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와대창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1/02 [10:25]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이우연 기자 입력 2021. 01. 02. 06:00
李 "적절한 때 대통령께 건의"..정치권 주요 쟁점 부상
여당 내부도 찬반 엇갈려.."국민 통합 결단" vs "대선 급한가 보다"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새해를 맞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결단"이라는 반응부터 "시기상조" "본인 대선용 메시지"라는 부정적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예정된 만큼 '사면론' 파장은 당분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보도되자 여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사면 메시지가 일부 당 핵심 관계자들에게만 공유된 까닭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의 없이 불쑥 말하고 또 유야무야되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내부는 사면이 거론된 당일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술렁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이 없다(정청래 의원)",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후퇴시키는 것(김남국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4일 이후면 문 대통령이 사면 논의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에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일어나게 된다"며 "집권세력이 불행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면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권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 News1

© News1

실제로 평소 신중한 성격의 이 대표이니만큼 이번 메시지 역시 신뢰할 만하다는 반응도 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언급한 것이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의 혼란을 겨냥한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도부 소속 친문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자의 비판을 받을 것을 뻔히 예측했을 텐데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할 일과 자신이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을 보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다른 친문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 당내 혼란이 커지고 친박 세력들이 나타나 갑갑해진다고 했는데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채로 나온 메시지인 만큼, 당분간 혼란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김종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전제가 된 후에 사면 얘기를 꺼내야 한다"며 오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을 대선 후보 지지율 3위권에서 맴도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보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이 급하니 당대표로서의 공인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선거 준비에 나선 것"이라며 "사면은 턱도 없는 소리다. 당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서야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serendipity@news1.kr


 
기사입력: 2021/01/02 [10:2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이재용 사면은.." 문대통령 일주일만에 기류 변화 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성윤·한동훈·임은정도 포함(임은정 검사 화이팅)
이낙연, 박영선 옆에서 "박영선의 두 얼굴을 폭로할까 합니다
현직검사 "윤석열, 정치참여는 검찰 중립에 모순"..첫 실명 비판
文 "저신용자에 높은 이율은 모순".. 금융상식 뛰어넘는 정책 촉구
오세훈, 소상공인 평균임대료 질문에 "24만원이..네요" 박영선후보 화이팅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게시글 온라인 확산
강경화, '박영선 캠프'로..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4번째 합류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비리 판, 검사도 탄핵 못하는 국회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이라니(2004.4.20. 성명서)
공수처 차장 추천된 여운국, 우병우 변호 경력 두고 설왕설래
"빛이 밝아온다" 22세 흑인여성의 축시, 상처난 미국을 다독였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이부영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지지율 반등할 것"
이재명 "촛불은 강고한 기득권의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조국 수사·靑선거개입·사법농단..실체적 진실 다 드러난다
공수처, 역사적 출범 가시화..'무소불위' 우려 털어낼까
윤석열 지지율만 높인 秋-尹 갈등..새해에도 공방 2라운드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시끌'
김진욱후보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공수처장, 적극 환영합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 잘하는 방법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