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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조합원 배신한 이희창조합장 구속하라!
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조합원 배신한 이희창조합장을 즉시 구속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20 [03:31]
▲     © 사법연대

                        성 명 서

 

죄명 : 소송사기 공동정범 죄

고발인 대표 :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본부장 이동식

피고발인 : 1.염혜숙 ( 천안시 도시재생과 지방시설 주사 )

2. 이희창 (신부주공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법집행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신부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건을 보면,

 

1. 사건 개요

. 위 조합원들은 천안시로부터 2008. 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77 원을 도시정비법상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조합은2010. 1. 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 조합은 2013.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동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맞추어 변경2,140세대, 신축비 291,600,000,000, 총사업비 370,000,000,000)하기로 결의하였다.

 

. 조합은 2014. 5.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추인하고 동문건설과의 본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자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자금운용계획()에는 총사업비가 414,555,175,000, 건축시설 공사비가 금 336,346,000,000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최종 결의 시에는 위 공사비 중 특화공사비7,003,000,000원 부분은 전체 공사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공사비를 329,343,000,000원으로 정하여 동문건설과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     © 사법연대

 

2. 피고발인들의 소송사기의 공동정범행위에 관하여

. 피고발인 염혜숙 주사는 피고발인 이희창 조합장에 대해 발코니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고서도, 대전고법에 진행 중에 있는 201913054 손해배상()사건에 대해 2019. 12. 16. 자 이희창조합장과 동문건설이 승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8210일 임시총회 및 2018421일 총회는 정족수가 성원되어서 총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고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조합이 개최한 2018210일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관리처분 계획 변경() 승인의 건2018421일 제5호 안건인 합원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의 건으로 총회 의결은 하였으나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하지못하였고 총회 관련 자료 미제출로 천안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하였다.

 

. 그리고 천안시가 조합장을 고발한 위반사항에도 보면,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조합은 확정된 정비사업비를 부과, 징수하여하나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비(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과, 징수하여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는이유로 2018. 7. 27. 이희창을 고발한 바와 같이 2018. 2. 10. 총회 및 같은 해 4. 21. 총회는 의결된 것이 아니다.

 

. 이희창이 2018. 10. 19. 발송한 총회소집 공고문 중,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대한 안건상정 및 제안 사유에도 보면,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사업비 절감으로시공사에서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초과 지출로 조합원 개별납부(청산시 추가 분담금에 해당)를 해야만 한다.”라고하면서 도시 정비법 45조에 의해총회의결사항이라고 총회를 하였으나 의결되지 않았다.

 

. 천안시에 2018. 2. 10.자와 2018. 4. 21.자 총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천안시는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 염혜숙 주사와 진정인 오금남, 홍춘자, 김홍조 외 2018. 9. 6. 대화한 녹취록에도 보면, 염혜숙 주사는2018. 2. 10. 2018. 4. 21. 총회는 의결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염혜숙 팀장과 이춘례, 오금남과 2019. 1. 25. 대화한 녹취록에도 보면 모두 의결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다.

 

. 2018카합 10189 입주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판결문에도,발코니확장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의 직권남용이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6일 천안서북경찰서 앞에서 열린 촉구대회

 

3. 이희창조합장이 동문건설사를 위해 소송사기한 증거들

 

. 이 조합장과 동문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또는 제13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의결할 사항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4.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서 조합원 778명 중 참석자 399명이고, 참석 조합원 399명 중 과반수인339명이 찬성했음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동문이 1심에서 승소를 했다.

 

.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동문의 공사계약서에 대한 전제조건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 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0(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호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352항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234813호 또는 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위 규정에 의해 2018. 11. 24. 총회는 시청에 등록된 조합원 778명 중 관리처분 변경은 2/3 찬성 조건이며, 51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발코니 공사비 개별납부의 건은 집계 찬성 339명으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2019. 3. 24.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한 결과 발코니 공사비마저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된 것이다.

 

도정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희창조합장은 시공사 동문을 위해,도시정비법 제45조를 왜곡하여,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이용해, 정당하게 의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왜곡하는것으로서 소송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동문은 진정인 비대위 조합원들이 업무를 방해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대위 조합원 230명을 상대로 120억원에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희창은 조합원 민장해로부터 고소당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8. 7. 10. 확정되었으며,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2018. 4. 5.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이희창조합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공사를 위해 나쁜 짓만 하다가 처벌을 받은 자이다.

 

4. 맺음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천안시 시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무원 신분인 천안시 도시재생과 지방시설 주사 염혜숙은 공무원 자격을 남용해비리 조합장 이희창과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징수한 동문건설사가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리고발코니 공사비는 처음부터 동문건설이 특화공사비 철회로 (70)대신해주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수해 간것이다. 또한 천안시의 불법적인가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발코니 공사비 70원을 동문에 착취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본 단체는 피고발인들을 소송사기공동정범죄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

1. 천안시 서북경찰서는 피고발인 염혜숙팀장과 이희창 조합장을 즉시 소송사기공동정범죄로 기소 송치하라!

 

2. 천안시장은 도시재생과 염혜숙을 즉시 파면하라!.

 

3. 이희창 조합장은 그동안의 불법한 행위를 비대위에 사죄하고, 공탁금 사건 만이라도 동의하여 비대위 조합원들을 구조하라!

 

2020. 3. 16.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촛불혁명책불연대. 재건축비리척결운동본부

▲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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