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윤석열 신년사 “檢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 되는 것
윤석열 신년사 “檢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 되는 것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31 [20:57]

윤석열 신년사 “檢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 되는 것” [전문]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31 15:14수정 2020-12-31 15:29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윤석열 검찰 총장이 31일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며 강조해왔다”라며 수사착수부터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이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또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라며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12/31 [20:57]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웬수는 (부당하게 무혐의처분 검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
옥살이 시킨 피고를 당사자 증인신청으로 승소하는 법(세무사가 동업자 배신하는 법)
사법피해자가 승소하는 법,& 비리 판, 검사, 경찰관 잡아야 성공하는 법
임은정 부장검사 수사권한 부여..검찰 인사 특징은
"두 살 딸과 밥먹다 끌려가 21년 억울한 옥살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박범계‧윤석열 인사 협의 속도..이성윤 교체가 검찰개혁 후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판이 재개됐습니다.(서울지검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오늘도 성공
윤석열 신년사 “檢 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검찰’ 되는 것
윤석열의 신년사, ‘국민’만 14번
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본안 소송에 집중"
한때의 "윤석열 형" 잡으러..검찰개혁 특명 받은 박범계
김두관 "윤석열 신속히 탄핵해야..( 두완이 형이 석열이 잡아라! )
돌아온 윤석열…법원이 손들어준 이유( 판사가 죄 없다고 만들면 되는 이유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변호사 )
尹 징계' 보고한 추미애 전격 사의..文 "시대의 임무 완수 감사"(종합)
징계사유 절반 '채널A'.."尹 대통령 되면 檢독재" 진술도
시민단체, 윤석열 이두봉 등 고발 및 ‘윤석열 퇴진, 검찰개혁’ 촉구
김민웅 교수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적폐를 고수하는 세력들 간의 대치"
임은정 "검찰공화국 철옹성…공수처와 바로 세우겠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똥침 맞은 대법원 ) / 사법정의국민연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마지막 공연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 백혜련 검사가 뿔났다.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