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1/22 [06:02]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입력 2021-01-21 21:00 | 수정 2021-01-21 22:08
'
Flash Player를 설치해주세요
Get Adobe Flash player '
 
                               
뉴스데스크 2021-01-21 (목)
 "묘하고 의미심장"..24년뒤 초대 처장 되는 金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4 상세 기사보기                                  
                                                                      
앵커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주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진통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린 건데요.

본격 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약 두 달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지부터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관이 출범한 건, 지난 1996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첫 발의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히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경우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어 70여 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첩보를 넘겨달라'는 공수처에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공수처 '1호 사건'은 두 달쯤 뒤 조직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장님 인선, 그 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겁니다. (첫 수사대상은) 그 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은 일단 다음 주에 차장 후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정부과천청사가 수사 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독립 청사를 검토하겠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부패방지법을 제안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이 공수처를 세웠다"며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1/22 [06:0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윤·한동훈·임은정도 포함(임은정 검사 화이팅)
이낙연, 박영선 옆에서 "박영선의 두 얼굴을 폭로할까 합니다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文 "저신용자에 높은 이율은 모순".. 금융상식 뛰어넘는 정책 촉구
오세훈, 소상공인 평균임대료 질문에 "24만원이..네요" 박영선후보 화이팅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게시글 온라인 확산
강경화, '박영선 캠프'로..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4번째 합류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니(2004.4.20. 성명서)
공수처 차장 추천된 여운국, 우병우 변호 경력 두고 설왕설래
"빛이 밝아온다" 22세 흑인여성의 축시, 상처난 미국을 다독였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이부영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지지율 반등할 것"
이재명 "촛불은 강고한 기득권의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조국 수사·靑선거개입·사법농단..실체적 진실 다 드러난다
공수처, 역사적 출범 가시화..'무소불위' 우려 털어낼까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김진욱후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공수처장, 적극 환영합니다)
이낙연발 朴 사면론에 보수진영 벌써 균열 조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 공연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