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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드립니다/확정된 판결 뒤집는 법&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채택(오늘도 성공)
확정된 판결 뒤집기... 감정 채택은 ‘누워서 송편 먹기’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10/04 [19:14]

 

▲     ©사법연대

 
원고 남편 고 이장우는 23년 전 추석날인 1997916일 추락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으로 201523일 사망에 이르렀고, 연세대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뇌출혈이라고 우겨 학교가 승소하였으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채택으로 23년 만에 진실이 입증되고 있어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 서부지방법원 2020가합 35359 부당이득금

원고 : 선정당사자 조남숙

피고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외2

 

1. 진료기록 감정 채택은 추석날 누워서 송편 먹기 감정

 

가. 19979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 입원 했다면, 남편(소외 망 이장우)은 근무 중 사고로 인정받아 지난 세월 동안 험난한 사법투쟁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전직발령무효확인소를 1993. 9.경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담의 사기판결로 1995. 2.경 대법원에서 패소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임명장에 기한 행정직급 확인 소송을 1996. 7. 경 다시 제출해 소송 중에 있었다.

 

. 고 이장우는 1997. 9. 16. 추석날 근무 중 사고로 오후 5시경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세브란스병원은 그 다음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퇴원시켰다. 그러나 계속되는 두통으로 다음 날인 918일 응급실에 입원한 후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강요해 할 수 없이 1997115일 경 퇴원한 후 연희정신과에 입원 했다. 4개월 만에 다시 19982월 경 동서한방병원에 입원한 결과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 패소한 사건과는 또 다른 청구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998. 2.경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은 피고는 원고 이장우를 행정직 31호봉으로 발령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1998. 2. 20. 내렸으나, 연세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세대는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교목실장 박명철 목사를 앞세워 회유했다. 이에 박명철 목사를 믿고 소 취하를 하였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96가합 5834 임명장에 기한 사무직확인의 소

 1998 2. 20. 강제직권조정, 서부지원 최춘근 재판장

 조정문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직 31호봉에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할 수 없이 10년 전에 제출했던 소장을 다시 제출해야만 했다. 그 후 망 이장우 직위사건으로 세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용담 전 대법관이 판결 결과를 기판력을 인용하면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연세대가 2012. 7. 법원에 제출한 학교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사용)에 의해 학교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소제기를 미루다가 2018. 10. 경 다시 소장을 제출해 진행 중에 있다.

 

. 동서한방병원의 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직무상요양신청만 하거나 타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해서 사학연금공단에 진정만 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2. 연세대가 상대측 변호사를 앞세워 승소하는 법

.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96가합 58345호 사건에서 1997. 11. 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변경신청서 3항에 보면 예비적으로 청구 중 농약중독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로써 철회합니다.” 라고 했다. 즉 님편은 8년 동안 과수원에서 지속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다 이로 인한 중독으로 정신적, 신경적 질환으로 구로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1994. 9. . 제출했음에도 학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 피고 연세대는 원고의 남편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하여 부당전직 시킨 강영희 부총장과 이충일 총무처장의 불법을 은닉해주고자, 이러한 합병증과 부당전직 발령쇼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도서관 체크포인트(작은 공간)에 근무하도록 방치한 결과 사고가 난 것이다.

 

. 그러나 당시 원고 대리인은 이장우가 농약중독으로 인한 업무상재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있음으로 세브란스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 입원한 후, 사학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사건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업무상재해도, 이미 승소한 결정문이 있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직위확인 사건도 있었음에도 1998년도부터 2001년 경 까지 아무런 법적자문을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법을 몰라 남편에 대한 간병만 하다가 2001. 4. 경에서야 학교를 상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

 

. 그 후 원고는 2002. 12. 10.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3. 1. 초경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원고 대리인이었던 A변호사를 추대했다. A변호사는 원고가 업무상재해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4.경에도 사학연금공단에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했다.

