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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국민과 약속 이행하는 경제대통령 되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9/04 [07:25]
국민과 약속 이행하는 경제대통령 되어야
대통령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만든 동반성장위원회 확실하게 지원해야
 
김아름내 기자 ㅣ 기사입력  2012/09/04 [04:09]
사법정의국민연대 중소기업생존권회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일 오후 12시경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소기업살리기 범시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왼쪽에서 두번째 부터 활빈단 홍정식 대표, 한국유머웃음전략연구소의 한만희 교수, 사법정의국민연대 김원열 공동대표 와 조기형 고문    © 김아름내
 
성명서 발표가 끝난 뒤 김원열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성명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하는 성명서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국면에서 실제 청년 실업문제, 노인복지, 중소기업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만든 동반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하고 활성화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였으며, "새누리당이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그들이 만든 동반성장위원회를 끝까지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촉구 집회가 끝난 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청와대 비서실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운동본부가 청와대에 접수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만든 중소기업 버팀목
                               ‘동반성장위원회’를 확실하게 지원하여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경제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는 시대의 화두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 튼튼한 버팀목이다. 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생의 경영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경제구조는 거시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공감하에 약탈적 경제구조를 보완하고자 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갑과 을로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신음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운 업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하에 출범 시킬 수 있었던 ‘동반성장위원회’다.

 

동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지만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그 눈부신 업적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제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 모두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적합업종을 지정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열 번이 넘게 만나 소통을 했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갈등도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일궈낸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본보기인 것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을 위해 세운 4대전략과 15개 세부정책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도화 된 것이 없고 아직도 토론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동반성장위원회도 어렵게 조성한 상생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실제적인 성과도 미미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바 있다. 대통령 후보 노무현을 뽑은 것은 우리 국민이 일부 정치인들이 생각하듯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전인수 격인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크게 보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병폐에 따른 여러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지만 그 중에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포함한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핵심적인 지지사유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추진되었던 검찰 개혁에 대해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검사측은 ‘대통령은 5년 후엔 퇴임하지만 자기들은 계속 검사직에 있을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법정의국민연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수사 독점권 등의 무소불위의 권력집중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 반드시 험한 보복을 당하고 말 것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노전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철폐는 물론 대통령의 임기 전 선거공약이었던 경찰수사권독립의 공약마저 완료하지 못하고, 검찰의 개혁은 다만 그들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만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참여정부에서의 사법개혁 미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통령이 검찰에 권력에 앞에 자살하는 불명예스런 국가로 낙인 찍혀버렸다.  

이와 비교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국민들은 그가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아 주었으나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동반성장위원회 만큼은 경제를 살려 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미완성으로 인한 실패를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한 경제 살리기에 마지막까지 매진함으로서 경제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겨주길 바라는 충심에서 청원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제하의 우리 정치체제에서는 여전히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통치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대통령이 지난 4년 6개월여 재임 기간 중 이룩한 성과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정의국민연대 산하 중소기업생존권운동본부는 이 같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동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져야 중소기업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한다. 
 

즉 대기업인 LG화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콘크리트혼화제협회의 고충 뿐만 아니라 현제 동반위에 접수된 수많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고 그에 따른 구조를 촉구한다.  대통령은 본 중소기업생존권운동본부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남은 임기 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그 확실한 위상을 정립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한국콘크리트 혼화제 협회’의 사건을 보면,
 

1. (주)LG화학이 생산하는 콘크리트 혼화제인 PCA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는 호남석유화학에게 에틸렌옥사이드(EO)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2차 원료인 유기계면 활성제(EOA)의 생산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철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주)LG화학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PCA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EOA의 한 제품인 MPEG를 주원료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주원료로 하여 3차 원료인 PCA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PCA는 콘크리트 혼화제가 아니라 혼화제를 만들기 위한 원료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은 자동차 완성품이 대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라면 이를 만들기 위한 상위 제품인 금형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고, 화학제품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생산치 못하는 석유화학제품을 이용하여 1차 원료인 EO의 생산이 대기업 영위 업종이다.

 

또한, 그 2차 원료인 EOA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결정되었으면 이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3차 제품인 PCA도 당연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LG화학은 PCA는 콘크리트 혼화제가 아니라 혼화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라고 하는데, LG화학이 특허출원한 내용에서도 LG화학은 PCA가 콘크리트 혼화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LG화학은 2차 원료인 EOA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였지만, 3차 제품인 PCA는 선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의 생산 시설을 2배로 늘려 동종업계의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더욱이 LG화학은 PCA의 원료의 하나인 아크릴산의 경우, 자신들이 국내 독점 생산하는 것을 악용하여 동종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LG화학은 혼화제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는 최근 2~3년 사이 20~30% 가격을 올리면서 정작 PCA 가격은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오래 전서부터 동종업계의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서 동종업계에서 퇴출되도록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결국 이번 LG화학의 PCA 생산시설 확충은 동종업계의 중소기업을 모두 고사시키고 국내 혼화제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LG화학이 혼화제 시장을 완전 장악하면 이후 PCA 가격을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국내 건설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원리인 동반성장에도 저해됨은 물론, 국내 건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의 횡포인 것이다.
 

2.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선 박근해 후보에게 바란다.

 

19대 대선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자신이 당선될 경우 추진하게 될 공약과 관련 자신의 통치이념에 맞는 새로운 공약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공약이 필요 하다고 본다.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높이 평가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서 중소기업 생존권도 보장하고, 국민의 마음과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잡는 소위 대통합의 후보로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지원으로 역사에 남는 경제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콘크리트화학혼화제협회가 제출한 PCA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에 대하여 신속히 권고해야만 한다.
 
3. 22조 매출 글로벌기업 LG화학은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경영윤리와 명예를 스스로 지켜서 혼화제 시장에서는 자진 철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LG화학은 김반석 부회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것처럼 혼화제 시장에서도 넓은 아량을 발휘하여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 9 . 3
 
사법정의국민연대 중소기업생존권운동본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한국웃음유머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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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4 [07:2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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