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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 골프접대때 판돈에 '0' 하나 더 붙여"(삼성 아버지에게 아들은 로비하는 것만 배우다 쇠고랑)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8/01 [07:08]


이재현 기업인 출생
1960년 3월 19일 (만 53세), 서울 | 쥐띠, 물고기자리
가족
조부 이병철, 아버지 이맹희, 누나 이미경
소속
CJ 대표이사 회장, CJ제일제당 대표이사 회장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국세청 간부 골프접대때 판돈에 '0' 하나 더 붙여"

[CJ, 일부 세무공무원 '관리'… 사무관 때부터 10년 이상 친분]

4명 내기 골프땐 판돈 400만원, 10번 치면 1인당 평균 1000만원
검찰, 뇌물죄 적용 어려워 고민…
"CJ, 국세청 등 고위직 자녀들 특별 채용해 자기편 만들기도" 조선일보 | 류정 기자 | 입력 2013.08.01 03:15 | 수정 2013.08.01 04:17

    CJ그룹의 국세청 로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CJ그룹이 몇몇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해온 방식도 베일을 벗고 있다.

    CJ그룹 비자금 관리인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은 2006년 7월 대학 동기인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에게 30만달러와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국세청에 금품 살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조선일보]
 
그러나 CJ그룹은 세무조사가 있을 때 금품을 살포하는 '티 나는' 방법 대신, 평소 식사·술·골프 접대로 장기적인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현직 지방국세청장 A씨가 CJ 측으로부터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조사했다. CJ그룹에서 A씨 등 일부 국세청 간부를 담당한 인물은 이모 재무담당 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임원은 일부 국세청 고위층이 사무관·서기관일 때부터 술과 골프 접대로 10년 이상 꾸준히 친분을 다졌다.

골프 접대에서는 '내기 골프'를 하면서 판돈을 내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현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가 세무 공무원들과 라운드할 때는 판돈이 달랐다고 한다. 다른 기관과 접대 골프를 할 때에는 대개 20만~40만원의 판돈을 준비했지만, 세무 공무원들과 칠 때엔 5~10배 더 많아 '동그라미(0)' 하나가 더 붙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J 측이 400만원의 판돈을 내면 골프 참여자 4명이 게임결과에 따라 나눠 갖는다. 골프를 10번 쳤다면, 총 판돈은 4000만원이고 한 사람이 평균 1000만원씩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내기 골프로 가져간 금액과 대가성이 제대로 입증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은 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돼야 뇌물죄로 기소하고, 세무 공무원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백만원 수수라도 죄질이 나쁘면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무 공무원은 기업인들에게 '수퍼 갑(甲)'의 존재로, 모든 접대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대체로 현금 뇌물 없이 향응이나 접대만 받은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기 골프의 경우, 골프 실력과 운에 따라 조금씩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 뇌물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내기 골프 사실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워 '내기 골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검찰은 국세청 간부 A씨의 경우에도 현금 수수는 없고 수차례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만 드러나 사법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다.

CJ그룹은 또 평소 국세청 등 고위직의 자녀들을 CJ그룹 계열사에 특별채용 방식으로 입사시켜 권력층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했다고 CJ에 몸담았던 인사가 전했다. 최근에 고위직 자녀들이 가장 선호한 계열사는 영화·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하는 CJ E&M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에 2006년 주식이동조사에서 한 푼도 추징받지 않는 등 로비가 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모 CJ 재무팀장을 살인 교사 혐의로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조세 포탈 세액을 확정해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2009년 1월 보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하고 CJ 측의 추가 로비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허병익 전 차장으로부터 30만달러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8/01 [07:0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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