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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30 [18:56]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2021년 04월 30일(금) 14:00
 
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인 법 해석을 비롯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선처도 있다. 그 뿐 아니다. 패소한 이유가 생략됐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도 있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처럼 책은 법정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문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

  
저는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봐왔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는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겐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라고 평한다.

책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저자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그렇게 그는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블랙피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사입력: 2021/04/30 [18: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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