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폐청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출모집업체 L사, 신한캐피탈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벌여.. 피해액만 118억
대출모집업체 L사, 신한캐피탈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벌여.. 피해액만 118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1/07 [20:52]
대출모집업체 L사, 신한캐피탈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벌여.. 피해액만 118억
  • 김홍일

 
피해자 60여명에 구제 대신 대부업체의 재산 가압류
신용등급 저하 등 소송 시달려..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유지 어려워 호소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돈이 급한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100억여원이 넘는 대출 사기가 벌어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들은 일명 대출모집책으로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을 모았으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금의 95%를 빌릴 수 있다고 내세우며,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해 총 118억원을 대출 받은 뒤 잠적해 버렸다.

대출사기 피해자 60여명은 구제 대신에 대부업체의 재산 가압류, 신용등급 저하 등과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처지에 몰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JTBC 언론보도에 따르면, 취재결과 해당 대출 모집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얻은 정보로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도 모두 위조해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다 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_JT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사진_JTBC 뉴스 방송화면 캡쳐

사건의 발단 내용은 이렇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 업체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남양주 A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전세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라도 받아보자는 생각에 각종 서류 등을 대출모집인들에게 맡겼고, 대출모집인들은 그렇게 편취한 피해자들의 각종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한 후 신한캐피탈에 제출했다.

신한캐피탈은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민원인들 명의의 계좌로 1인당 2억 900만 원씩의 대출금을 입금했으며, 대출모집인들은 입금된 지 한 시간여 만에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잠적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신한캐피탈과 업무위탁(대출모집)의 계약을 체결한 L업체는 정상적으로 금융협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한캐피탈이나 신한캐피탈이 소속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사건 대출모집인들의 회사인 L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JTBC 취재에 따르면, 해당 L업체는 회사명을 바꿔가며 연쇄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업체를 추적한 JTBC 취재진은 L업체가 2018년부터 오릭스캐피탈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 했으며, 그 수법 역시 이번 신한캐피탈의 사례와 비슷했다고 보도했다. 총 피해규모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법무법인 지담)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의 재산을 통해 보전하려는 신한캐피탈의 모습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국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11/07 [20:52]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한국헌법학회가 그리는 얼굴(비정상 교수 따라 갔다가 팔자 고치는 법)
방우영을 대신하여 따귀를 맞겠느냐
대출모집업체 L사, 신한캐피탈 전세보증금 대출사기 벌여.. 피해액만 118억
주진우 "법치는 MB 때문에 무너졌다.MB 해외 비자금 꼭 찾을 것"
부총장 딸 부정입학시키고 법카로 유흥업소 출입..'명문대'의 민낯
전세계 시위 촉발한 플로이드 사망 영상, 10대 소녀가 찍었다
은혜를 웬수로 갚지말고, 허득길은 즉시 편취한 1억 1천만원 반환하라!
시민단체들 “롯데는 코로라19 국난 극복에 동참해야”
정세균 총리, 박원순 시장 경비원 분향소 조문
천안 ‘신부주공 재건축’...천안시와 갈등 깊어져
신천지 이만희를 즉시 구속하라
신천지 전 고위관계자 "우한 특전대, 대구에 들어왔다"
110년전 오늘, 2천만 백성 울분 씻어준 안중근
시민단체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비리 수사하라" 촉구
허위 보도로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조선일보사 규탄 및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 비리고발 기자회견 안내
여성단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성범죄자로 처벌하라”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 검사 한번 안해… 조직적 증거인멸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역대 최대규모'.."더는 되풀이 막아야"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이 '전관예우는 없다'
사과의 겉과 속, 황교안 대표의 신앙관(황교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연대 창립 19년 및 세계인권의 날에 기한 윤석열검찰총장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안암골 호랑이 고대가 신촌 독수리 연세의료원 진료기록 5년만에 재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하는 이유) / 사법연대
원인무효 등기와 법무사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