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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재개됐습니다.(서울지검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오늘도 성공
엉터리 공소장 작성한 서울지검 이한울검사를 파면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8/17 [23:29]
▲     ©사법연대

                    진 정 서  

사 건 : 2019고단 5593 사기

피 고 인 : 기 00 

피진정인 : 기소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한울 검사

공판검사 박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부당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바, 부디 공정한 재판으로 진정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조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진 정 원 인  

1.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OOOOO 및 주식회사 삼OOO 대표이사로, 위 삼OOOOO은 10억원의 사체가 있는데 그 사체이자를 2013. 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외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마련을 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15. 5. 경 춘천시 신OO 혈OO 산OO-OO 임야 등 8필지 38.665 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부동산 이라 합니다)를 매입한 후 피해자 박OO 등 다수인들에게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7.경 울산 중구 우정동 한마음신경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박OO에게 강원도 춘천시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가깝고 강원도 청과 청소년 리조트 등 개발 호재가 있으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땅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17.3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그 금액 상당의 위 혈OO 산O-OO 임야 9,666제곱미터 중 3,315제곱미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년 후 차용금의 2배를 상환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혈OO 산O-OO 임야 등 8필지 38,665제곱미터 전체를 매각대금 약 5,520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혈OO 산O-OO 임야1필 지 중 3,315제곱미터 상당의 지분가치는 17,30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하였고, 위 혈OO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 또는 지가 상승의 요인도 없었으며, 위 삼OOO 등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드라도 2배의 금액 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삼OOO 명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7,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     ©사법연대

 

2. 부당한 공소에 관하여

. 기소검사는 피해자에게 “17.3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그 금액 상당의 위 혈OO 산O-OO 임야 9,666제곱미터 중 3,315제곱미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년 후 차용금의 2배를 상환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고소인과 피의자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15. 7. 20. 작성하였으나, 고소인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은 2015. 9. 1. 경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속아서 매수한 것이라면 그 당시 사기로 고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은 위 임야 등 8필지 38,665제곱미터 전체를 매각대금 약 5,520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혈OO 산O-OO 임야1필 지 중 3,315제곱미터 상당의 지분가치는 17,30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하였고, 위 혈OO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 또는 지가 상승의 요인도 없었으며, 위 삼OOO 등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드라도 2배의 금액 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2014. 1. 경 감정가격은 362,882,800원이며, 평당 3만원에 이르렀고, 투자가치를 고려하면 몇 배 상당으로 호가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증제 4호증 감정평가서 참조).

 

. 고소인 망 박OO와 이 사건부동산매매는 당시의 삼OOO의 직원인 배OO 과 같은 직원인 김OO이고, 망 박OO는 삼OOO 직원인 배OO의 소개로 강원도 춘천시 신OO 혈OO 산O-OO,(653)1차로 매매계 약서를 체결했는데, 다시 2015. 7. 30.일 상기 망 박OO 자신이 사무실로 찾아와 배OO을 배제 하고 감정평가서의 도면을 보고, 도로변에 붙어 있는 산O-OO번지로 추가로 매입해 1,003평을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1차로 매입한 산O-OO 매매 취소하고, O-OO, 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공판기일에 참석을 못하고 당시에 동석해 있던 분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서울과 울산, 등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KTX 고속열차로 왕래하기를 10여 차례에 걸쳐서 당시 증인들로 부터 사실확인에 필요한 인증서를 받은바와 같이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상황이 동서(경춘) 고속도로 남춘천인테체인지 근처이고 4차선 도로에 접한 땅이고 강원도에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 다만, 고소인은 이 땅을 되팔아 현금으로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2년 후에 되팔아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을 처음 작성해준 계약서이며, 당시 혈OO땅을 평당 25만원씩 분양 중이었고 30~35만원씩 분양예정이라 이 요청을 받아들여 2015. 9. 1.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 증제 5호증이미자 인증서, 최OO 인증서, 정OO 인증서, 정OO 자필 확인서 참조 ).

