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4/30 [18:56]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2021년 04월 30일(금) 14:00
 
뉴스에는 연일 주목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기사가 쏟아진다.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인 법 해석을 비롯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선처도 있다. 그 뿐 아니다. 패소한 이유가 생략됐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도 있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처럼 책은 법정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문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

  
저는 지난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봐왔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다.

CBS 노컷뉴스 정다운 기자는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겐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라고 평한다.

책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저자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그렇게 그는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블랙피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사입력: 2021/04/30 [18:5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2022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사법개혁 촉구대회( 2010. 3.25..)
사법연대, 비리 법조인 엄정 처벌 촉구 (2009. 10. 23.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탄핵]9명중 3명만 "중대한 헌법위반"
행동하는 범여권 의원 모임 '처럼회'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기 국회 내 처리한다
법사위원장 3선 박광온, 외통위원장 3선 이광재 선출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뒤집고, 소송 사기꾼 잡는 법
법 질서 바로 세우기
1000일간의 사법농단 재판..아직도 멀지만 가야 할 길
법안 부결...민변 "법조일원화 유지 다행"
여권 개혁파 "재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천명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 로스쿨 학생들에게 리포트 작성 운동 요청 건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불법행위 (승소했습니다)
이승영 신임 특허법원장…재판절차 개선에 앞장
상고제도(대법원) 개혁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 제안서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책 한권으로 사법정의 실현하자
'불량 판결문' 최정규 지음
"사법농단은 유죄" 마침내 유죄가 선고되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재심을 채택했습니다(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문에 100억대 상속 사건이 패소 하는 법) / 사법연대
어쩌다 대통령&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자살골 넣는 법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서울대학병원 박 규주 교수의 양심증언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송사기 및 전관예우' 패소한 호소인들 20년 만에 재심 청구 / 사법연대
서경환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50억 기소된자를 김앤장 친구변호사를 위해 무죄준 판사입니다.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진술서 한장에 8천만원 웬말이냐! 즉시 반환하라!(오늘도 승소) / 사법연대간사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