원고는 2007. 3. 2. 삼일절을 기해 검사 피해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피고 연세대가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는 것을 알고 세브란스병원 의사들 상대로 2007. 6.경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가지고 패소 판결한 사실을 알고 2007. 12. 13. 재심소장을 제출했다이 당시에도 A변호사를 2009. 5. 경 선임해 진행을 했으나 그는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계속하여 피고 연세대를 상대로 해서만 장여급여 청구만 2007. 5. 17. 경 제출하고, 2009. 5. 경에 재차 장여급여 청구만 했으나 반려 당했다.

 

. 원고는 이런 줄도 모르고 A변호사 부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과, 대법관으로 추천해주었으나 A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지한다는 행사까지 요구했으나 집회를 해줄 능력이 없어 2014. 7.경 결별하게 되었다.

 

A변호사는 피고 연세대로 부터 로비를 받기 위해 선임계만 제출했으나 재심사건은 2009. 9. 13. 기각 당했으므로 차라리 최은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국가배상을 하도록 권유했다거나 학교와 합의를 하도록 주선했다면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나, 자식들이 정신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A변호사는 조선일보사 구독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원고의 도움으로 가장 훌륭한 양심변호사로 인정받고 교수까지 되었으나, 그는 우리가정을 파탄 시킨 잘못이 있다. 3년 전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따지러 갔으나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느냐라는 황당한 답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왔다.

3. ‘과거력세글자에 10억 원 사건이 패소하는 법

. 원고는 근무 중 사고에 대해 소송을 한 결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사들의 허위감정으로 2003. 3. 7. 기각당했다.

. 항소심에서는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으나 이 역시 학교 측의 로비로 손 변호사가 허위 감정을 신청하여 해임했다. 나홀로 소송으로 사고 당시 촬영한 CT필름에 대한 진단방사선과협의진료소견만 중앙대병원 민병국의사가 감정을 했으나, 민병국 의사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인지 알 수 없다고 감정하였으며, 최은수 재판장은 증인신문조서도 없는 말을 만들어 엉터리 판결 한 결과 2005. 7. 5.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때문에 패소했다는 이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지 910개월 만인 2007. 7. 경 소장을 제출했으나 단 한 번의 심리도 하지 않고 민유숙 판사는(, 대법관) 그냥 기각했다.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

 

.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서울대학병원에 감정 신청 한 것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손철호 의사는 ‘1997916CT영상에 대해 양쪽 전두영역 경막하 부위에 소랑의 급성혈종이 의심되고 있다고 판독했다. ‘1997923CT영상에 대해서는 좌측 전두엽영역 경막하 주위로 만성경막하혈종 양상의 저음영 병변이 증가되어있고, 이것은 부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감정을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위의 경막하 혈종의 원인으로 외상이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확실한 외상과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정을 했다.

 
이 같은 감정에 피고 연세대 소송대리인 김선중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필름 감정은 말 그대로 확실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이장우의 외상이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 외에도 고혈압과 관련된 경우가 흔하며 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상할 수 있다라고 사기 변론하자 재판장은 학교 측 주장만 그대로 인정해 20109월 경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0. 12. 24.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 그러나 손철호 의사가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감정 했다면 피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강지현, 박원녕 의사, 신경외과 하윤 의사, 김동석 의사들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된다판결문에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장우에게 추락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부 표면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라는 이유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맞다라고 감정했다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원고는 연세대가 서울대병원에 청탁해 서울대병원도 허위 감정 할 것을 유려해, 1997. 9. 16. CT필름과 1997. 9. 23. CT필름 두개만 서울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1997. 10. 9. 필름은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백병원 신경외과 윤상원 의사는 환자의 CTMRI 소견으로 볼 때 상기소견은 두부외상 후 발생하는 뇌좌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판독했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유철민 변호사는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외상에 의한 과거력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독했다, 하지만 1998. 2. 1. 동서한방병원에 입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막하출혈이라고 감정을 했음으로 피고 의사들은 피고 방우영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 유철민 변호사가 서울백병원의 소견서와 동서한방병원의 진단서에 의해 뇌좌상이라는 진단명은 두부에 심한 외력을 받아 뇌 실질에 생긴 뇌좌상’”이라고 주장했다면 판사는 부당하게 기각판결을 못했을 것이다.
 

