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거권(생존권)회복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보원재판장님이 비대위 조합원들에게 승소판결 했습니다(오늘도 성공)
천안지원 최보원재판장은 원고 자격 없는 조합장이 낸 소장 즉시 각하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03 [01:55]
▲     © 사법연대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19가합103402 손해배상()

원고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이 춘 례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2020. 7. 10. 변론이 종결되고 2020. 9. 4. 13:50으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들은 금일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추가하여 주장하고자 하므로, 위와 같이 종결된 변론을 제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등 참조)”.

...................................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종결된 후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 피고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8. 30.

피고  마 재 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귀중

▲     © 사법연대

 

참고서면

사 건 2019 가합 103402

원 고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이춘례 외 1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 원고 조합의 조합장 이희창은 발코니 비용은 조합원 개개인이 납부하였는데도, 2018. 6. 20. 137차 이사회에서 27억의 부당한 자금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김도환, 이만성이 법인등기 상 이사로 취임한 날짜는 2019. 7. 16. 이어서, 2018. 6. 20.의 제 137차 이사회는 부당한 이사회입니다.

 

, 이사회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김도환 이만성 등과 발코니 확장비 27억을(천안지원 2018 고정 180) 동문에 지급결의를 구하는 이사회를 진행하고 2018. 6. 29.에 동문건설에 대체 지급한 것은 부당합니다.

 

. 또한 이희창은 20181124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하기 위해서 2018. 10. 8. 143차 이사회에에서도 법인등기에 오르지도 않은 김도환, 이만성, 오화숙 등과 부당한 이사회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최근에야 이사회록 정보공개 요청으로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 이희창이 진행한 2019. 6. 21. 149차 이사회에서는 제4호 안건으로 외부회계 감사 건의 85,000,000원의 회계비용이 시청에 예치금 140,000,000원으로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치금 중 55.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인데(예치금에서 회계비용을 정산하고 남은금액은 돌려받아야 함)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건은 한마음 비대위 때문에 생긴 비용이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23항이 의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2.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능력에 대해서

 

. 조합의 법인격과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고, 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 제149차 이사회에서 6호 안건(담당변호사 부종식)7호 안건(20억 조합의 손실 비용) 역시 모두 법인등기에 오르지도 않은 이만성. 김도환. 오화석 등의 이사가 참여한 결의로 부당한 결의이며 실제 이사인 김병규 이사가 불참하였다면, 정관 규정 상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된 이사회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부종식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들에게 제기한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장 이희창은 2018 고정 180(2019.4,8), 2018 가합 101133(2018.4.11.), 2020229415 손해배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과 같이 형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자기대리금지원칙에 비추어 이희창이 이번 소송에서의 대표권을 가지는 지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020. 8. 27.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 주 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귀중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관련기사

 
기사입력: 2020/09/03 [01:55]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최보원재판장님이 비대위 조합원들에게 승소판결 했습니다(오늘도 성공)
장안시영2단지’ 조합 해산 6년 만에 ‘청산인 해임총회’ 열린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재개발사업 피해자 도움활동
가난의 대물림 넘어 가난의 대올림
"쌍용차 해고자, 더위보다 더한 지옥고"..폭염 속 오체투지
LH, 부채는 133조원 산더미인데 배당 잔치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파는 게 좋겠다"
복지부동 졸속행정,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라!”(대통령 후보 앞세워 국민 권리 챙기는 법)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부익부빈익빈 비정상 복지행정에 소규모 공생 ‘분노’
아파트 붕괴 소식에 평양시민 "상상할 수 없는 일"
정의로운 재판장님 화이팅(조합즉과 놀아난 재개발 반대추진위원장 잡는 법)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3.1절 주거권독립선언 결의대회
김승연 법정 구속에 놀란 재계 '냉가슴'
민주당 vs 재벌 '전면전' 막전막후
남양주시청은 국유지 내버려두고, 사유지 강탈이 웬말이냐 (15년동안 내 땅 찿기 삼만리)
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 고시한 '성동구청장 고제득'은 사퇴!(5월24일 오후 2시 선고)
엉터리 관리처분인가한 성동구청장 고재득은 즉시 사퇴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민사 항소심, 새로운 주장 없으면 조기 종결”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가해자 돌바주는 판사들 징계하고, 상대측과 짜고 친 악덕 변호사 처벌하라! / 사법연대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의 끈끈한 동지애..'원조' 대윤·소윤은 원수지간 / 사법연대
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교수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