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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변호사 "검란? 검사들 독립운동 하려면 허허벌판 나가서 해야"
檢출신 변호사 "검란? 검사들 독립운동 하려면 허허벌판 나가서 해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27 [14:50]

[시선집중] 檢출신 변호사 "검란? 검사들 독립운동 하려면 허허벌판 나가서 해야"

MBC라디오 입력 2020.11.27. 10:50                 
< 이연주 변호사 >
-윤 총장, 수사로 정치를 하다 철퇴 맞은 것
-판사 분석 문건 공개, 윤석열의 언론플레이 목적
-尹 직무배제, 검사들로선 나라 잃은 슬픔
-검사들의 권력 인식은 시험쳐서 딴 권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연주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에는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인데요. 이연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연주 >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최근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책을 내셨어요. 여기서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연주 > 지금은 이제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하다가 철퇴를 맞은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 총장이 철퇴를 맞았다고요.

☏ 이연주 > 그간 수사로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쭉.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리고 있죠. 수사라는 건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검찰권 남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연주 > 네, 그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자기가 개입해서 이제는 장관 인사를 검찰총장실로 보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MBC 임현주 기자하고도 어제 공개된 이른바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걸 공개하면서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거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혹시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 이연주 > 네, 그건 문건의 전부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문건의 전부가 노출되는 것도 부적절하죠. 그건 윤 총장이 언론플레이에 명석한데 문제가 없는 부분, 여러 방대한 문건 중에 특히 문제가 없는 두 페이지 정도 라고 알고 있어요. 제시된 공개된 것은. 언론플레이 목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플용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 이연주 > 네. 진짜 민감한 건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 진행자 > 그럼 진짜 민감한 내용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연주 > 있겠죠. 왜냐하면 물의법관 리스트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리스트를 참고했다고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민감한 내용이 없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일선 검사들 검사장 심지어 고검장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 이연주 > 검사들로선 당연한 거죠. 검사로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자기네만의 공화국이잖아요. 이건 자기네들한테는 나라 잃은 슬픔이죠. 태극기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위기에 놓인 것 그것과 마찬가지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데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2등 시민,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시려면 2등 시민이 준 세금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독립운동하시면 안 되고 허허벌판 나가서 독립운동 하셔야죠. 나가서 독립운동하셔야죠.

☏ 진행자 > 아주 강도 높게 검찰조직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조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 이연주 >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그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겁니까?

☏ 이연주 >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검사들의 인식이란 건 권력인식이란 건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헌법 법전에나 나오는 얘기고 자신이 시험 쳐서 딴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통제 감시 받지 않아왔고 그것과 맥락이 닿아 있고 제 책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검찰이고 그 사람이 검사인데 오히려 법과는 따로 노는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검찰 조직 안에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연주 > 그렇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후각이 피로해져서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스폰서한테 접대 받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진짜로요?

☏ 이연주 > 검사들이 그러면 검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다 좀비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스폰서 검사 파문은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경각심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연주 > 그것은 처벌된 실례가 적고 내부에서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고 현실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죠.

☏ 진행자 > 세상에 공개되고 논란됐던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연주 > 그렇죠. 검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재수 없는 죄는 들킨 죄,

☏ 진행자 >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 이연주 > 공무원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무원은 안 먹고 안 해주는, 뇌물을 받질 않고 잘 봐주지 않는 공무원, 뇌물 먹고 봐주는 공무원을 제일 좋아한다, 이런 말도 내부에서 하니까요.

☏ 진행자 > 죄송한 질문인데요. 변호사님께서 혹시 너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연주 > 음...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는데 그런 검사들이 배제되지 않잖아요. 배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 이연주 > 가령 김광준 부장검사도 2012년 문제됐던 유진기업에게 몇 억 받고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도 몇 억 받으신 그 사람이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대 마지막 검사라고 불렸어요. 수사관들하고 검사한테 고급 룸살롱에서 통 크게 술 내고, 검사들한테도 그 기업과 관련한 주식거래 정보 알려주고,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베푸는 꿀과 젖에 젖어 있었지 그걸 처벌을 하자고 나서는 검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들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연주 > 그건 뭐 침묵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게 침묵하는 목소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목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조직주의자들이 나서고 있는 건 검찰지상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건 맞고 뒤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지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건 글쎄요. 알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일련의 검사들이 줄줄이 입장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걸 단순히 검찰지상주의자들 검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 이연주 > 내부에서 이제 추동해 가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끝까지 그분들이 싸울 것인가는 뭐 미지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 권재진, 황교안 일 때 하는 얘기랑 추미애 장관일 때 하는 얘기는 달라요. 권재진 장관, 황교안 장관인 경우에 우리 검찰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으로 생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윤 총장님은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그건 그냥 검찰 선후배로 끈끈이 이어진 검찰만의 공화국을 자기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선정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연주 > 네.

☏ 진행자 > 검사출신의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력: 2020/11/27 [14:5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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