위 판결문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 이장우의주장과 같이 피고 민성길, 하윤, 김동석, 박원녕이 고의로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위 응급진료기록, 진단서 및 병력기록 등의 작성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뇌좌상에 대한 인터넷 검색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판사는 뇌좌상이라는 병명도 무시하고 사기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두부에 심한 외력에 기한 뇌좌상이라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력이라는 세 글자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0억 원의 사건이 패소했고 소외 이장우는 사망했다.
 

. 영상의학과 교수가 MRI영상 사진만으로 환자의 증세를 알 수 없다면, 더더욱 뇌출혈이 된 것은 맞으나 사고 당시 환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어야만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말장난의 극치인가. 결국 과거력이라는 세 글자로 10억짜리 사건이 패소했고, 술도 못하는 남편은 알코올중독자로 인정받아 패소했고, 연세대는 허위 진단서로 승소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신경외과 의사면 누구나 쉽게 외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회신을 했다.
 

4. 확정된 판결을 깨는 법& 법으로 사법정의를 입증하는 법

. 손철호 의사 때문에 패소당한 원고는 남편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보고자, 사기 판결한 전직판사 최은수 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2014. 7. 4.경 서울서부지법 2013가합 33492 손해배상()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에 박용 의사는 이장우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 및 그 이후 발생된 모든 관련 후유증이 업무상재해라고 양심선언(증언)을 하였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 이상의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

더더욱 CT필름에서 오른쪽 앞(전두부)에 흰색의 미세한 구름모양의 음영은 출혈을 의미하며(음영증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면 누구나 판독이 가능한 음영이라고 하며, 통상적인 충격으로는 이 정도의 출혈이나 상흔은 일어나지 않으며, 최소한 1m이상 이에서 높은데서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박용의사의 증언이 있었다.

▲     ©사법연대

 

또한 사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박용신경외과의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2014. 4. 경 받았다.


그럼에도
판사는 오직 중앙대병원은 외상인지 자발성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과거력이 있어야 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기각판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소용없는 사건이라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 원고는 한편,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허위 감정한 중앙대병원을 상대로 2015. 2. 경 소장을 제출해 진행 중에 있었다.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만 채택해 달라고 진정하자, 서부지원은 2018. 1. 24. 이를 채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을 신뢰 할 수 없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부산 김원묵기념봉생병원에서 CT감정 상담 받을 수 있었다. 동 병원 신경외과 이상준 과장은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수술을 안했느냐라고 하면서 곧 바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도법원 감정만 판사가 인정하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했고대한의사협회가 채택이 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3개월 만인 지난 2019. 4. 1. 회신을 했다. 의사협회 역시 높은데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회신이 왔다.


그러나 중앙대병원에서 감정한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을 받지 않으면 피고 연세대는 중앙대병원이 허위감정을 해서 원고가 패소했지, 연세대학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있어도 승소할 방법이 없다.


이에 원고는 중앙대병원의 감정서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대해 다시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2019. 12. 12.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감정서를 보내왔다. 즉 회신 내용을 보면 외상성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초 경미하였을 경우, 만성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면서 자발성, 뇌출혈과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진단은 당시 외상병력과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이라고 회신을 하였다.


<중앙대학교병원에 작성한 판독회신>


 1997. 9. 23. 판독결과

 1. 경막하혈종의증 우측 전두부, 피질부 좌상과 감별진단 필요함.

