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옥살이한 의뢰인, 사면시켜 준다는 오병주변호사 잡아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변인 변호사):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연대

통 고 서

수신인 : 오병주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307호

OK연합법률사무소

발신인(의뢰인) : 한석훈( 연락처 : 010- 5302-7863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0- 1 3층 사법정의국민연대

1. 귀 수신인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난번 사법연대를 통해 보낸 진정서와 같이 발신인의 수신인의 엉터리 사기변론행위로 인하여 일금 5,800만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확실하게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신인에게 지급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3. 한석훈의 억울한 사건개요

가. 형사확정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한석훈은 위증의 죄로 재판받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참고자료 1 제주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단 166 사건),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참고자료 2 제주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고단1510 사건) 항소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참고자료 3 제주지방법원 2013. 9.12. 선고 2012노143, 241사건). 이후 상고하였으나 2013.11.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나. 피고인 한석훈에 대한 판결의 문제점

1)이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

2002. 1. 경, 원소유주 강춘산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1-1 (448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를 한석훈, 이성태, 전희자는 김두병, 강선미, 송여화로부터 금 2억6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동년 3. 6. 한석훈, 이성태, 전희자 3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강춘산 → 김두병, 강선미, 송여화 →

한석훈, 이성태, 전희자 (현재 전희정)

2007년 위 전희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액이 1억 3,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여 국세청 조사 후 위 김두병, 강선미, 송여화가 2억 6,000만원에 공동구매하여 한석훈 등 3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김두병 등 3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2009년경 김두병 등 3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반발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이성태 전희자에게는 2억 6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기망하여 각 3,500여만원 총 7,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한석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 민사소송의 제기

이 소송의 발단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 소유주 강춘산의 남편 이형호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1억 3,5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상황에서, 김두병 등 3인이 한석훈 등 3인에게 토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이익을 얻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관계를 놓고 김두병 등 3인은 자신들은 토지의 매매가액을 1억 3,5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프리미엄 2,000만원을 추가하여 한석훈 등 3인에게 1억 5,500만원으로 매입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석훈 등 3인은 김두병 등 3인으로부터 2억 2,000만원(최초 2억 6,000만원이었으나 이후 4,000만원을 감액)에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 실제 토지의 매매가액과 매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두병 등 3인은 한석훈 등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한석훈이 이성태, 전희정으로부터 받아 김두병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3) 형사 사건의 발생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석훈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서 위증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성태, 전희정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총 1억5,500만원임을 전제로 한석훈 등 3인이 공동으로 금액부담을 하면 1인당 부담액은 약 5,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한석훈이 매매가액을 2억 6,000만원이라고 하여 1/3에 해당하는 8,700여만원을 이성태, 전희정에게 각 지급받았기에 이성태, 전희정은 각 약 3,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한석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 이성태와 전희정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4) 무고사건에 관하여

위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하여 김두병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이형호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한석훈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한석훈의 위증사건에 대해 강선미가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경 김두병, 이형호, 김선미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 3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한석훈의 무죄의 점에 관하여

1) 사건의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에서의 농협직원의 허위 회신

사건 2009구합 5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09. 5. 27.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조회할 사항으로 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 할 사항

○이성태의 농협계좌 (366-202-153091)에서 아래와 같이 대체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1) 귀 행의 대체전표와 수표 지급지 은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 행이 지급지이면 추가로 수표 전, 후면 Copy와 지급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직원은 2009. 6. 23. 이성태가 발행한 수표 3,000만원에 대하여 그 지급자를 한석훈으로 하는 회신을 했으나,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된 날일 2002. 2. 4.의 실제 지급 자를 조회하여 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2. 1. 31. 발행된 수표 9,000만원 증 이 사건과 관련되어 2002. 2. 4. 농협 901018-52-112928 계좌로 입금된 수표는 금 3,000만원 수표였습니다. 위 수표가 입금될 2002. 2. 4. 이 계좌의 예금주는 피고인 한석훈이 아니라 강춘산이었습니다.

피고인 한석훈은 강춘산이 대출을 받은 금액 중 8,000만원을 2002. 3. 12.에 승계 받아 2002. 3. 18. 경 변제를 하였고 그 이후에야 계좌를 승계 받았습니다.

