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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2021년 04월 30일(금) 14:00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김은지 기자 입력 2021. 04. 06. 11:23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입력 2021.03.11 15:38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
극회의원 이탄희, 천대엽 제청, 김명수에 '사법개혁의지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된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 ...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2021.02.04 10:31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서 선 영✽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 ...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입력 2021. 02. 24. 04:33 수정 2021. 02. 24. 04: ...
임자운 변호사 “KBS 노조, 사내 비정규직 문제 목소리 내야”
임자운 변호사 “KBS 노조, 사내 비정규직 문제 목소리 내야”비정규직 문제에 KBS 노조 무대응 비판 나와… 언론노조 KBS본부 “공방위 열 것” 비정 ...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입력 2009. 03. 09. 03:02 수정 2009. 03. 09. 10:13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 ...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나는 가끔 절망하고 힘이 들 때마다 서울대 법대생들과 사법피해자들의 사례집을 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던져준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라는 ...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힘없는 공권력피해자들의 힘만이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사법개혁국 ...
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한번‘고’는 영원한‘고’를 타파하라! ...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대법관 증원하면 됩니다)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박사라 입력 2021. 01. 05. 17:21 수정 2021. 01. 05. 17:36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 (32)]이혜리 기자 입 ...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공권력 피해자연맹 조남숙단장 기자회견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4. 11시 노덕봉 tv 공수처방송 This stream is created with #PRISMLiveStudi ...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김재환 입력 2020.11.18. 16:49 수정 2020.11.18. 17:01 댓글 1889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 ...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재판을 유도하는 사례 1. 증인재판을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례 증인신문 시 증인이 증언을 잘 하고 있는데도 청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재 심 의 소사건 2018스632 상속재산분할재심 신청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재항고인 󰡕1. 황 경 엽재심 피신청인 󰡔 청구인 ...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이어 아래와 같이 기소촉구대회를개최하는바, 많은 참여가 있어주시길바랍니다.집회목적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이희창조합장 기소송치 촉구대회 일시 ...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송주원 입력 2020.10.07. 20: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0여 회 압수수색을 받을 동안 나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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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결 피해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 모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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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판결 피해 사례집 발간에 따른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판사 목에 방울을 다 ... / 사법연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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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서영준 기자2018 ... / 사법연대
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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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불법행위/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입력 : 2016-09-12 오후 5:00:09글 ... / 사법연대
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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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척결 촉구 및 전관 변호사 피해사례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 사법연대
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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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절대권력 견제기구 설치해,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해야”판·검사 비리척결 ... / 사법연대
대법원장은 전 대법관들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납을 권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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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물들인 군복...사도 판사'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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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 받은 죄인들도 판결 승복하고 눈물 흘리게… '사도 법관' 김홍섭 ... / 사법연대
새누리당은 전두환법(추징법)을 즉시 의결하여,민족정기 구현하라!!(오늘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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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연대
법관은 고독해야 정당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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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 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2004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대신 교단 선택 ... / 사법정의국민연대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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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 / 사법연대
'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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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정지영감독님에 대한 '정의로운 예술인 상' 施賞에 즈음하여 ... / 사법연대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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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빽'없으면 손해 보는 대한민국은 싫다) ... / 사법연대
서초동 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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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 / 사법정의국민연대
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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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순 누나와 함께하면 잘 나가? 나는 박원순대표와 함께 했다.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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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대 공동대표박일선 빛그림 전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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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톤즈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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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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