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19가합103402 손해배상(기)
원고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이 춘 례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2020. 7. 10. 변론이 종결되고 2020. 9. 4. 13:50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들은 금일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추가하여 주장하고자 하므로, 위와 같이 종결된 변론을 제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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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종결된 후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 피고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8. 30.
피고 마 재 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귀중
참고서면
사 건 2019 가합 103402
원 고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이춘례 외 12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이희창은 발코니 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이 납부하였는데도, 2018. 6. 20. 제 137차 이사회에서 27억의 부당한 자금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김도환, 이만성이 법인등기 상 이사로 취임한 날짜는 2019. 7. 16. 이어서, 2018. 6. 20.의 제 137차 이사회는 부당한 이사회입니다.
즉, 이사회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김도환 이만성 등과 발코니 확장비 27억을(천안지원 2018 고정 180) 동문에 지급결의를 구하는 이사회를 진행하고 2018. 6. 29.에 동문건설에 대체 지급한 것은 부당합니다.
나. 또한 이희창은 2018년 11월 24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하기 위해서 2018. 10. 8. 143차 이사회에에서도 법인등기에 오르지도 않은 김도환, 이만성, 오화숙 등과 부당한 이사회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최근에야 이사회록 정보공개 요청으로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 이희창이 진행한 2019. 6. 21. 제149차 이사회에서는 제4호 안건으로 외부회계 감사 건의 85,000,000원의 회계비용이 시청에 예치금 140,000,000원으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치금 중 55.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인데(예치금에서 회계비용을 정산하고 남은금액은 돌려받아야 함)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건은 한마음 비대위 때문에 생긴 비용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2조 3항이 의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2.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능력에 대해서
가. 조합의 법인격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위 제149차 이사회에서 6호 안건(담당변호사 부종식)과 7호 안건(20억 조합의 손실 비용) 역시 모두 법인등기에 오르지도 않은 이만성. 김도환. 오화석 등의 이사가 참여한 결의로 부당한 결의이며 실제 이사인 김병규 이사가 불참하였다면, 정관 규정 상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된 이사회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부종식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들에게 제기한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합장 이희창은 2018 고정 180(2019.4,8), 2018 가합 101133(2018.4.11.), 2020다229415 손해배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과 같이 형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자기대리금지원칙에 비추어 이희창이 이번 소송에서의 대표권을 가지는 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020. 8. 27.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 주 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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