. 그럼에도 기소검사는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 피의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도 약 50억 이상이나 됩니다. 다만 억울하게 구속된 관계로 고소인과 약속한 돈을 변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3억원 이상 가격이 나가고 있음으로 고소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를 무고했던 자들과 공모하여, 피의자가 보유하고 부동산들에 대해 헐값에 경매로 낙찰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피의자를 무고한 것입니다.( 증제 3호증 피고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서 참조 ).

 

그럼에도 검사는 피의자의 재산능력에 대해 조사조차 아니 하고 일방적으로 고소인 주장만 인정해 부당하게 기소한 것이나, 고소인 주장대로 현금보관증이 차용증이라고 우기다고 해도, 이 사건은 민사사항일 뿐 사기죄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소한 것이며, 더더욱 고소인에게 매도할 당시부터 감정서를 가지고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검사 멋대로 혈OO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 또는 지가 상승의 요인도 없었으며, 위 삼OOO 등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드라도 2배의 금액 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고 허위사실로 기소한 것이며 따라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 그러한 증거도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삼OOOO 및 주식회사삼OOO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업, 건물분양업, 경매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20 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고소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2년후에 2배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부당하게 직원들의 무고로 구속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행을 못했으나, 고소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민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입니다.

 

3. 피의자의 주식회사삼OOOOO 운영과 고소인과 있었던 일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삼OOO 본사는 서울에 있었고 울산시에는 지사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매매의 장본인인 배OO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지 1개월 (2015. 6 초순경)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망 박OO와 같은 병실에서 입원을 하였고, 또한 배OO과 망 박OO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우연히 그곳에서 조우했고 이 사건의 부동산도 1차로 2015. 7. 20일 춘천시 신OO 혈OO 산O-OO (653) 110,000,000(11천만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5. 7. 201차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

 

. 고소인과 2015. 7. 20.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1차의 원본에는 춘천시 신OO 혈OO 산O-OO번지로 매매금액은 110,000,000(일억이천만원)으로 1차분은 직원 배OO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당사자입니다. (1차 매매당시의 부동산의 표시 산O-OO 653평 계약서 첨부)

 

다. 고소인과 2015. 7. 20.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1차의 원본에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7-10번지로 매매금액은 110,000,000(일억이천만원)으로 1차분은 직원 배말생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당사자입니다. (1차 매매당시의 부동산의 표시 산7-10 653평 계약서 첨부).

이후 고소인 망 박옥자는 피고인의 울산사무실 와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부동산 분할예정 현황도를 상세히 보면서 친구라는 년이 길도 없는 7-10 번지를 권유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서 당시의 피고인 회사 부장 김금옥에게 7-16의 토지는 몆 평인가를 묻자 약 3,000평이 조금 더 된다고 대답하자 망 박옥자는 처음 배말생과 부동산 1차 매매계약서는 취소하고 350평을 추가하여 먼저 매입 계약 토지 7-10 653평과 7-16의 350평 합계 1,003평을 3,000여평 중에서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 하면서 도로변 토지를 추가로 재 매입한 것입니다. ( 2차로 추가 매매 당사자는 김금옥 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매매를 성사시킨 1차의 배말생에게는 2015. 7. 22. 매매수수료 1,000만원을 동 7. 30. 2차의 매매를 성사시킨 김금옥 부장에게도 입금당일 매매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망 박옥자의 요구대로 2015. 8. 일 가등기를, 2016. 4. 25.경 피고인 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본등기를 합법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다. 현금보관증은 1차와 2차 매매계약서가 마무리되고 이 사건의 부동산이 가등기가 완료 후 2015. 9. 1 일 또다시 찾아와 이 번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피의자는 이 땅으로 충분히 고소인에게 배상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보관증을 작성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한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치다 들겨서 다시 현금보관증으로 작성해준 것처럼 오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금도 3억이상 가는 토지이고, 당시 감정가격에 의해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현금보관증으로 대처한 계약이라면 고소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한 후, 현금보관증에 의한 대여금을 요구해야만 정당한 것인지,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절대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라. 피고인은 정유경 부장이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매입자가 사정이 있어 (남편의 반대) 잔금 등 모든 금액을 환불한 사례도 있고, 당시의 피고인 회사는 자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019.11. 19. 위 확인자 정유경 자필서류 첨부). 그럼에도 피고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 허위 공소를 한 것입니다.

