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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18 [18:51]

 윤석열 감찰두고 파열.."19일 면담조사" 서류통보 무산(종합)

김재환 입력 2020.11.18. 16:49 수정 2020.11.18. 17:01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전날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오는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려다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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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대검 직접 방문
윤석열에 조사 일정 통보하려다 실패
법무부·대검, 모두 상대방에 책임전가
첫 윤석열 조사시도..19일 강행할수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감찰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전날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오는 19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려다가 불발됐다.

검사들은 대검을 찾아 조사 일정에 관한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고, 대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법무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절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검 측이 모두 거부했고, 이에 따라 방문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평검사들을 보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대검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면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예정했던 19일 면접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해주느냐의 문제"라며 "절차상 양측의 협의 없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기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대검 감찰부가 아닌 법무부가 단독으로 감찰 중인 사안은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당초 법무부는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관실로 파견을 보내려다가 근무 예정일인 지난 16일 이전에 철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에 나섰을 때부터 이같은 잡음이 예고 됐다는 해석들이 많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다수의 감찰을 지시한 만큼 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양측의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기사입력: 2020/11/18 [18: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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