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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1/01/22 [06:02]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공수처' 출범…"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
입력 2021-01-21 21:00 | 수정 2021-01-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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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21-01-21 (목)
 "묘하고 의미심장"..24년뒤 초대 처장 되는 金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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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주요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진통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독점 체제도 막을 내린 건데요.

본격 수사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약 두 달이 걸릴 전망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지부터 초미의 관심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독립 수사기관이 출범한 건, 지난 1996년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국회가 부패방지법을 첫 발의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가까스로 공수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도 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히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경우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있어 70여 년간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첩보를 넘겨달라'는 공수처에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공수처 '1호 사건'은 두 달쯤 뒤 조직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장님 인선, 그 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겁니다. (첫 수사대상은) 그 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처장은 일단 다음 주에 차장 후보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정부과천청사가 수사 보안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독립 청사를 검토하겠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부패방지법을 제안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이 공수처를 세웠다"며 "이제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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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2 [06: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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