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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이재명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5/16 [20:09]

이재명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수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5/14 [15:27]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루기로 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데 이어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정색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란 제목으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편집부

 
검찰·사법·재벌·언론·금융 개혁 지체 없이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이 지사는 7~80년대 각급 학교에서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다는 과거를 언급하고, 이 때를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이라고 돌아보며 “아련함과 씁쓸함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 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다”면서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하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공수처 '1호 사건' 유감> 

 

7~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입니다.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입이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입니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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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6 [20:0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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