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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공수처 1호사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5/12 [12: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5.11/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5.11/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 된 것을 두고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라며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더구나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이 교육감은 또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입력: 2021/05/12 [12: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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