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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대법관들 상대로 재심하는 법(법률위반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4/14 [05:06]
▲     ©사법연대

 

 

  사건명 [전자] 상속재산분할
항고인 황경엽 상대방  
재판부  특별2부(자) (전화:3480-1364)
접수일 2020.03.11 종국결과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결정문송달일   확정일  

 

 

심급내용
법 원사건번호결 과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15 2017.08.08 일부인용(상속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2017브297 2018.09.21 원고일부승

              

 

심리진행상황
일 자내 용
2020.03.11 사건접수
2020.03.13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20.03.14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0.07.12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
재 심 의 소

 

 

사건 2018632 상속재산분할

재심 신청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재항고인 󰡕

1. 황 경 엽

                

재심 피신청인 󰡔 청구인(반심판상대방) : 피 재항고인󰡕

1. 황승엽 외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우리

 

상대방(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3. 황성엽

             

 

상송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위 당사자 사이의 대법원 2018632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 2019. 1. 30. 선고한 아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신청인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재항고인 황경엽은 다음과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632 상속재산분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재 심 취 지

 

1. 대법원 2018632 상속재산분할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019. 1. 30. 자로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고등법원 2017297(본심판), 2017298(반심판 ) 2018. 9. 21. 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3.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재심 피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사 유

1. 대상판결의 확정

 

. 재항고인과 피항고인 황성엽, 황승엽, 황봉엽은 망 황병덕의 직계 비속인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망 황병덕이 사망하기 전 별지목록1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심 재항고인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피재항고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건2017297(본 심판, 상속재산분할)에서 판단하기를 재항고인 황경엽은 나머지 3형제에게 600,685,862원과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 익일부터 연이율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하여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632 상속재산분할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2019. 1. 30. 기각 및 확정되자,피재항고인들은 2019. 5. 21.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자가 가지는 채권에 기하여 별지목록1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사건 2019타경104083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재항고인은 피치 못하게 상속자로써의 채무자가 되었고, 2020. 2. 25.부로 1차 매각기일이 있었고, 당일 유찰되어 2차 매각기일인 2020. 3. 31.에서 그 최저 매각금액이 2,149,893,000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3차 매각기일은 2020. 5. 12.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최저매각금액은 1.719.91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차 최저매각의 경우 2,149,893,000원이 되어 갑제1호증 판결서에서 계산상 남아있던 6억원 상당의 배당 가능액이 2억원 상당으로 줄어들어 부당하게 되었고, 3차 매각기일이 되면 이 경매 청구인 3명의 채권은 18억원을 초과하나, 그 매각대금 총액은 18억원을 하회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 상대방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심지어 상속자가 채무자가 되어, 경매신청인 형제의 배당액이 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자인 재항고인은 엉뚱하게 채무자로 전락하여 형제들로부터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 결국 원심에서 판결한 인정사실에서는 청구인 황승엽, 황봉엽과 상대방 황경엽, 황성엽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고법 2017297 판결 및 대법원 2018682 판결은 위 부분에 대해서 민법 제1009조를 위배한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 재심 사유

 

. 상고심2018632 상속재산분할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재항고인에 대한 기각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심리의 불속행)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42411호부터 제5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

 

. 재심재항고인이 상고심에서 제출한 재항고이유 및 보충이유서에 보면 그 주장사항이 위 제 3조에 포함되는 주장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의 판단누락에 관하여 (판결문 7쪽에 보면,)

 

) 분할방법

1) 상대방 황경엽이 1988년경부터 당심 심문종결일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사건 각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온 점,

2) 상대방 황경엽이 제 1심 조정기일에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른바

대상분활)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3) 청구인들은 각 각 미국에서, 상대방 황성엽은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보전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지분분

 

 

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 황경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 황경엽이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에게 차액상당의 현금(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 청산금에서 상대방 황경엽이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 정산금 계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몫

0 610,090,862(=각 부동산의 당심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16. 7. 25. 기준시가 합계액 2,440,3363,450X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1/4)

0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9,405,000( = 상대방 황경엽이 납부한 37,620,000X 1/4 )

0 상대방 황경엽이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600,685,862(=610,090,862- 9,405,000).

