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 출판기념회 안내 우리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첫 출발은 1998. 6. 26. 한국프레스썬터에서 비리 판, 검사, 경찰관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고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어 2000. 4. 25. 서울법대 20회와 함께 ' 사법피해사례집' 발간하므로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4. 7. 17. 제헌절에는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 라는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하였으며, 변호사 들이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친다는 취지에서 “짜고 치는 재판”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2007년도 삼일절에는 이명박 BBK 주가조작을 알리고,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바 대로,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 청탁하는 등 법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나 이들을 단죄할 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촛불의 힘,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벌하는 공수법이 24년 만에 신설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민초들의 생존권에 달린 사건들 조차 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엉터리 판결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판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와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1. 3. 22. 오후 12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장소 : 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앞 주최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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