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대기업 고질적 가격담합 형사처벌 검토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3/07/31 [07:11]
과징금 솜방망이, 그나마 면제되는 경우 많아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선진국일수록 공산품 값은 싸고 공공서비스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정반대다. 택시, 대중교통, 수도 및 이발요금 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싸고 자동차, 휴대전화, 석유제품, 맥주 등 공산품 가격은 물가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건비가 싼 편이라는 것 등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과점 품목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근년에는 자장면 값, 미용실 커트요금 등 개인 서비스까지도 담합 사례가 적발되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 수가 많은 개인서비스산업은 특성상 담합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가격 담합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탕, 커피, 맥주,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위스키, 비료, 판유리 등 47개 사업에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품목 생산 업체들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담합을 통해 손쉽게 과도한 이윤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47개 독과점 업종의 순부가가치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평균치인 26.8%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 담배(52%), 맥주(49.6%) 등의 순부가치비율은 50% 안팎이었다. 문제는 독과점이 완화되거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담합사례가 줄어들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했거나 조사했던 품목들로는 라면, 설탕, 맥주, 교복, 석유, 시스템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과 관련해 외국 정부에 벌금을 많이 낸 상위 10개 기업 목록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 4곳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9년간 화물차 가격을 담합해 온 현대자동차, 볼보그룹코리아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지만 가격담합을 주도한 현대자동차는 과징금 717억여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가 이번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물론 담합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기업조차 가장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것은 징벌의 효력을 반감시킨다.

미국의 경우 담합과 기업결합 관련 독과점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연방거래위원회 대신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다.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폐해가 심하면 드물지만 기업분할 명령까지 내린다. 우리나라도 담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지금처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갈 바에야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게 행정비용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소비자나 거래 기업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응징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3/07/31 [07:1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11년 만의 복직 한상균 “쌍용차 정상화 방안 공론화 거쳐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되나?
정운찬 "盧, 재벌 현실 너무 몰랐다"...러브콜한 더민주에 비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사태로 온나라가 시끌 시끌
방방곡곡, 열정으로 달렸던 동반성장 전도사
정총리 "국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
기획]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침묵의 카르텔' 깨졌다
삼성의 반도체 백혈병 사과 보상..왜, 지금?
대기업 사정수사 재개.. 효성일가 정조준(대기업 비리만 척결해도 성공한 대통령)
4대강 사업, 혈세 줄줄 샌 '건설사들의 물놀이'
최태원 항소심 선고 전 김원홍 송환되나
최태원 선고 9일 전 체포…'김원홍 미스터리'
국세청 간부 골프접대때 판돈에 '0' 하나 더 붙여"(삼성 아버지에게 아들은 로비하는 것만 배우다 쇠고랑)
사설] 대기업 고질적 가격담합 형사처벌 검토해야
서울국세청·전군표 자택 전격 압수수색
김영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위 출신 12명
현대미포, 동반성장 행보 박차
18대 대선 D-100] 朴, 콘크리트 지지율 득? 독?(박근혜도 중소기업 콘크리트 혼화제를 외쳐 주려나?)
동반성장위원회 구로디지털 시대를 기대하며(동반위는 중소기업 꿈과 희망입니다)
MB는 국민과 약속 이행하는 경제대통령 되어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허영택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사법연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대법원장,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윤남근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낙마 시키는데 성공)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연세대 쪽발이 노릇한 부추연 대표 윤용 / 사법정의국민연대
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 사법연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우영과 세종법무법인 대표 김용담은 사퇴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