 2. 경막하 fluid collection 좌측 전두, 측두부로 되어 있으며, 10. 9. 뇌경색 의증 우측   전두부로 판독되어 있어 일반적인 경우 외상에 의한 빈도가 높으나 피 감정인의 경우   판독 결과로는 외상성과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박용신경외과 원장아 작성한 판독서 >

협의진료소견서 맨 하단에 ‘1. R/O subdural hematoma, Rt. frontal lobe'라    고 기재된 것은 우측 전두엽의 뇌경막하 혈종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감별 결과 타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 subdural fluid collection, Lt. frontal   and temporal area‘라고 기재된 것은 좌측의 전두부와 측두부에 뇌경막하 출혈     이 약간 고여 있다고 판독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한테 상담한 결과 ‘DDx. parenchymal contusion' 이라고 기재된 것은 타박상이라는 의미이며, 이럴 경우 무조건 외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 사법연대

 

5. , 고전으로 23년 동안의 소송전쟁이 정의가 승리하길..

 

. 피고 연세대학은 원고의 전략을 알고 의사협회에 다시 허위 회신하도록 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회신을 문제 삼아 10개월 만에 재 감정을 신청한 결과 서부지원 민사 12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재 감정을 하도록 2020. 9. 25. 허락했다. 그러나 고려대학 안암병원 정용구 교수는 이미 2014. 2. 20. “외상에 의한 뇌출혈, 놔좌상이라고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는 시정을 해주지 않아 남편은 2015. 3. 2. 누명도 벗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그러나 서부지방법원 12 민사부에서는 정 교수의 진단서를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추석날 사고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기원해 본다.

 

결국 연세대는 고의적으로 남편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자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소송사기로 승소했고, 연세대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은폐하기 위하여 이화여대목동병원과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모두가 허위 감정하도록 교사한 결과 원고가 패소했다.

 

2004년경 사고 당시 필름만 감정했다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간호사 출신 손명숙 변호사는 필름 감정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진료기록만 감정신청 했으며, 의료사고시민연합 강태언 사무총장마저도 진료기록을 허위 번역하면서 원고가 패소했다.

 

결국 의사들을 상대로 그것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910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남편에 대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조약돌이 될 중앙대병원 사건에서 23년 만에 나올 고대안암병원 감정서는 진실 규명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겨울이 다가오는 봄을 이기지 못하듯,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새겨 질 것이다.

▲     ©사법연대

  

6. 남편은 연세재단 고 방우영 이사장의 부정한 사업계획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 일산삼애 배민수목사 기념사업은 원상회복 되야 라는 보도기사와 같이 고 배민수(18961968) 목사의 유족들은 1976년경 연세대학에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대 56000여평의 부지(당시 시가 약6천억원) ‘삼애전수학교를 기증하면서, 초교파 농촌교회를 지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배민수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 농업개발원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양성에 힘쓰라고 연세대학교의 부속 농업개발원에 기증했다

 

. 그러나 1980년 경 당시 조선일보 방우영 이사는 연세대 재단이사장이 되기 위해, 농업개발원이 개발한 연세우유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자 농업개발원과 연세우유처리장을 연세재단에 강제 편입시킨 후 농업개발원을 폐원시켰다. 이어 농촌발전을 위한 수익금을 재단으로 이관했다.

 

. 국내 최초의 과수원예실습농장인 삼애농장은 수천 품종의 유실수가 있었으나 연세대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바뀌었다. 약속한 초교파 교회 신축은 30년이 지난 2006. 8. 경 삼애교회를 신축하므로 이때서야 약속을 지켰다. 헌데 지금은 축구장이 아닌 아파트를 짓겠 다고해서 기독재단에서 문제를 제기해 연세재단과 다투고 있다.

 

. 소외 이장우는 연세대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입사, 1981. 3. 경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행정직 근로를 제공했다.

 

한편, 농업개발원은 고 백낙준 박사가 48,000평 부지를 매입하여 본관 건물이 들어서고 축구장이 들어섰으며 식품공학과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된 것들이 농업개발원의 숨은 공로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 3. 2. 용원직으로 강등시켰다.

 

▲     ©사법연대

 

마. 원고는 용원직 발령을 부당하다는 취지로 93년도 9월경에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일용단순노무직으로 허위 보고했던 농업개발원 원장 강영희는 94년경 연세대의 부총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이충일은 총무처장, 농업개발원 과장이던 황규복은 입학관리처장이고 보니 강영희 부총장은 황규복 처장을 내세워 사무직원이 아니라 단순잡급직으로 근무했다라고 위증하도록 하므로 인해 피고 연세대가 승소했다.

