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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결한 강민구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사기판결한 강민구 보장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24 [14:05]
▲     ©사법연대


                   성 명 서

 

사건 2017297(본 심판)상속재산분할

2017298(반심판) 기여분

진정인, 재심신청인 (반심판 청구인) : 재항고인 황 선생

재심피 신청인0, 0, 황성엽교수

 

담당재판장 : 울고등법원 재판장 강민구, 판사 류재훈, 판사 김동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법집행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상속 사건에 보면,

 

1. 위 강민구 재판장의 부당한 판결에 보면,

 

. 1심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서울고법에서는 이 사건부동산은 항고인 황선생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라고 하면서, “ 상대방 3형제에게 각 600,685,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판결을 하자. 재항고인은 상고를 하였으나 심불기각 되고 2019. 1. 30.부로 확정되었다.

 

. 이러한 판결로 인해 삼형제는 2019. 5. 21.부로 서울지법에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정인은 피치 못하게 상속자로써의 채무자가 되었고, 2020. 2. 25.부로 1차 매각기일이 있었고, 당일 유찰되어 2차 매각기일인 2020. 3. 31.에서 그 최저 매각금액이 2,149,893,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 2차 최저매각 될 경우 2,149,893,000원이 되고 6억원 상당의 배당 가능액이 2억원 상당으로 줄어들어 부담하게 되었고, 3차 매각기일이 되면 이 경매 청구인 3명의 채권은 18억원을 초과하나, 그 매각대금 총액은 18억원을 하회하게 되는 것이므로 진정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더욱 경매신청인 형제의 배당액이 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자인 진정인은 엉뚱하게 채무자로 전락하여 형제들로부터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 결국 원심에서는 청구인 황승엽, 황봉엽과 상대방 황경엽, 황성엽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울고법 2017297 판결 및 대법원 2018682 판결은 민법 제1009조를 위배한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이 된다.

▲     ©사법연대

 

 

2. 강민구 부장판사의 사기판결에 관하여

 

. 강판사는 1심 조정기일에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라고 했으나, 이 당시는 1심의 조정기일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여분이 인정 될 것으로 보고, “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은 상대방 황경엽의 기여분을 100%로 청구할 예정이므로 상대방 황경엽의 단독 소유를 원하지만, 청구인들이나 상대방 황성엽의 지분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분할을 원한다. ” 라고 되어 있으나, 1심 재판장은 각 각 1/ 4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진정인은 기여분 주장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하면서 지출된 비용과 망 부친 부양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만 했다. 그렇다면 1심 판결과 달리 정산(현금)분할로 할 경우, 재항고인에게 확인을 해야만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체 강 판사 멋대로 판결을 한 결과 재항고인은 상속 지분은 커녕 도리어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 민법 10082항 기여분에 의해 원심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 둥이 인정되어야 한다.

 

. 기여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21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인이 1980년경 피상속인을 서울로 모셔와 자주 드나들며 보살피고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도 보탠 반면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을 봉양하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봄이 상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기로 한다(서울가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느합30021호 심판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피상속인을 찾아와 생활을 돌본 사안에서도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고( 서울가정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느합30043 심판 참조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제사를 지낸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느합162 심판 참조 ).

 

위와 같은 판결은 최근 부모를 부양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추어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사법연대

 

. 진정인은 고 부친을 홀로 25년동안 부양하였다.

상속인 동생들은 1985년경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인해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동생들은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부친이 2008. 10.경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으로 들어와 병원을 찾아왔다. 동생이나 형(교수)은 단 한번이라도 부친을 부양한 사실이 없고, 망 부친을 위한 병원비도 제대로 부담한 사실이 없다. 부친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일체를 진정인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 및 개량비용을 부담하여 왔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1/4의 상속인 지분 판결을 하였으나, 부모님을 25년 동안 모시고 살았음으로 당연히 1심 판결을 취소해야만 되는 사건이었다.

 

. 정산분할의 할 경우, 가사소송규칙 제 93(심판의 원칙 등)을 보면,

“ (1)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 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단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5. 2012156 결정󰡕

..........................................................................................

라고 한바와 같이 최소한 합리성” “초과의무 이행불가의 원칙은 지켜져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청구인 황승엽, 황봉엽과 상대방 황경엽, 황성엽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1/4지분이다.”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감정가액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진정인의 상속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그럼에도 피항고인들이 구하지도 않은 지연손해금마저 진정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하므로 인해, 같은 상속자들로부터 회수치 못한 채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었다.

 

3. 강민구부장판사에게 황 교수가 청탁한 의혹에 관하여

진정인의 형 황교수는 자신의 동서를 과대 포장하여 법무부차관이었다고 준비서면에 자랑한 바와 같이 황성엽은 재판장 강민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단 1회 재판만으로 종결한 후, 상대방 황성엽 거짓 주장만을 인정한 결과, 도리어 진정인이 직업도 없이 피상속인 집에서 얹혀 생활한 것처럼 하고자, 30년 동안 망 부친을 모시고 살았다가 아닌 망 부친의 집에 거주했다는 식으로 진정인을 모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연세대 공대를 졸업한 후, 유명한 기업에 근무하다가 외국에 파견근무가 있었음에도 부친을 위해 취소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진정인의 처 역시 서울대가정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였음에도 병든 부친을 위해 사직하고, 장장 25년 동안 봉양하였다. 그럼에도 25년 동안 부모님들을 봉양한 진정인 부부에 대한 기여도는 한 푼도 인정받지 못했다.

▲     ©사법연대

 

4.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30년 동안 망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므로 인해 사법정의도 바로세우고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존중해 부모를 모신 재항고인의 효행을 지극히 높이 평가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조언을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 강민구 재판장은 도리어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 이에 할 수 없이 진정인은 강제경매중지 신청 및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

1. 서울가정법원은 (사건 2020드합70 청구이의신청, 2020즈기 201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형제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1심 판결문대로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이유를 인용하라!

 

2. 조재현 행정처장 상속법을 위반하고 대법원판례도 위반하여 사기 판결한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3. 대법원 재심재판부( 2020즈기 201 상속재산분할)는 기여도를 무시한 판결로 인해,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간병도 하지 않아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들지 말고, 즉시 재심을 인정하여 파기 환송하라!

      

2020. 3. 2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촛불혁명책불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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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4: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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