정 지방의 사법은 더더욱 무법세상이라더니... 고작 고리대금업자와 농협을 고발한 것뿐인데도 지역에서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막강한 검사가 증거조차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다니... 이 나라 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듯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만, 단체에서 고발한 바대로 변호사가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 나만 따로 조사를 더 받아야겠다고 하던 검사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어딘가를 다녀 왔다. 그러더니 다음에 조사를 더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가라는 것이었다.

뒷맛이 몹시 개운치 아니한 이 날의 전투는 이러했다.

얘기가 장황하고, 두서없게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싸우며 살아간다.
불안했던 어제 밤을 지내면서는 쉬고도 싶고, 주저앉고도 싶은 마음이었지만...
삶이 그러하듯 또 다시 아침이 오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한다.

더구나 오늘은 집회 행사준비도 미룰 수 없는 일.
...
여기 묶인 사례들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싸운 기록들이다.
아직은 힘이 겨워 이겨내지 못한 것도, 아니 끝내 이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안들도 있다.

그래도 하나, 어디에도 내보일 수 없는 사연을 담은- 참으로 억울한 이들의 가슴앓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소망을 간절히 담아 세상에 내놓는다.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라는 사법피해 사례집을 내려놓고 언젠가는 우리도 “무기여 잘 있거라!”를 외치며,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며.

독재사법부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해방시킬 조 관순





상대측과 짜고치는 변호사 고스톱과 옥외 금지 가처분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4 카합176 옥외집회금지가처분

신 청 인 장 OO (58XXXX-10XXXXX)
성남시 ..
피신청인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24 301호
대표자 조남숙


주 문

1. 신청인이 보증으로 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잇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청사 경계지점으로 부터 반경 200m이내의 장소에서 별지 행사준비물 기재 프랭카드 기타 이와 유사하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청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벽보,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정문 반경 1km 이내의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프랭카드 기타 이와 유사하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청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벽보,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1.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이성용

판사 김태건







승소하고도 돈 한푼 못받는 변호사는 상대측과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아니면 과실인가 ?



진정인 용석면은 교통사고로 6급장애가 되어 가해자 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1996. 9. 경 승소결정문을 받았으나, 변호사 는 "기다리면 승소한 금액에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좋다 " 고 하여 기다린 것이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그동안 가해자 차량은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수신 : 장씨 변호사

발신 : 공구련

제목 : 진정인 용석면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합의 촉구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하 '공구련')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 패를 추방하고, 공권력 남용이나 不行使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함으 로써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입니다.

3. 본 공구련에서 2003. 11. 15. 동 사건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해 귀사를 방문한바 있으며, 따라서 귀하의 김기출 사무장하고 면담을 통하여 여 러 가지 귀하의 과실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귀하와 진정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공구련 의 의견을 드리고 돌아온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께서는 본 공구련의 의견은 묵살한 체 도리어 진정인들을 고소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본 공구련의 구조단장 까지 참고인으로 지정하는 등, 참으로 바람직하지 행위에 대하여 실 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5. 이에 본 공구련에서는 귀하가 노덕관에게 답신한 경위서에 의해 귀하 의 고의적 과실과 의혹 되는 점등에 대해 지적해 본다면,

1) 귀하는 동 사건 소장 접수 전, 후에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점,

2) 동 사건은 1996. 9. 18. 성남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 즉시 피고의 자동차 외 사무실 동산에 압류를 하지 않은 점,

3) 도리어 1997. 10. 7. 피고회사에 재산관리명시명령신청을 한 것은 진정인에게 승소 금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고 재 산관리명시 신청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

4) 이어 진정인에게 더욱 포기하게 할 목적과 귀하가 열심히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1998. 7. 경 전주지원과 강릉지 원에 "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 "을 하였던 것입니 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의해 귀하가 신청한 인도명령신청을 누구 도 하기가 어려운 자동차 인도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의도적 으로 신청하여 진정인에게 열심히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뿐, 진정 진정인에게 돈을 받게 할 목적이 법적 절차에 의해 아니었던 점,

5) 진정으로 돈을 받기 위해 한 인도명령신청이었다면 인도명령과 함 께 경호원을 고용해서라도 차를 지키기고 있었어야만 인도명령을 신청한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신청한 후 진정인에게 실패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6) 이처럼 진정인을 속이기 위해 부질없는 신청만 한 후, 진정인에게 차량 원부 복사 발급 받아 오도록 지시하자 진정인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화물 자동차 등록 원부 240부를 발급 받아 귀하에게 전 해주자, 귀하는 2000. 3. 27. 차량 압류비용으로 금 150만원을 받은 사실,

