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26 [11:33]

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 서선영 변호사의 발언

 

서 선 영

✽본 글은 2021년 2월 3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2.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재판을 몇달동안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하지도 않은 법원의 고위직이 판결문 등을 먼저 보자고 한 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의 기분이 상할테니 고치라고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이런저런 표현은 청와대가 서운해 할 것이니 빼고 고치고 하라는 일이 과연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게 정상인가.’
오늘 우리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임성근 판사가 바로 이렇게 판결문을 고치라고 하고, 법정에서 할 말들을 수정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3. ‘탄핵소추는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청와대 눈치보며 바꾸라고 지시하는 사람, 정권의 입에 맞춰 판결문에 개입한 사람을 탄핵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고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심기를 살피며 다른 판사가 한 재판의 판결문에 개입한 행위와 그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책임묻기입니다. 특정한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법원과 정권의 유착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탄핵을 법원 길들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재판의 판결문을 청와대가 서운해 할지를 고려하면서 고치라고 지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국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알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 멈추어주십시오. 무슨 이유로 탄핵하는지 오해 했다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 사안을 들여다봐주십시오.
4. 설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탄핵을 굳이 할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여 년 전에도 탄핵을 해야 할 사안이 유야무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법원장의 재판개입이 드러난 적이 있었으나 탄핵소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십 년이 지나 우리는 더욱더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사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설마 다시 이런 일이 있겠냐고 넘어가버린 결과였습니다. 십 년 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 왜 이제와서야 탄핵소추를 하느냐. 몇년 전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왜 지금 다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알려졌을 때 바로 탄핵소추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결론입니다.
6. 민생 문제에 신경써야지 왜 탄핵과 같은 권력다툼을 하느냐고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문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법원이 그나마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는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안전한 법원, 우리 공동체의 많은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원에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재판을 하지도 않은 판사가 판결문을 고치고 코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법원은 너무 위험합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에 개입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기록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 이탄희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사법연대
7.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원 고위직이 재판의 퍼포먼스를 논하고, 이것이 다시 재판부로 전달되어 재판장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한다면 이 재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재판부가 재판한 것 맞습니까. 이건 재판입니까, 연극입니까. 이 연극의 연출을 전혀 모르고 재판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온전한 재판청구권자로 취급은 된 것입니까.
우리 시민, 재판청구권자는 법정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탄핵소추를 통해 제발 우리 사회가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사입력: 2021/02/26 [11:3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극회의원 이탄희, 천대엽 제청, 김명수에 '사법개혁의지 없어'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임자운 변호사 “KBS 노조, 사내 비정규직 문제 목소리 내야”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대법관 증원하면 됩니다)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