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입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2/22 [05:16]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송고시간2021-02-17 17:4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경락 기자
민경락 기자기자 페이지

첫 변론준비기일…임기 끝난 뒤 최종 결정 나올 듯

임성근 판사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광고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受命) 재판관에는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들은 피소추자인 임 부장판사와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주심에 이석태 재판관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주심에 이석태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 5일 이 사건의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위헌 심판에 입장해 자리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202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헌재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7 17:45 송고


 
기사입력: 2021/02/22 [05:1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2보)
현직 판사 "대법원장, 법관 탄핵소추·거짓해명 사과해야"
헌재가 임성근판사 탄핵 심리
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타성적 잘 못된 비난
이탄희 의원 임성근 이동근 판사 탄핵
김명수-임성근 은밀한 면담 드러나..'탄핵 불똥' 사법부 뒤흔드나
이탄희 국회의원, 검사임용개혁법 대표발의…‘변호사 경력 등 5년’
판사 김진욱의 뇌물사건 '법정구속' 판결, 공수처 첫 단추됐다
이낙연 "공수처법 24년 만에 통과…'국민의 공수처' 되길"
공수처법 결국 '강대강' 가나…與 '강행' 野 '보이콧'
연세대 김종철 교수 나이,장성근 변호사 고향 프로필 학력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발등에 불..'장외투쟁' 카드까지
여성의 당 " 조용한" 약진
공수처법 통과 쟁점 임은정 검사 공수처 범죄통보, 검찰 기소권 및 영장 청구권 등에 대한 소신
4+1, 공수처 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대형참사·테러 檢직접수사
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D-3..與·한국당 '강 대 강' 대치전선
'검찰개혁' 첫 여의도 촛불집회..광화문에선 '文정부 규탄'(종합)
여의도 촛불집회, 조국 전 장관이 말하던 공수처..'현재 법안 상태는?'
'패스트트랙안'vs'한국당안'..'검찰개혁안' 비교해보니
한국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 반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 사법연대
"판결을 판결한다” 출판기념회 안내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