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17 [03:03]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 신문고뉴스 중앙상단 z1024-180711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3:38]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11 [13:38]
 
 
 

▲ 지난 6월 25일 열린 공수처 토론회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일(월) 18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임정혁 위원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60)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 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 추천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라면서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단 말입니까”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지난 해 전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이 불 지른 게 아니다. 솔직히 정부가 (징용 판결로)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측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과거를 비췄다.

 

이 지사는 또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이끄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다”면서 “국가 권력을 우롱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서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힘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저의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천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 청산을 위한 제1과제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견해는 법률전문가도 같이 한다. 서권천 변호사는 10일 트윗글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군에 검사 출신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추천을 막아야 한다. 부작용은 급태섭이나 조응천을 생각하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 권력은 마약과 같아 영원히 그 조직과 맛에서 분리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협공을 이겨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후보자 제시 마감 결과 공수처장 후보자로 제시된 사람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명,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명,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3명을 제시하였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2명을,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각각 2명씩 4명을 후보자로 제시하였다.

 

각 추천위원은 지난 10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심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자료제출 또는 조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17 [03:0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이재명 “국힘당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년 줄다리기’ 공수처…‘패스트트랙’까지 멈추나
전국 30개대학 학생회 "재판거래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 도입 추진(적극 환영합니다)
포털 검색어 1위, 뉴스창 장악한 정형식 판사는 누구?(판사가 멋대로 판결해도 되는 법)
눈에 띄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사법개혁 신호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층 비리 수사 하는 법 )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연대 창립 19년 및 세계인권의 날에 기한 윤석열검찰총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원인무효 등기와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