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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01 [06:23]

[단독]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박성국 입력 2021. 03. 31. 20:31 수정 2021. 03. 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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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정권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이를 향한 현직 검사의 첫 실명 비판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그간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해왔지만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서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다.

박 지청장의 비판처럼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행보에 대한 비판과 당혹감이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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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안동지청장 "두려운 감정" 글 올려
검찰개혁 정책에는 비판적 입장 유지해와
내부서는 '정치검찰' 시선 우려 이어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정권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31일 이를 향한 현직 검사의 첫 실명 비판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그간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해왔지만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서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다.

검찰 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1. 3.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떠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1. 3.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지청장은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박 지청장은 윤 전 총장이 퇴임 직전 이프로스에 남긴 글에 “검찰을 위해 헌신하신 것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권여당 일부 등이 총장님께 씌우려고 한, 정치활동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과 권한을 활용했다는 프레임을 통렬히 깨부수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 지청장의 비판처럼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행보에 대한 비판과 당혹감이 감지된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과 정치권에서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검찰 내부에서의 그의 ‘이름값’은 떨어지는 분위기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예정된 수순으로 봤지만 퇴임 직전까지도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장은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 총장들은 퇴임 뒤 정계와 선을 그어 왔고, 정치가 아닌 ‘총장직을 걸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저지하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부여된 마지막 임무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여당의 수사청 추진에 크게 반발하며 사퇴한 윤 전 총장은 사퇴 3일 만에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부정부패는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 이러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24일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만났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독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7일 “성범죄 때문에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시민들의 투표가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5일 서울 대검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을 주최측이 자진철거하고 있다. 2021. 3.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15일 서울 대검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을 주최측이 자진철거하고 있다. 2021. 3.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 전 총장을 따르던 검찰 일선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기념사진을 찍은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데 누가 ‘사적 만남’이라고 여기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검찰’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한쪽에서는 ‘정치검찰’이라며 개혁을 밀어붙였고 이를 온몸으로 막아 온 게 윤 전 총장이었는데, 퇴직하자마자 저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치 검찰 전체가 정치화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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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1 [06:2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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