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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2004년1월 투쟁일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2004년1월 투쟁일기)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05 [08:03]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2004년1월 투쟁일기)

 
경찰미션신문에 보도된 사개련 집행위원장 조남숙
 
사법개혁국민연대 기사입력  2004/01/06 [14:00]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힘없는 공권력피해자들의 힘만이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사법개혁국민연대(이하 '사개련')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직 법조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활동한 결과 법조인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하 '공구련')은 1995년 12월 16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산하 백만시민감시단 에서 출범하였으나 시민감시단 회원들이 거의 사법피해자였던 관계로 98년 6월 26일 프레스쎈타에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으로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전공련은 비리 판/검사, 행정비리집단 고소에 대한 다수의 기자회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는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으며, 거액의 광고비를 내고 법조피해사례를 발표해도 취재하러 온 기자는 많았으나 이 또한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 이전에 언론개혁을 해야된다고 지적을 받았던 언론사들이 이제는 개혁 정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일같이 사법부의 비리에 대한 보도가 주종을 이루다시피 끊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공권력피해자들이 보도에 의해 구조가 되기도 하였고, 시청자 역시 속이 시원한 보도였다 라고 칭찬을 받게되자, 가장 바쁘게 한해를 보낸 사람은 필자였지 않았나 생각하며 속된 말로 "공권력피해사례 진짜 불티나게 잘 팔렸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필자는 사건들마다 딱딱한 법조단어들보다 진정 필자처럼 법 공부도 하지 않은 일반사람. 즉 주부들조차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줘야하는 것이 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력을 키우기까지 6년(피해자구조운동)의 세월과 나홀로 소송을 위해 법 동냥의 세월 6년, 도합 12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작가도 아닌 작가처럼 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젠 한 소시민이 사법개혁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 법을 개혁하는 운동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언론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단체로 성장/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와 단체 색깔에 맞는 사건을 가지고 올바른 이슈 선택을 하여 보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실로 많은 노력과 노동이 필요하여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대외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꾸준히 힘없는 소시민들의 억울함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였고, 이러한 사건들을 선별하여 접수받아 끝까지 파헤쳐 구조가 되도록 투쟁해온 결과 성공사례가 이어졌으며, 이로써 법조인도 아닌 피해자출신들이 뭉친 시민단체가 재판이나 수사한 것을 다시 판단하여 구조해주는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에 피해자 출신인 필자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젠 비리 공직자들을 공구련 홈피에 영원히 게재할 목적으로 '비리공직자등기소' 코너도 신설하여 저장과 감시를 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비리정치인 란'은 계속 해킹을 당하여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리 공권력자들. 즉 칼 가진 자들과 싸워 본들 감방갈 일 밖에 없는 공권력피해단체를 이끌어 온다는 것이 실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유관순이 되어 보겠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낸 결과 이나마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완전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만도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피해자 단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감방출신들만 뭉친 단체가 아닌가 하여 소외되기도 하였지만, 공구련 구성원들은 감방출신은 아직 한 분도 없으며, 단지 일방적으로 강자에게 사기를 당하였으나 법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손을 들어주다보니 피해자가 된 회원들이 뭉쳐 만든 단체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하였다는 사람 역시 약자인 관계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며, 특이한 것은 억울하지 않으면 단체에 진정까지 하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정 민주국가에서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단체로서, 공권력의 남용이나 불행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존재가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아닌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하 '공구련')으로 개명하게 되었고, 공권력 피해자들의 힘으로 만든 사법개혁국민연대는 사개련에서 청원하고 촉구한 대로 청와대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신설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에서도 시민감시단을 신설하여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시민암행감시단을 채용하여 검사들을 감시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경찰 역시 각종사건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에도 전국 판사들이 대거 비민주적 인사제도에 반기를 들기도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사법파동을 예상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개련 신평 상임대표께서는 국회에 출사표를 던짐으로서 사개련 운영에 차질은 있었으나, 어찌 보면 좀더 빠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 가도 싶습니다. 옛말에도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야 된다' 는 속담이 있듯이 누군가는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마당에서 푸닥거리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에서 정치에 도전장을 내셨으니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와 더불어 제 2의 사개련과 또한 이미 97년도에도 외쳤던 구호이나 아직도 정치는 개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는 이슈를 가지고 새해에 도전하고자 사개련 대표들을 검사출신인 김주덕변호사, 전 교총사무총장 김종표교수,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후 현재 시민운동연합신문사 대표이신 서성철, 국민의식운동에 박차를 가해줄 기광예술기획에 이영구대표님을 각각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2004년의 첫 출발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추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공구련에서 구조운동을 해주었던 "삼청피해자보상에 따른 특별법"도 제정되기에 이르렀는가 하면 수지김 사건, 민가협의 활동 등 인권단체들이 전에 없이 많은 수확을 거두는 해였던 것에 다시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개련과 공구련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좀더 부지런한 시민운동으로 보다 올해보다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젠 공권력도 적극 사개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법의 모순 점들을 시민과 함께 머리 맞대고 제정하고 고쳐가는 작업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2003. 1.

사법개혁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겸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구조단장 조 남 숙

 
 


 
기사입력: 2021/02/05 [08: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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