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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박해전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06 [17:25]

박해전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5 [02:48]
 
 

박해전 “사회정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05 [02:4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성명을 통해 환영했다. 이와 함께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7년 만에 위법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랜 동안 굴함없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벌여 마침내 승리한 전교조와 34명의 해직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해직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람회사건 청산연대는 또 “우리는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지 40년이 다 되도록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청산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다”고 말했다.

 

아람회사건 청산연대는 “피고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은 경찰 검찰 법원 청와대가 합작한 국가범죄”라면서 “그러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당분야 공직책임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의 권고사항을 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맞도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즉각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여 특별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람회사건 청산연대는 이 같이 촉구한 후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전교조 원상회복의 길을 열어 사회정의와 역사정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환영 지지하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9/06 [17: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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