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9년 캐피탈업계 순이익 1위 달성한, 신한캐피탈 대표 허영택은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부동산, 은행거래통장, 보증금, 카드중지 등, 부당한 가압류는 즉시 해지하라!
본 단체는 1998. 6. 26.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 및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 신설을 요구했으나 24년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도리없이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결과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대로 2019. 12. 27. 국회에 공수처가 통과되었으며, 2020. 12. 김선 공수처장이 임명되었으며, 내달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펼쳐지리라 기대한다.
본 단체에 접수된 신한캐피탈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로 피해본 사건에 대해 소개하면,
1. 신한캐피탈은 업무위탁(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한 ‘엘엔에스’ 직원들(이하 ‘대출모집인들’)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한 임차인들이다.
대출모집인들은 2019. 11. 경 부터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남양주 부영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도장과 휴대폰까지 필요한 이유를 묻자,「전세보증금 용도로 대출해주는 것인데 가끔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라도 없으면 대출심사 자체가 안 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신청인들은 일단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라도 받아 보자는 생각에 전세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대출모집인들에게 맡겼다. 대출모집인들은「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따로 연락이 갈거다. 그때 대출약정서에 싸인 하면 돈이 나온다」했고, 피해자들은 그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들은 그렇게 편취한 신청인들의 전세계약서, 인감도장, 통장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들 명의의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등을 위조한 후, 이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하였다.
신한캐피탈은 서류의 위조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들 명의의 계좌로 1인당 2억 900만원씩의 대출금을 입금하자, 대출모집인들은 입금 된지 한 시간여 만에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잠적해 버렸다. 이후, 신한캐피탈은 “대출모집인이 접수한 서류의 위ㆍ변조 내역을 확인”하여 대출모집인들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수법으로 신한캐피탈에서는 “총 57건의 대출이 실행” 되었고, “피해금액은 1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은 본 사건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금융사들의 조바심을 이용한 전형적인‘대출사기’ 라고 보도하며, “통상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진행시 금융사는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후 임차인 실거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한다.
다른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조사 업체에 위탁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신한캐피탈은 신용조사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대출모집법인에 맡겨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 특히 신용조회 전문 업체가 아닌 대출모집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신한캐피탈의 중대한 과실이다.
2. 신한캐피탈의 위법ㆍ부당 행위
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차인)들의 재산을 통한 피해액 환수
1) 신한캐피탈과 같은 금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부업 법 제11조의3 제1항,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항,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6조 제2항 등)
본 사건은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들이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신한캐피탈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2) 신한캐피탈이 접수 받은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모두 대출모집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명의를 위조한 문서들이다. 신한캐피탈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출금 반환 채권 보전을 명목으로 신청인들의 재산에 일제히 가압류를 걸었다.
3) 그러나 금융관계 법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벌인 위법행위는 위탁자인 금융기관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한캐피탈은 100억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며최소한의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의 재산을 통해 보전 받고자,월세보증금과 부동산은 물론이고 거래은행통장에까지 가압류를 해서 피해자들을 졸지 경제적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 대출로 월세방에서 전세로 간다는 꿈을 가졌던 피해자들은 생존권마저 유린당하고, 신한캐피탈의 한없는 소송지연 재판으로 재판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어느새 10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나. 대출실행 과정에서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1)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부 계약서상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은 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이상 대부업법 제6조, 제6조의2).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심사 업무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신한캐피탈은 신청인들에게 계약서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약정서의 모든 주요 내용이 이 사건 주범자들인 대출모집인의 자필로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임대인 ‘부영주택’조차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납입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접수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비교해보면, 계약서의 양식부터가 다르고, 계약 날짜, 대상 부동산의 면적, 임대보증금 액수 및 잔금 지급 기한, 임차인 주소, 연락처 등이 다르다.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대인(부영주택)에게 전화 확인만 했어도, 대출모집인이 접수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임대보증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은 ‘부영주택’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다
3) 임차인 명의계좌로 직접 입금하려면, 무엇보다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이 사건 임차인들은 모두 계약금(5백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즉, 신한캐피탈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완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담보로 보증금 상당액을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사건 대출모집인들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완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임차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잔금 지급 기한 부분도 위조하였으며,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이 납부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60여명의 임대차계약서 대부분 그렇게 위조되어 있었음에도, 신한캐피탈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다. 대출모집인 관리상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1)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상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계약을 체결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할 수 있고, 그 계약 체결사실도 금융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나아가 대출모집 계약의 해지사실 및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위반 사실 등도 금융협회에 통보되어야 하고, 협회는 그러한 등록, 해지 등의 이력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3조 제4호, 제5조, 제6조, 제7조)
나아가 금융기관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 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하고,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 본인 확인 등을 반드시 직접 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대출 종류ㆍ금액ㆍ기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상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대출모집인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협회에 통보해야 한다.(이상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제14조)
2) 신한캐피탈은 수십 명의 대출서류를 접수받아 총 100억이 넘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법령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또한 ‘신한캐피탈’이나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출모집인들의 회사인 ‘엘엔에스’와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대출모집인들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60여명의 명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신한캐피탈에 제출했다. 수십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계약 체결 당일에 2억 20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 전액이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수십 명의 <대출약정서>가 동일인의 필적으로 기재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도 많았지만, 신한캐피탈은 의심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그 보증금 상당액의 대출금을 임차인 명의계좌로 직접 이체하면서도, 신한캐피탈은 임차인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캐피탈이 금융관계법령상의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한캐피탈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하여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피해를 신청인 재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신한캐피탈의 부도덕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신한캐피탈 대표 허영택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부동산 가압류, 은행거래통장 가압류, 월세보증금 가압류, 카드거래정지 등에 대해 신속히 해지하라.
2. 신한캐피탈의 윤리경영 “ 법과 윤리 준수 ” 존중하여, 신한캐피탈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모집책만 보고 대출해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 약자인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적극 배상하라!
2021. 1. 6.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금융비리척결운동본부
사법척폐청산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