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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사중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는 공모를 통해 상사중재원 수장이 된 첫 원장이다. 이 원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 상사중재원의 옷부터 갈아입혔다. 기업이미지(CI)와 홈페이지를 바꾼 것. 특히 CI의 경우 40년간 써온 것을 교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영어 약자인 KCAB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CI로 구현한 것이다.

이 같은 쇄신은 중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첫 시도였다. 민사소송은 연간 100만건에 달하지만 중재는 400여건 내외를 오간다. 민사소송 가운데 중재 해결에 적합한 사건이 수두룩하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중재는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다. 중재 판정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정이 나오면 국가가 판결과 똑같이 집행한다.

중재의 장점은 명확하다. 신속성과 비밀성이다. 우선 중재의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다. 따라서 통상 1년 내외에 판정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진행해주는 재판과 달리 중재인 보수와 시설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간이 짧아 사실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중재의 비밀성도 당사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점이다. 사설 심리시설에서 양 당사자 및 중재인만의 참여로 진행돼 분쟁 여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예컨대 1,000억원짜리 사업에서 10억원짜리 다툼이 생겼는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공개법정에서 진검승부를 벌어야 해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중재를 이용하면 비밀심리를 통해 조용히 매듭짓고 사업은 이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판정하는 중재인이 전문가라는 것도 중재의 장점이다. 중재인의 자격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다. 업계 출신의 경우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상장기업 임원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상사중재원은 1,200여명을 중재인으로 두고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풀이 넓다. 예컨대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30여명이 중재인단으로 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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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도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재를 위한 사건 청구액의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한 금액이 걸린 사건들은 소송과 중재를 두고 검토한 뒤 중재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사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사건당 청구액은 연평균 25억~30억원가량이다.

특정 사건의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해도 되고 상사중재원으로부터 10여명의 추천을 받은 뒤 우선순위를 쓰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나서기에 분쟁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원장은 “특정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며 “사안을 빠르게 이해하고 단시간 내 결론을 내려줄 수 있어 양 당사자가 판정을 납득하기 쉬우며 따라서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갈지 고민이 된다면 상사중재원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재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합할지, 또는 조정절차를 밟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상담이다. 상사중재원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이 같은 상담이 연간 1만여건씩 이뤄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상사중재원에서 처리되는 중재사건의 3분이1 이상이 건설 분야일 정도다. 다른 산업계에서도 중재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원장이 남은 임기에 성과를 내려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