이러한 농협직원의 허위의 회신으로 행정소송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김두병 등 3인은 한석훈 등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6,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판결을 했으며, 이러한 판결에 의해 매수자들은 다시 한석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4. 오병주변호사의 고의적 사기변론에 대한 과실 점

가. 착수금 지급 내역

1) 김두병, 강선미, 이형호, 이성태, 전희자등에 대한 위증죄 고소장으로 착수금 2014. 8. 경 1,200만원을 송금함.< 2015. 6. 1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함. 재정신청 등을 함 >

2) 유죄판결에 대해 사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면에 따른 착수금 1,500만원 2015. 8. 경 송금함.

3) 오름풍경 최정희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주겠다고 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2014. 8. 5. 경 1,600만원 송금함.

4) 농협중앙회 상대로 소송을 해 주겠다고 하여 2015. 5. 금 1,500만원 송금함.

착수금 금1,200만원 + 금1,500만원 + 금1,600만 + 1,500만원=

총 금 5,800만원 지급함.

▲ ©사법연대

나. 오변호사의 과실 점

1) 한석훈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이유는 오직 농협직원의 허위의 회신으로 인해 매수자 김두병등 3인은 매매대금 2억 6,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판결을 했으며, 이러한 판결에 의해 매수자들은 다시 한석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결과 농협 직원의 부실회신으로 인하여 발신인이 패소했습니다.

2) 이러한 증거에 의해 강춘삼의 남편 이형호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발신인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 무고죄로 2013. 11. 2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으로 당연히 아무도 고소할 수도 없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즉, 농협에 회신한 근거에 의해 이형호의 처 강춘삼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성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엉터리 판결을 하므로 인해 발신인은 더 이상 고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공범자 김두병, 강선미, 이형호, 이성태, 전희자등에 대해 모두 위증죄로 고소하자 다시금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오변호사는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니 이미 발신인은 농협 회신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성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무시고 하고 도리어 무고로 기소한 결과 고소영 판사마저 조영성 검사 편들어 1년6개월의 부당하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4) 조영성검사와 고소영판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발신인에게 오변호사는 유죄판결에 대해 사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면에 따른 착수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으나, 발신인과 같은 사건은 사면대상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도리어 억울하게 옥살이한 휴유증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발신인을 이용해 억울한 사건을 규명해 주겠다고 속여 다시금 피해를 준 악덕한 변호사입니다.

5) 오름풍경 최정희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주겠다고 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드렸으나, 이 사건 역시 원고 최정희에게 2014. 7. 24. 빨신이이 패소하자, 원고 최정희는 발신인(피고) 상대로 사기 및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에 있었던 관계로 도리어 발신인이 2015. 5. 29.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최정희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발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발신인과 상의도 없이 최정희 상대로 2015. 3. 19. 무고죄로 고소한 결과 도리어 2015. 8. 13. 무고죄로 기소되게끔 한 결과,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나온 발신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엉터리 고소장을 제출하므로 인해 발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3년 동안이나 형사 재판에 불려 다녀야만 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발신인이 최정희에게 무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억울하게 옥살이한 관계 및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관계로 우선 고소당한 사건먼저 잘 대응해 무죄 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소를 해주겠다고 해서 착수금 명목으로 1,600만원만 오변호사가 편취했습니다.

5.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신인이 작성한 사면의견서와 같이 발신인은 이미 2012노143 사건에서 농협회신이 잘 못했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무고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조영성검사를 고소하거나, 고소영판사를 고소하기 전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범자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금 증거를 입증하기 전에는 무죄 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겠다고 발신인을 기망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그로인해 2015. 4. 경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만도 월 1부이자로 계산하면 3천만원이상 됩니다.

그럼에도 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관계로 통고인이 지급한 일금 5천8백만원이라도 수신 접수 후 10일내에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할 것임을 통고합니다.

첨부 : 2012노143, 2013노 241 (병합) 판결문, 사면에 관한의견서

2020. 1. 20.

통고인(의뢰인) 한 석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