▲     ©사법연대

 

4.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이유

가. 고소인 망 박옥자의 고소장에 보면 망 박옥자가 살아 생존에 조사를 받았으며, 망 박옥자의 진술에 보면, 김미자의 진술인 사실이라는 입증서가 있는데 그 진술내용 중에도 ‘피고 김금옥은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1년 후에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점, 추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신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 하겠다 ”고 했음으로 김미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나. 2015년 9. 1. 자의 현금보관증과 환불일 2016. 9. 1. 이자는 월1%로 약정함,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한 망 박옥자는 당시에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직원들의 소문을 듣고 피고인의 회사로 찾아와서 가등기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고성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이 현금보관증은 가등기가 본등기로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본등기까지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예정이니 자필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9. 24.일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재판 중에 있어서 본등기를 해준 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고 이 현금보관증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 2015. 9.1일 현금보관증 아래 부분에는 차용인 ( 기순태, 채권인 (박옥자). 결국 고소인은 피고인이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로 공갈협박해서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다. 결국 피고인은 최근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가 출소하자 또다시 부당하게 기소되어 재판받는 것이 겁도 나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에 따른 수수료까지 받은 장본인들은 반듯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고소인 측과 대질심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러한 증거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위 사건 금액을 변상해주고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만 된다고 조언한 결과 피고인은 돈 준비하는 데만 급구하다보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3번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만나보고 확인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망 박옥자와 생전에 대질조사 한 번도 없이 고소인의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선고가 내려진다면 피고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더더욱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한 가증처벌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피고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99명의 범죄자를 놓칠망정 1명의 억울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높이 받들어 부디, 증인 재판이라도 한 후, 판결을 해주시길 진정합니다.

▲     ©사법연대

 

6.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들은 개발부동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역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우연히 만나 배말생이 고소인을 소개한 것이고, 고소인은 모든 것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판검사 작성한 공소사실 입증 및 피고인 변호 탄핵에 보면,

“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8필지 38,665m의 감정가가 36,000만원이고, 대금 5억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 6회 유찰되어 결국 5,520만언에 낙찰 받은 것이 명백하다.

 

- 피해자가 받은 지분은 위 8필지 중 1개 필지인 혈동리 산 7-16 임야 9,666m 3,315/ 9,666 지분으로 면적 비례로 따지면 취득가액은 473만원에 불과한데도 개발 호재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473만원짜리 부동산을 17,300만원에 매도하거나 재차 동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현저히 폭리를 취한 것이다.

- 또한 강원도청 이전 계획은 기소 시점 및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발호재 등 발언은 오로지 부동산을 염가로 매입 후 개별 토지를 지분별로 쪼개어 피해자 등 다수인들에게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미끼에 불과 하다. ”

.......................................................................

라고 피고인을 탄핵하고 있으나, 공판검사는 감정가 계산이 아닌 공시시가 감정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직원에게 25천만원에 매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 전 소유자도 35천만원에 매수한바와 같이 피고인의 헐값에 경락받아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는 것이 피고인의 직업이기도 하고, 경락받아 큰돈을 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회상규에 속하는 일이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는 결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고소인처럼 부동산이 개발 안 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매매를 해지하려는 경우, 매입자 편의를 위해 1년 후에 2배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부동산계약을 해지통고 먼저 한 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을 요구해야만 하나, 아직도 고소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어있고, 더더욱 진정인은 갑작스런 구속으로 이행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유죄 받은 것을 터 잡아 다시 이 사건도 기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도 이 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으로 당연히 무죄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판검사까지 공시시가 가격을 가지고 취득가액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개발해, 473만원 짜리 부동산은 17,300만원에 매도했다고 피고인의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운영했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하오니, 부디 억울한 진정인을 구조하여 주시길 진정합니다.

 

증거자료

증제 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증제 2호증 고소이유 보충서, 피의자 재산보유 내역서

증제 3호증 토지시가 감정서

2020. 8. 13.

위 진정인 기 00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귀 중

▲     ©사법연대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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