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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0/18 [05:48]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입력 2020.10.17. 12:07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벗은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모든 시간을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모두 풀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10개월 만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 상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사실상 이번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담을 벗어버린 이 지사의 정치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이재명지사 #이재명무죄 #검찰개혁강

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가깝다…비이성의 극치"

SNS에 청문회 통한 충분한 검증 필요성 강조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9-08-30 10:19 송고 | 2019-08-30 11:10 최종수정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청문회를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경우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선거법 위반' 등 음해성 폭로에 시달린 바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SNS에 올린 ‘마녀사냥 그만..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한 청문회 필요성도 적극 피력했다.

이 지사는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이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 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이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10/18 [05:4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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