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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선고 9일 전 체포…'김원홍 미스터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8/01 [23:17]
최태원 기업인
출생1960년 12월 3일
출생지대한민국 경기 수원시
소속SK 대표이사 회장
경력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회장
수상2012년 매경이코노미 선정

<최태원 선고 9일 전 체포…'김원홍 미스터리'>

평소 행적처럼 체포 과정도 의문…유·불리 놓고 해석 무성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 고문이 공교롭게도 항소심 선고를 9일 앞둔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평소 행적이 의문 투성이인데도 최태원 회장 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탓에 SK 그룹 내부에서 '묻지마 회장님'으로 통하는 김씨의 체포 과정도 의문을 낳고 있다.
그는 2011년 SK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중국으로 도피한 뒤 같은 해 연말부터 대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숨어지내다가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이민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라는 방식을 통해서다.
 
재판부는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그를 여러 차례 지목했다.
대법원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끝난다.
 
따라서 김씨의 체포가 이번 재판 선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씨의 체포 사실이 SK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SK측이나 검찰의 유불리를 떠나 재판 결론이 다소 늦춰질 전망 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우선 최태원 회장 측은 구속 만기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원이 예정대로 9일 선고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할 경우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구속 만기는 이달 중순, 최태원 회장의 구속 만기는 이달 말이다.
 
검찰로서는 김씨에 대한 조사가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공소 유지 등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높인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쥐고 있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든 총수 형제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굳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김 전 고문의 등장이 최 회장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김 전 고문을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며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이 그를 주범으로 지목한 만큼 법정에 나와 진술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SK 사건에서 핵심을 알고 있는 '키 맨'이면서도 '미스터리 인물'로 통했던 김원홍씨의 전격 체포가 향후 검찰과 SK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tele@yna.co.kr
dk@yna.co.kr

<재판장"자백하라"·최태원 "무죄 입장 불변" 팽팽>

 

판사, 최 회장 변호인과 '법정밖 통화' 이례적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검찰이 29일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예상을 깨고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최 회장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자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얼굴이 달아오른 최 회장을 진정시킨 뒤 결백을 호소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원로인 이 변호사는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불과 2주일 앞둔 지난 16일 '구원투수'로 전격 선임됐다.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4부의 문용선 부장판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려 했다"고 운을 뗀 뒤 말을 이어갔다.

 
그는 "(최 회장이)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원홍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범죄 사실을 자백한다면 이 재판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최 회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주문했던 문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최 회장에게 거듭 자백을 권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서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외관을 보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인가"라고 묻고는 최근 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문 부장은 "변호인과 통화에서 (최 회장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자백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재판장은 '자백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법정에서 여러 차례 했지만 최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책과 회한이 앞선다"면서도 회삿돈 횡령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원홍씨를 언급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원망이 들고 화가 났다"며 대만으로 도피한 김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더라도 기억과 다른 진술은 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현재 심정"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장이 비록 좋은 취지였다고 해도 변호인과 법정 밖에서 재판과 직접 연관된 통화를 한 것과 관련, 적절한 행동인지를 놓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쌍방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진실을 파악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따른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괜한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기업 총수들의 기업범죄 재판에 비해 최 회장의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요소가 많이 나왔다.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고 '제왕'처럼 군림했던 다른 총수들과 달리 김원홍이라는 '베일 속 인물'에 의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투자 에이전트이자 SK해운 고문이던 김씨가 '주가와 환율 등에 정통한 투자 고수'여서 최 회장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번 범죄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결론은 다음달 9일 선고공판에서 공개된다.
 

hanjh@yna.co.kr



 
기사입력: 2013/08/01 [23:1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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