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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신년사, ‘국민’만 14번
윤석열의 신년사, ‘국민’만 14번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2/31 [20:37]
윤석열의 신년사, ‘국민’만 14번
[채널A] 2020-12-31 18:2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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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두 차례에 걸친 직무배제, 정직 2달 징계처분 등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윤 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14번이나 외쳤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국민을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에 말하는 국민은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과는 약간 달라진 뉘앙스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선출된 권력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만이 명예로운 게 아니다. 이 공화국은 선출된 권력뿐만 아니라 임명된 권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의 기능을 하는 모든 각종 기관들이 어우러져서 운영되는 거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모든 다른 주체나 권력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옳지 않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김종석]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만 여권이라든지 검찰 밖으로 주는 메시지도 있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어쩌면 그냥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국회가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조사, 수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은 검사라든지 검찰수사관 한 명 한 명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봐라. 그런 현실적인 함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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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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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31 [20:3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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