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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9/18 [10:35]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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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프로파일 팩트of이지선 2020. 9.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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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of이지선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이날(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힘당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촛불 들었던 국민 숙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라며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 무시 행위이자, 통과 법안에 법적 의무 다하지 않으려는 해태 행위다. 시간 끌기 그만두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자 추천 권한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섰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어야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당 반대로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장 후보 추천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 #공수처법 #공수처법개정안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개정안 #공수처 #적폐청산 #국민의힘당 #공수처장 #법학계추천위원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이재명힘내라

 

 
기사입력: 2020/09/18 [10:3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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