7) 귀하의 회신 8항에 보면 " 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시효가 지났고, 또한 본안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압류가 어려 워 차량 등에 대한 본 압류 즉 강제경매로 밖에 없었다 " 라고 회 신한 것에 의하여 귀하는 소장 접수하여 판결 받기 전 까지 가압류 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아 시효를 넘기게 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8) 2000. 11. 2. 재차 차량인도결정을 받아 인도하려 나갔으나 결국 집 행을 하지 못하고 왔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역시 집행을 할 목적이 었다면 경호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자동차등록원본에 압류만 하면은 되는 일인데도 불 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 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점,

9) 진정인은 귀하가 열심히 해보지만 계속 소용이 없게 되자 진정인은 귀하에게 "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반만 받아도 좋으니 돈을 받게 해 달라 " 고 사정을 하자, 귀하는 진정인과 " 돈을 받게 될시 50: 50 으로 분배하고, 집행을 2001. 7. 30일까지 하며, 경매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해 7.30까지 진정인에게 서류를 반환하는 것으로 한 다 "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바, 귀하는 진정인의 사건은 승소판 결문 받은 시점인 (1996. 9. 18.) 이후에서부터 2001. 7. 30. 까지 동 합의서에 의해 진정인의 돈을 받아 주기 위해 법률 수임자로서의 책임 행위를 행하여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10) 위 합의서 데로 경매신청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하는 경매 신청을 하지 않고, 이미 1997. 10. 7.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시 미래신용정보에 " 채권추심위임 계약서"을 하므로서 이미 피고의 재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귀하는 진정인을 속이기 위 한 목적으로 부질없는 체권추심위임 계약을 한 것이며,

11) 위 채권추심계약에 의해 미래신용정보회사의 회신에 보면
" 상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해 조사활동을 한바 실익 있는 재산이 노 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회사 운영 또한 개인 지입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어 정확한 사업주체 파악이 힘든 상태임. 최초 설립법인(관동 산업운수주식회사) 또한 주식회사 극동 렌트카, 김정희 개인 등과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운영되다 대명 성 통운으로 상 호변경 후 지분이전 형태로 변경되는 등 사업 주체가 없이 법인 형 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과거 법인 또한 채무 관계로 인한 설정이 과 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법인등기부상 기재된 지점 및 차고지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실익 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몇몇 주소지는 최초 등록부터 사업 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등록으로 보일 정도로 현실성이 없거나 관계자 출입 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법인 소유 차량 또한 차량이 오래되고 평균 중고차 가격이 700-800 만원 수준으로 법 조치 비용을 제외한 실익이 없으며 차고지가 지 방에 산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사에서 더 이상의 활동을 불가할 것으 로 판단됨.

이라고 회신을 하였던 바, 귀하는 피고회사에 대해 지입 형태로 운영 하고 있음을 이미 1997. 10. 7. 재산명시신청에 의해 알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약속 데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채권추심 위 임을 한 점,

12) 귀하가 진정인을 유린하는 동안 피고는 2001. 9. 7. 부도처분을 당하 게 되었으AM로 귀하와 피고가 결탈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점,

13) 귀하가 최소한 판결문을 받은 1997. 10. 7. 재산명시신청에 의 해 차량에 압류라도 하였다면 중고차 가격 한차 당 " 금 700- 800 만원" 이므로 최소한 10대만 압류하여 경매처분을 하였어도 판결문 에 해당한 금원은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점,

14) 승소판결문을 받은 2개월 후에 진정인이 선임했던 엄도희변호사 사 무장이 전화가 와서 승소 금을 받았느냐고 물어, 그때서야 진정인이 귀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낙형사무장에게 물어본바, 주낙형 사무 장은 " 피고가 금 5000만원만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우리 가 받을 돈이 이자 포함하여 84,000만원인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면 서 돌려보냈다 " 라고 하면서 " 2개월만 기다리면 잘 합의를 해주겠 다 " 라고 하여 돌아 온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귀하는 금 5,000만 원을 주는 것도 받지 못하게 한 과실로 인해 이 젠 한푼도 받지 못하 게 되었던 점,

15) 진정인이 우연히 귀하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바, 칠판에 진정인의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표시가 되었던 점,


7. 귀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사건기록을 가지고 규명되어야 될 부분은 있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 상식적 차원에서는 귀하가 피고 측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법도 모르는 순진한 진정인을 유린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는바, 본 공구련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신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시에는 위 고의적 과실로 의혹되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 형사 소송을 하도록 구조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운동차원에서 불매운동 및 인터넷을 통한 여론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8. 진정인은 6급 장애자가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때문에 파출부까지 하여 생겨를 이어가는 딱한 형편을 생각하여, 법이전에 변호사로서 명예와 품위를 존중하여 도덕적 차원에서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 남 숙
 

 
 
 
 
기사입력: 2004/04/28 [13:00]  최종편집: ⓒ yeslaw.org
 

 
기사입력: 2021/02/05 [08:3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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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대법관 증원하면 됩니다)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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