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세대바로세우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순누나 옥살이 시킨 이호원 전 고법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위원장 응징하자!
관순누나 옥살이 시킨 판사 넘이 대한상사중재위원장, 이호원 매법넘 응징하자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03 [03:59]
[서경이 만난 사람]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기업분쟁 해결엔 소송보다 시간·비용 덜 드는 중재가 최적"

단심제에 1년이면 결론...비밀유지도 가능해 관심 높아져

중재인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인증·등급제 조만간 도입

절차 표준화 위한 중재처리 매뉴얼 개정 작업도 진행중

viewer


“철도시설공단은 200억원 이하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전부 중재로 해결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상 규모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재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심사합니다.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처럼 법률적 정의가 아닌 구체적인 요소를 따져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가 판단해주는 중재가 낫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난 이호원(66·사법연수원 7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쟁해결 자치가 필요한데 중재가 바로 그러한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한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이 아니라 중재로 왔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사건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사중재원은 지난해 443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중재로 해결되는 사건 수가 4,000여건에 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원장은 “나 자신이 판사 출신이지만 재판보다는 중재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법정에 가 있다”며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널리 알리는 한편 한번 이용해보니 괜찮다고 느껴 또 찾을 수 있도록 품질 유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최형욱 사회부장 choihuk@sedaily.com

viewer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사중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는 공모를 통해 상사중재원 수장이 된 첫 원장이다. 이 원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 상사중재원의 옷부터 갈아입혔다. 기업이미지(CI)와 홈페이지를 바꾼 것. 특히 CI의 경우 40년간 써온 것을 교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영어 약자인 KCAB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CI로 구현한 것이다.

이 같은 쇄신은 중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 시도였다. 민사소송은 연간 100만건에 달하지만 중재는 400여건 내외를 오간다. 민사소송 가운데 중재 해결에 적합한 사건이 수두룩하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중재는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다. 중재 판정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정이 나오면 국가가 판결과 똑같이 집행한다.

중재의 장점은 명확하다. 신속성과 비밀성이다. 우선 중재의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다. 따라서 통상 1년 내외에 판정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진행해주는 재판과 달리 중재인 보수와 시설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간이 짧아 사실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중재의 비밀성도 당사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점이다. 사설 심리시설에서 양 당사자 및 중재인만의 참여로 진행돼 분쟁 여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예컨대 1,000억원짜리 사업에서 10억원짜리 다툼이 생겼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공개법정에서 진검승부를 벌어야 해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중재를 이용하면 비밀심리를 통해 조용히 매듭짓고 사업은 이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판정하는 중재인이 전문가라는 것도 중재의 장점이다. 중재인의 자격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 업계 출신의 경우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상장기업 임원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상사중재원은 1,200여명을 중재인으로 두고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풀이 넓다. 예컨대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30여명이 중재인단으로 꾸려져 있다.

viewer



소액사건도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재를 위한 사건 청구액의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이 걸린 사건들은 소송과 중재를 두고 검토한 뒤 중재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사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당 청구액은 연평균 25억~30억원가량이다.

특정 사건의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해도 되고 상사중재원으로부터 10여명의 추천을 받은 뒤 우선순위를 쓰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나서기에 분쟁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원장은 “특정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며 “사안을 빠르게 이해하고 단시간 내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 양 당사자가 판정을 납득하기 쉬우며 따라서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갈지 고민이 된다면 상사중재원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합할지, 또는 조정절차를 밟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상담이다. 상사중재원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이 같은 상담이 연간 1만여건씩 이뤄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상사중재원에서 처리되는 중재사건의 3분이1 이상이 건설 분야일 정도다. 다른 산업계에서도 중재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원장이 남은 임기에 성과를 내려는 부분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T6E3S3F

 
기사입력: 2020/09/03 [03:59]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소송사기로 승소한 연세대와 소송하는 법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
관순누나 옥살이 시켜준 댓가로 골리앗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되는 법
관순누나 옥살이 시킨 이호원 전 고법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위원장 응징하자!
판결문 조작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내 돈주고 피해자 구조해준 것도 죄)
연세대 교수 "부총장 딸 부정입학 혐의 인정 못해"(종합2보)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추석 선물드립니다/확정된 판결 뒤집는 법&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조선' 방씨들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분노의 조직'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부정한 독수리 연세대 진료기록 감정으로 성공했습니다.
영원히 재단이사장으로 사는 법(주인없는 재단 강탈 법)
새문안교회 장로 전 대법관 김용담을 예수이름으로 권징하라
다윗의 삭발식( 방씨 골리앗을 잡아라!!)
골리앗 방우영을 대신하여 따귀를 맞겠느냐 ?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허위 진단서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연세대 사죄 촉구 및 공정한 조정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삼애 배민수 목사 기념사업은 원상 회복되야 (연세대가 기증자 배신하는 법)
'명문 사학' 연세대 '부정 입학' 등 무더기 비리에 질타 쏟아져
연세대 총학 "사학 비리 사과·관련자 처벌 촉구"
'허위 진단서 발급' 연세대 교수, 멀쩡히 재직
"연세대 신임 재단이사장 김석수 자진 사퇴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대법원장,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낙마 시키는데 성공)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연세대 쪽발이 노릇한 부추연 대표 윤용 / 사법정의국민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