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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부모 버린 자식 상속은?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부모 버린 자식 상속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24 [09:03]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부모 버린 자식 상속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24 [04:53]
 
 

故구하라 오빠 구모 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면서 우리 사회에 주의를 환기 시켰다.

 

오빠 구 씨의 청원 글에 따르면 구하라가 9살 때 모친은 이들 남매를 버리고 가출 하면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불우하게 자라야만 했다. 친모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구 씨 남매의 양육과 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하라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자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문제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이처럼 자식을 버린 친모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요구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에는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 구하라 남매의 경우와는 반대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제자매 들에 대한 상속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여 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지만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찾지도 않던 형제들이 막상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데 이는 구하라 남매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 23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 부모님 봉양도 하지 않고 상속은 똑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23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형제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속재산 갈등을 전하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징계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심에서는 상속인들에게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모님을 봉양했던 둘째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3형제에게는 평가액의 1/4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로 인해 3형제는 2019년 5월 21일 경 서울지법에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다”면서 “지난 2월 25일 1차 매각이 유찰되어 오는 31일 2차 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둘째는 1/4지분 공유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만약 3차 까지 갈 경우에는 지분권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한 푼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3차까지 갈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한 형제들의 배당액이 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자인 둘째는 엉뚱하게 채무자로 전락하여 형제들로부터 배당 후 잔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코미디가 연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는 민법 제1009조를 위배한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싸움에 까지 이른 과정을 말했다.

 

즉 “4형제 가운데 둘째가 25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다”면서 “밑에 두 동생은 35년 전 미국으로 이민간 후 14년 만인 1999년 한 차례 귀국 했다. 이후 9년여 만인 2008년 10월경 부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때서야 또 다시 귀국해 병원을 찾아왔을 뿐이다. 형 또한 단 한번이라도 부친을 모신 적 없다. 병원비 조차 제대로 부담한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둘째는 지난 25년여 동안 평창동에 위치한 이 집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제세공과금 일체를 납부하는 한편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수리 및 개량비용 또한 부담했다”면서 “문제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또 형제간의 상속 재판 분쟁은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둘째는 지난 30년 동안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기여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민구 재판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을 물론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이에 할 수 없이 진정인은 강제 경매중지 신청 및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다”면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이유 인용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 즉시 파면 ▲재심 인정하여 파기 환송”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제도와 관련해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해당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부모들에게 전달되면서 이런 경우 직계 존비속의 상속을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24 [09:0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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