 

. 소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상대방 황경엽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상대방 황경엽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황성엽에게 정산금으로 각 600,685,8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이 1심 조정기일에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라고 했으나, 이 당시는 1심의 조정기일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여분이 인정 될 것으로 보고, “ 5.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은 상대방 황경엽의 기여분을 100%로 청구할 예정이므로 상대방 황경엽의 단독 소유를 원하지만, 청구인들이나 상대방 황성엽의 지분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분할을 원한다. ” 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1심판결은 각 각 1/ 4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원고는 기여분 주장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하면서 지출된 비용과 피상속인을 부양하고치료비용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과 달리 정산(현금)분할로 할 경우, 재심항고인에게 확인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체 원심 판사 멋대로 판결을 한 결과 재항고인의 상속 지분은커녕 도리어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제출한 보충이유서에도 보면,

 

1) 대상 분할에 관한 법리1)

(1) 원심이 취한 분할방법은 소위 대상분할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상속재산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분할방법으로서 가사소송규칙 제15조 제22)에 의해 인정되는 분할방법입니다.

(2) 일본 가사심판규칙 제1093)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대상분할 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 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송규칙 조항은 아무런 제한 요건을 설시하지 않고 있어 대상분할 방법의 선

 

택에 관한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에

게 정산금지급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인바, 일본에서는 대상 분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의 요건의 하나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대상금 지급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고재 1979. 3. 8. 결정,

사카 고재 1991. 11. 14. 결정).

...............................................

1) 가사재판연구 I.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참고자료 p.61-62. 참고)

2)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가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키현물로써 하는 분할에 대신할 수 있다.”

............................................

그런데, 본건의 경우 재항고인에게는 정산금 18억여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또 원심은 1심과 다르게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함에 있어 재항고인의 지급 능력,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상 분할을 원하는지, 그 경우 감정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대상 분할의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는 대상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감정가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재항고인은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고 1, 2심 결정과 같이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지분분할을 명하였으므로 감정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과 같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상 분할을 명할 경우에는 감정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이 재항고 이유서에서 첨부자료3.으로 제출한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446.50만원/인데 대부분의 거래 사례에서 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으로서는 감정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다퉈야 하는데 원심이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 다툴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감정가를 인정한 바 없었고 1심 판결이 지분분할을 명함에 따라 2심에서 대상 분할을 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감정가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이었고 이것이 재항고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심이 대상분할 방법을 택할 것이었다면 이에 대해 재항고인에게 미리 고지해 주고 지급능력, 정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원심은 재심항고인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단 1회 심리기일만으로 무조건 감정가격에 준하여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상고심마저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마저도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     ©사법연대

  

4) 민법 10082항에 의해 원심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기여분의 취지에 보면,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 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귀원은 2014느합30021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이 1980년경 피상속인을 서울로 모셔와 자주 드나들며 보살피고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도 보탠 반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기로 한다(서울가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느합30021호 심판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피상속인을 찾아와 생활을 돌본 사안에서도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느합30043 심판 참조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지낸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느합162심판 참조 ).

 

위와 같은 판결은 최근 부모를 부양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재항고인 황경엽은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하였습니다.

 

피 재항고인 황승엽, 황봉엽은 1985년경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인해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피 항고인들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피상속인이 2008.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들어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피 항고인들은 단 한번이라도 부양한 사실이 없고, 망 부친을 위한 병원비도 제대로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항고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자신의 가족보다 더욱 나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를 재심항고인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 및 개량비용을 부담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재항고인 가족들만이 일주일에 3~4회씩 면회를 다니면서 간병을 하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지극히 봉양하였습니다( 을제 8호증 박정술 인증서 참조 ). 따라서 수십 년간 모시면서 고생을 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들의 친지들이 모두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간병한 박정숙은 극진히 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인 외사촌이며 오랜 기간 자주 왕래를 한 임영수 또한 재항고인의 처가 망 부친을 극진히 모셨다는 사실을 진술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1심 그대로 1/4의 지분 판결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피상속인을 25년 동안 모시고 살았음으로 당연히 1심 판결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큰 아들 황성엽은 대학에 교수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습니다. 피항고인들 역시 일찌기 미국으로 이민 가므로 인해 재심항고인 부부가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원심 판결문에도 3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했다고 인정하였듯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항고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재심항고인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판결로 인해, 도덕과 윤리마저 져버린 엉터리 판결로 인해, 결국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고 간병조차 하지 않아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어 낸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마저 심리도 하지 않고 심불기각을 했습니다.

