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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수 (10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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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새창보기]: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 ... 사법연대 l 2019.12.28 10:14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엉터리 판사 잡는 법) [새창보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슈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2019-12-19 오전 10:10:23 글자크기 :확대최소 1. ... 사법연대 l 2019.12.21 18:33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 폭로 [새창보기]: 이탄희 판사 전관예우와 사법농단폭로대검찰청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와 이탄희 변호사 "배당제 개선안 거부&qu ... 사법연대 l 2019.11.17 04:52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벌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새창보기]: 제보자 : 전상화 변호사 메일: sanghwa-@hanmail.net / 연락처: 010-8717-2863 제목: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사들 탄핵, 형사처 ... 사법연대 l 2019.10.23 07:19

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새창보기]: 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정반석 입력 2019.09.20. 04:42 자동요약소송에서 진 변호사가 &quo ... 사법연대 l 2019.10.21 15:48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가. [새창보기]: 대법원 판례(99다24218)가 신속히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1. 법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 ... 사법연대 l 2019.10.20 14:56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새창보기]: 시사직격] 정치실종, 66일 국회에 묻다 디지털뉴스팀승인 2019.10.18 00:00댓글 0 사진 제공 = KBS 시사직격지난 14일, 조국 ... 사법연대 l 2019.10.20 13:43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사법부 독립 영향주면 가만 안있어"(종합) [새창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사법부 독립 영향주면 가만 안있어"(종합)전원 기자,한산 기자 입력 2019.09.16. 22:46 ... 사법연대 l 2019.09.17 02:05

제71회 제헌절에 즈음한 기자회견 안내 [새창보기]: 본 사법연대는 촛불혁명완책불연대와 함께 제 71회 제헌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법정의를 위해, 사회정 ... 사법연대 l 2019.07.15 00:46

국민은 스트레스? '사법농단 피고인들' 양승태 키즈의 반격? [새창보기]: 스트레이트, 국민은 스트레스? '사법농단 피고인들' 양승태 키즈의 반격?김순복 기자|aha080@gmail.com승인 2019.07.0821:51:08[ ... 사법연대 l 2019.07.09 06:46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신설하자" [새창보기]: 과연 이 땅에 법의 정의는 존재하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어느덧 우리 사회 ... 사법연대 l 2019.07.07 08:52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 [새창보기]: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법원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처리 바로 잡아야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입력 : 2019-06-17 오전 ... 사법연대 l 2019.06.26 04:57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새창보기]: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신연수 입력 2019.06.02. 18:19 https://news.v.daum.net/v/2019 ... 사법연대 l 2019.06.02 20:17

꼭꼭 숨어라, 판결 내용 보일라 [새창보기]: 꼭꼭 숨어라, 판결 내용 보일라조선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5.18 03:00 |수정 2019.05.19 07:02 | 주소복사가 ... 사법연대 l 2019.05.19 08:52

김경수도지사 무죄를 촉구한다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받는 법 [새창보기]: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1. 국민이 정치를 잘 이용해야, 국민이 부 ... 사법연대 l 2019.05.12 16:51

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 [새창보기]: “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입력 : 2019-02-13 07:06/수정 : 2019-02-13 10:19양승태 전 대법원 ... 사법연대 l 2019.05.12 14:14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새창보기]: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기고] 재판이란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소준 ... 사법연대 l 2019.05.04 15:12

[뉴스초점] 검찰총장 귀국..'수사권 조정' 논의 전망은? [새창보기]: [뉴스초점] 검찰총장 귀국..'수사권 조정' 논의 전망은?이지원 입력 2019.05.04 14:01 댓글 1개https://news.v.daum.net/v/20190 ... 사법연대 l 2019.05.04 14:40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 [새창보기]: 조국 "여야 4당 공수처 합의안, 애초 공약과 차이 있지만 찬동"(종합)송고시간 | 2019-04-22 20:1"내일 각 당 의 ... 사법연대 l 2019.04.22 20:39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새창보기]: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등록 2019-04-22 20:06:39여야,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만 기소권 ... 사법연대 l 2019.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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