 

. 19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던 김용담(전 대법관, 전 한국법학원 원장)에게 청탁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9530585) 김용담 전 대법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고의로,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장 직제 제4조의 3항의 규정 즉,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는 내용 중, 사무자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하였다.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원고는 이미 사무자로 1977. 3. 15. 채용되어 연세대학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어 1981. 3. 2. 일산 삼애농장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었다.

 

93가합 11425 전직발령무효확인의 소 1995. 6. 23. 원고 패소 

 9530585호 전직발령 무효확인의 소 1996. 4. 30. 원고 패소 / 재판장 김용담

 대법원 9622839 1996. 8. 26. 심리불속행 기각






그 후에 계속 소송을 해보았으나, 김용담 전대법관의 판결문에 의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연히 김용담 전 대법관의 불법을 알게 된 후, 원고는 할 수 없이 사법개혁도 하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용담 전 대법관 상대로 2010. 12. 23. 소를 제기한 결과 (2011가합 21766 농업개발원위임전결등에대한 확인의소) 연세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12. 7.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연세대 정관 직인규정 제9(직인의 사용)에 의해 피고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 연세대가 제출한 직인규정에 보면


 1)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인관수 책임자는 별표 1의 직인 사용대장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입하
  여야 한다
. 다만, 문서 발송대장 및 제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한 것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위 피고 연세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인규정에 의하여 농업개발원 원장이 연세대 총장 허락 없이 직인을 사용할 수도, 발령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장장 20년 동안 강영희 원장은 원고 이장우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강영희 원장이 멋대로 부사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사기 변론을 하여 연세대가 승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김용담이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을 위조하여 작성한 판결문에 의해 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할 수 없이 2008. 11. 24. 소송사기로 승소한 강영희 원장과 정노팔원장, 연세대를 상대로 2018. 10. 경 다시 소장을(10년 안에)제출했고 심리 중에 있다.

 

원고는 법도 모르면서, 힘도 빽도 없으면서 밤의 대통령과 사법부 대통령과 투쟁을 했으니, 그것도 비리 판, 검사, 변호사 잡는 이 시대의 관순 누나라고 자랑을 하면서 구조운동을 했으니.... 골리앗 연세대가, 검찰이나 사법부가 그냥 두겠는가.

 

결국 변호사법 핑계로 그것도 부실한 변호사에게 200만원 돌려받도록 구조해주고 받은 200만원과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무죄 받도록 1년 동안 도와준 집회비용으로 150만원, 3명에게 회비로 받은 100만원을 포함해 450만원 사건도 2005. 1. 경 구속 및 10개월 실형을 살게 했다.

 

결국 내 돈 주고 구조해준 것도 죄라고 구속시킨 결과 강영희 원장, 정노팔 원장 사건이 2007년도 패소했다. 이 사건 역시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되었는지, 엄마의 구속으로 아들은 자살을 위해 음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경찰에 걸려 벌금형을 2번씩이나 받은바 있다.

 

딸은 아빠를 구출해 보겠다고 국제결혼을 한 후 집까지 사주었으나 엄마는 남편 사건을 물론 억울한 사피자 구조해 보겠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구조운동을 했으나 사피자 사건들마저 억울하게 패소한 관계로 채무만 널려 있다 보니 딸아이는 엄마마저 불신하게 되었다. 32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 모든 증거들을 모아모아 보면 원고 가족들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통을 세월을 돌아 촛불정부가 되고 보니 당당히 성공의 언덕
, 정의의 언덕을 힘차게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는 말과 같이 하늘이, 남편이 원고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제목의 책 발간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거울삼아 법 집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신속히 운영되길 바라며, 온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당당히 살아남아 부정한 자들을 응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0. 10. 1.

                                                     남편이 추락 사고를 당한 추석날에 기해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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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4 [19:1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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