 

5) 정산분할의 할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 93(심판의 원칙 등)을 보면,

“ (1)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단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항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 2012156 결정󰡕

..........................................................................................

라고 한바와 같이 최소한 합리성” “초과의무 이행불가의 원칙은 지켜져야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1심은청구인 황승엽, 황봉엽과 상대방 황경엽, 황성엽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감정가액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재심항고인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그럼에도 피 항고인들이 구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마저 재심항고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사유로 판단을 유탈한 요약 점

1) 원심은 재항고인의 기여분에 대해 민법 제 1008조의 2에 정한 기여분 제도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느합30021호 심판 참조).

 

2) 주말과 휴일에 피상속인을 찾아와 생활을 돌본 사안에서도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느합30043 심판 참조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지낸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느합162 심판 참조 ).

 

3) 정산분할의 할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 93(심판의 원칙 등) 위반 등

이 사건은 부동산을 매도해 정산해야만 되는 사건을 가지고, 감정가액에 의해 현금으로 분할해 지급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심마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결과 결국 이사건 경매로 인해 재항고인의 상속 지분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 가사소송규칙 93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를 명할 수 없다.” 라는 규칙도 위반하여 피재항고인들에게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5) 상고심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도, 법률도 위반해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심 재판부마저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재심사유) 9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의 사유가 있다할 것입니다.

 

. 재심사유 중456(재심제기의 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재항고인은 상고심에서 심리하지 않은 이유로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법정의국민연대에 구조를 요청하게 되면서 부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2020. 3. 2.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음으로 재심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제 1호증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의 사실확인서 참조 ).

 

4. 피상속인 망 황병덕과 그 자녁들이 살아온 과정에 관하여

1) 黃柄德(Hwang, Byung-Duk)

동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하라노부고 Opera 연구소에서 Opera 연구, 동경 마이니찌 신문사와 NHK 주최 음악콩클에서 입상, 귀국 후 우리나라 Opera계를 개척, 한국Opera단을 창단하여 ToscaScarpia, FaustValentin, OtteloIago, Don GiovanniDon Giovanni, RigolettoRiggoletto, AidaAmonasro, La TraviataGermont, Lucia di LammermoorEnrico, Cavalleria RusticanaAlfio, CarmenEscamillo, 왕자호동의 최리왕, 순교자의 신목사, 춘향전의 변사또 등으로 공연하여 한국 Opera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기타 Bayreuth Wagner Festspiele3회 초청되어 Wagner Opera를 연구하였고 Berlin 음악대학에서 OperaLied를 연구하였습니다.

 

1955-1985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1962년과 1963년에 서울 국제 음악제에서 Beethoven의 제 9교향곡 Bariton 독창자로 출연하였고 Oratorio, Messia, The Creation, The Four Seasons 등 수차례 연주하였습니다. 독창회로는 한국에서는 물론 Tokyo, Berlin, New York, Boltimore, Chicago, Los Angeles, Hawaii, Canada Toronto, BoliviaLa Paz 등에서 가졌으며 각 신문(Die Welt, Berliner Zeitung, Der Abend, Der Tagesspiegel )에서 미성의 Bariton, Tenor가 부러워하는 고음처리, 서구음악을 한국에 전수하는데 탁월한 업적, 완벽한 가수등 세계적 대가로 극찬 받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국민훈장, 교육공로훈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등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청운성악회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병으로 20124월에 영면하였습니다.

