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원 소송' 낸 이수원 변호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8/29 [09:13]

2007년 8월 21일 (화) 23:17   뉴시스

<일문일답>'10원 소송' 낸 이수원 변호사


【서울=뉴시스】

현직 판사를 상대로 10원짜리 배상 소송을 낸 이수원(34.여.사법연수원32기) 변호사는 "판사들의 독선적인 재판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을 냈다"고 21일 말했다.

이 변호사와 의로인인 전직 교감 김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담당 재판부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소장 등에 따르면 김씨는 모 고교 교사로 있던 1995년 전입학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뒤 고발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협박 녹취록'이 자신이 전화 통화한 내용과 다르다며 검증을 요구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김씨가 전입학 담당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파기환송됐으나 고발인 측에서 다시 상고해 8년2개월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10원짜리 배상 소송을 낸 배경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다. 연수원 졸업 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관의 독선적인 재판을 줄곧 보아왔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에서 보듯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뒤늦게 변하는 게 사법부다"

- 의로인과 교감은 있었나.

"2003년 초임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인데 벌써 4년이나 흘렀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뢰인도 상징적인 소송에 공감해 배상액을 1000원으로 하자고 했다. 내가 이렇게 까지 소송을 내지 않아도 진실을 밝힐 힘이 사법부 내부에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허사였다. 스스로 믿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 어떤 사건인가.

"의뢰인이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이다. 전직 교감인 의뢰인은 학부모를 찾아가 왜 그런 진술을 했냐고 물었는데 이때 고발인쪽에서 녹음을 했고 협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은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3년6개월이나 지난 때였다. 학생도 졸업한 마당에 이같이 진술한 이유가 없었다. 먼저 교사와 학부모 48명이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

계좌추적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오로지 고발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학생의 전입학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나중에 전입학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고발인쪽에서 작년 6월에 다시 상고해 1년2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부담감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증거에 접근할 기회는 적어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인쪽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담당 재판부는 일체의 검증 없이 심리를 마쳤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사법부가 아직 민주화가 안됐다는 얘기다.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

- 소송 관련 향후 계획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사법 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입력: 2007/08/29 [09:13]  최종편집: ⓒ yeslaw.org
 
구수회 07/09/01 [01:33] 수정 삭제  
  저도 부장판사 2명을 몇일전에 소송냈는데...저는 1,000만원 요구햇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게 사법개혁의 지름길입니다.
독립군 07/09/04 [10:45] 수정 삭제  
  저도 준비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두넘의 판사는 옷을 벗어 버려 변호사 상대로도 소송을 해볼까도 싶구요.

판사 상대로 소장 접수한 사람들끼리 모여 대응한 것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윤·한동훈·임은정도 포함(임은정 검사 화이팅)
이낙연, 박영선 옆에서 "박영선의 두 얼굴을 폭로할까 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투기를 막아도 모자랄 판에..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말대로 부동산 정책 시행하면 온 서울이 투기판 될 것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文 "저신용자에 높은 이율은 모순".. 금융상식 뛰어넘는 정책 촉구
오세훈, 소상공인 평균임대료 질문에 "24만원이..네요" 박영선후보 화이팅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게시글 온라인 확산
강경화, '박영선 캠프'로..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4번째 합류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니(2004.4.20. 성명서)
공수처 차장 추천된 여운국, 우병우 변호 경력 두고 설왕설래
"빛이 밝아온다" 22세 흑인여성의 축시, 상처난 미국을 다독였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이부영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지지율 반등할 것"
이재명 "촛불은 강고한 기득권의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조국 수사·靑선거개입·사법농단..실체적 진실 다 드러난다
공수처, 역사적 출범 가시화..'무소불위' 우려 털어낼까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김진욱후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공수처장, 적극 환영합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대법원장,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낙마 시키는데 성공)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연세대 쪽발이 노릇한 부추연 대표 윤용 / 사법정의국민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