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03 [06:18]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입력 2021.03.11 15:38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형제복지원사건 비상상고심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한 수사검사의 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기각한 것은 "대법관들의 집단무결주의 때문"이라며 "검찰개혁보다는 사법부 개혁이 훨씬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평검사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였다. 꿩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인지수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사건 수사검사로서 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을 강제로 수용한 행위에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특수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확신 하에 공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전두환 정권의 법률적 들러리였던 대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에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유지한 이유는 대법관들의 집단무결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들은 군사정권 시절 이래 지금까지 숱한 과오를 저질러 왔지만 한번도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대법원판결
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언제나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런 방식의 책임전가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며 "대법관들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과거의 판결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사건을 얼버무려 특수감금 부분의 무죄를 유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03 [06:18]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극회의원 이탄희, 천대엽 제청, 김명수에 '사법개혁의지 없어'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임자운 변호사 “KBS 노조, 사내 비정규직 문제 목소리 내야”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대법관 증원하면 됩니다)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