 

2) 장남 황성엽은 (1946년생)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 베를린 음대 유학후 1981년에 입국하여 대학 강사 및 최종적으로 천안소재 호서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입국 후 1982년 초까지 평창동 부친의 집에 기거하다가 처인 홍복희(서울대 화학과 졸업)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부친께서 도저히 같이 못살겠다고 하여 내치자 서울 방배동으로 이사 간 후, 호서대 교수로 재직하게 되자 천안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두 개의 주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남인 원고가 1987년도에 귀국하여 부친을 모시고 살게 되자, 가끔 부친의 집에 들러 돈 잘 번다는 자랑을 수없이 하였으나 생활비는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며, 도리어 미국 가서 동생들과 상의했는데 원고가 부친을 모시니 부친의 집을 원고가 가지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함.” 이후 동생인 황승엽이 바로 국제전화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전화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원고와 형인 황성엽의 통화녹음에서 정황적으로 잘 나타나 있음- 의도하지 않았던 통화녹음은 2016년에야 우연히 발견함.) 또한 부친께서도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서를 본인에게 내라고 전하실 때 마다 이집은 어차피 네 집이 될꺼니까. ” 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3) 삼남 황승엽 (1952년생)

연세대 공대 졸, 졸업 후 대우근무, 대우에서 자재계장으로 재직시 계모의 꾐과 제수의 종용으로 미국 달라스로 이민갔습니다. 여동생인 황봉엽도 그 후 황승엽을 좇아 미국으로 갔습니다. 계모는 미국 달라스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다 1984년 부친과 결혼하게 되자 황승엽에게 대우월급의 2배를 줄 테니 그 식당의 지배인 할 것을 종용하였고, 1984년 당시 원고는 베를린에서 유학중이었는데 황승엽이 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말하며 미국행에 대한 차남 황경엽에게 의견을 묻기에 절대 가지말라고 하였었으나, 황승엽은 미국으로 갔고 간지 몇 달만에 계모가 나타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해고했다 했습니다. 그 후 초기에는 고생을 하였지만 현재는 새로 저택을 짓고 슈퍼마켓을 세놓고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태입니다.

 

4) 여동생 황봉엽 (1957년생)

연세대 음대 졸. 황봉엽은 황승엽이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행정기능인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으며 황봉엽은 원고가 유학중이던 20대 초반 와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5) 차남 황경엽 (원고 1949년생 )

재심상대방은 연세대 공학전공, 베를린공대 유학 (환경공학 및 공정공학) 1987년 귀국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연구실장 및 센터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전문위원, 환경부, 산자부, 건설부자문위원 등 각 부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귀국 직후인 19878월부터 피상속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애초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유치과학자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이사 3일 전 계모가 부친과 마찰로 느닷없이 미국으로 가버린 탓에 피상속인은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게 되자 모든 비용은 재심상대방이 부담이 되었고, 유치과학자아파트의 관리비가 특혜차원에서 전기비를 포함하여 월 4만원인데 반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독주택 영유비(동계 광열전기비만 해도 수백만원이 소요됨)와 생활비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수입은 1985년 정년퇴직 후 예술원회원수당이 유일하였는데 ’90년도에 3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서 본인이 원고가 모시지 않았으면 부친은 벌써 평창동 집을 매각하고 떠나야 할 경제적 처지였으며, 재심 상대방원 망 부친께서 예술원 수당을 받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서 90년대 중반부터 용돈도 챙겨드렸으며, 그 후 부친이 병원신세를 지실 때마다 느낀 것은 병원비만큼은 꼭 부친이 자신의 통장에서 계산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 병원비는 예술원수당을 모아 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난히 병원비를 부친통장에서 지급한 것을 거들먹거려 원고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듯이 판결했음). 부친을 모시고 사는 데에는 비단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루 세끼 더운 식사를 해드리고, 명절 때면 일가친척과 부친의 제자 등 손님치례를 해야 하는 등 꼼짝없이 매여 살 수밖에 없어 여행은 꿈도 못꾸고 처갓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탓에 아이들은 외갓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에 더하여 정원일, 고장수리 등 주택영위에 발생하는 모든 일과, 청운성악회와 독창회, 음악회 등에 수반되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각종행사에 보내는 인사말 작성이나 외국서적번역 등등 비서로서의 역할과 수시로 다니시는 여행이나 행사참여시 기사노릇까지 그야말로 전천후 밀착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8학군인 강남에 어렵게 마련한 조합주택으로 이사하려 할 때나, 독일로 1년간 연구연가를 가고자 할 때나, 1996년 독일 자르브뤽켄에 KIST 분소인 KIST-유럽 연구소 설립에 기여 후 부소장직을 제의 받았으나, 좋은 기회를 잡고자 그 집을 떠나고자 했을 때마다 실의에 빠져 며칠 동안 말도 안하시는 피상속인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그 기회를 모두 포기하고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심 상대방 처 김00-서울대 가정과 졸업

