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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입력: 1970/01/01 [09:00]  최종편집: ⓒ yeslaw.org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32] 수정 삭제  
  법원의 2019. 1. 30. 자로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 대법원 판결문 받은후에 30일안에 판단 유탈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에 의하여 민사 재심 신청 안하면 각하 당합니다. - 민사 재심 대법원 판결문 2개 가지고 있음 - 지인 1명도 5년안에 민사 재심 하면 되는줄 알고 4년 9개월만에 고등 법원에 민사 재심 신청 했다가 각하 되어 대법원에 민사 재심 상고하였다가 각하 되었습니다. 민사 재심 사유를 판단 유탈외에 다른 것도 추가로 주장 하시기 제안 합니다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34] 수정 삭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판결 받은후에 30일안에 재심 소장 제출 해야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호 -11호중에 9호 제외는 5년안에 민사 재심 하면 됨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46] 수정 삭제  
  조남숙 단장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입니다. * 민소법 제451조 제1항 9호 - 30일안에 재심 해야 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하시기 제안함 - 저 사건도 관련이 있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하려고 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만일 각하 되면 헌법 재판소로 헌법 소원 하여 승소 하시면 좀 보내 주시기 제안 합니다.
관청 관청 수석 회장 20/07/31 [23:31] 수정 삭제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문 참조 요망 - 위 잘못된 법 일부 개정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예정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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