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24 [07:52]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입력 2021. 02. 24. 04:33 수정 2021. 02. 24. 04:          

 

민주당, 수사청 신설 법안 3월 초 발의 방침
6대 범죄 수사권 이관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로 가닥
"수사검사는 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
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 여부 놓고 한때 내부 이견
이낙연 대표 임기 내 발의..황운하 案과 병합심사 뒤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윤창원 기자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윤창원 기자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을 3월 초에 발의하고 올 상반기 내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여당 내부 논의를 종합하면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은 수사청에 완전히 넘겨주고, 검찰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와 영장 청구권만 남게 된다.

◇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수사청에 이관…"직접수사권 갖는 한 개혁 아냐"

이를 위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먼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청은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은 영국의 제도와 비슷하다. 영국의 경우, 경찰은 일반범죄, 국가범죄수사청(NCA, National Crime Agency)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 광역범죄,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한다. 이 세 기관은 수사를, 기소는 별도 기관인 기소청이 전담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형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한형 기자
◇ 공수처 출범 미뤄지고 민정수석 사의 파동까지…與, 독주 부담

그런데 여당 내 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엔 이견이 없지만, 수사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특위와 당내에서 이견이 나왔다.

현행 헌법은 영장청구 주체로서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수사청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려면 이같은 조항을 고치거나 검사를 수사청에 파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특위와 최고위원회에선 검사를 수사청에 파견하는 방법은 물론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잠깐 나왔지만, '수사청 수사·검찰 영장청구'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은 "수사청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며 "검사들은 현재 지위를 벗어놓고 수사관으로 수사청에 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청을 어떤 부처 밑에 둘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산하 등이 거론됐지만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가닥이 잡혔다.

소수의견(수사청에 영장청구권 부여)이 정리된 데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소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일단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고, 검찰 인사 갈등과 관련한 민정수석 사의 파동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거센 반발까지 겹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다만 특위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 이낙연 대표 임기 내 단일안 발의…6월 처리

당초 2월 내에 수사청 신설법안을 내려던 검찰개혁특위는 영장청구권 등을 둘러싼 내부 이견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3월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가 말을 꺼냈던 만큼 임기 내(3월 9일)에는 발의하겠다"고 했다.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4월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기 사실상 어렵다.

원내지도부는 황운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특위 단일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기사입력: 2021/02/24 [07:5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형제복지원 수사검사 "잘못 인정 않는 대법관들… 사법개혁 절실 •
극회의원 이탄희, 천대엽 제청, 김명수에 '사법개혁의지 없어'
임성근 법관 탄핵을 가결하라!
檢 수사권 넘기고 영장청구·기소만"..與, 3월초 수사청 발의
임자운 변호사 “KBS 노조, 사내 비정규직 문제 목소리 내야”
메일·전화·판사모임 .. '재판 압력' 할건 다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검찰 조정위원회는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 책으로 신설하다.
김명수 前 비서실장도 떠난다..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대법관 증원하면 됩니다)
법복 벗고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난 두 악연..'법원의 존재 이유'를 묻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기자회견)
이시대 독립군 국회 사개특위 회의 도전, 사개특위여 힘내세요!!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판검사들의 사기수법 百態( 판결을 판결한다 )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징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안내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