재심상대방의 처는 중학교 교사를 하던 중 원고와 결혼하여 독일로 오게 되었으며, 나막신신고 담벼락 올라가기보다 힘들다는 홀시아버지 모시기를 수 십년 거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펴볼 기회도 묻어 버린 채 원고의 처는 부친을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적으로도 항상 쫓기며 살 수 밖에 없었고 육체적으로도 혹사당하여 손목터널증후군, 족저근막증, 대상포진에 고혈압, 당뇨까지 앓게 되고, 급기야 디스크가 손상되어 시술-수술을 거쳐 재수술할 지경에 이르러 아직도 정기적으로 근처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부친을 모신 25년이란 그 긴 세월동안 온갖 고초를 격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부친을 깍듯이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낸 처를 보며, 형제들의 배신에 재심상대방은 창피해서 처 앞에서 고개도 못들 정도입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심 재항고인은 25년 동안 망 부친을 모시고 살

았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므로 인해 사법정의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존중해 부모를 모신 원고의 효행을 지극히 높

이 평가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조언을 해

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심은 도리어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

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상대방 황성엽은 자신의 동서가 법무부차관이었다고 준비서면에 자랑한 바와 같이 상대방 황성엽은 원심 재판장 강민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단 1회 재판만으로 종결한 후, 상대방 황성엽의 거짓 주장만을 인정한 반면, 도리어 재항고인은 직업도 없이 피상속인 집에서 얹혀 생활한 것처럼 하고자, 30년 동안 망 부친을 모시고 살았다가 아닌 망 부친의 집에 거주했다는 식으로 재항고인을 모욕하는 판결을 했으나, 재항고인은 연세대 공대를 졸업한 후, 유명한 기업에 근무하다가 외국에 파견근무 할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을 위해 취소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원심 재판장은 상대방 황성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항고인의 상속지분마저 배당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심에서의 조정조서를 문제 삼아 감정가에 의해 현금정산분할에 그것도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해괴망칙 한 판결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도리어 재항고인은 상속은커녕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의 사법연대 도움으로 권리존재확인의 청구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고심은 당연히 심리를 해야만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판단을 유탈한 부당한 판결이므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첨부한 재항고이유서와 같이 귀 상고심에서 주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고심 재판부는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음으로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바, 부디 재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제 1호증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의 사실확인서

갑제 2호증 2015느합 30015 (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5느합 30058(반심판) 기여분

갑제 3호증 2017297(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7298(반심판) 기여분

갑제 4호증 대법원에 제출한 항고이유서

갑제 5호증 권리존재확인 청구 소장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4/14 [05:06]  최종편집: ⓒ yeslaw.org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32] 수정 삭제  
  법원의 2019. 1. 30. 자로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 대법원 판결문 받은후에 30일안에 판단 유탈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에 의하여 민사 재심 신청 안하면 각하 당합니다. - 민사 재심 대법원 판결문 2개 가지고 있음 - 지인 1명도 5년안에 민사 재심 하면 되는줄 알고 4년 9개월만에 고등 법원에 민사 재심 신청 했다가 각하 되어 대법원에 민사 재심 상고하였다가 각하 되었습니다. 민사 재심 사유를 판단 유탈외에 다른 것도 추가로 주장 하시기 제안 합니다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34] 수정 삭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판결 받은후에 30일안에 재심 소장 제출 해야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호 -11호중에 9호 제외는 5년안에 민사 재심 하면 됨
관청 수석 회장 20/04/14 [14:46] 수정 삭제  
  조남숙 단장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입니다. * 민소법 제451조 제1항 9호 - 30일안에 재심 해야 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하시기 제안함 - 저 사건도 관련이 있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하려고 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만일 각하 되면 헌법 재판소로 헌법 소원 하여 승소 하시면 좀 보내 주시기 제안 합니다.
관청 관청 수석 회장 20/07/31 [23:31] 수정 삭제  
  민사 소송법 제451조 9호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민사 재심 신청 기간 1개월 이내에 민사 재심 신청 해야 한다.는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문 참조 요망 - 위 잘못된 법 일부 개정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예정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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