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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이희창 조합장을 기소 송치하라 !
천안 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이희창 조합장을 기소 송치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3/05 [10:36]
▲     ©사법연대

                                     
                                       진  술  서

죄명 : 소송사기 공동정범 죄
고발인 대표 :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본부장 이동식
         
피고발인 : 1. 염혜숙 ( 천안시 도시재생과지방시설 주사 )
           2. 이희창 (신부주공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위 고발인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다          음 -

1. 피고발인들의 소송사기의 공동정범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발인 염혜숙주사는 피고발인 이희창 조합장에 대해 발코니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고서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2019나 13054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해 2019. 12. 16. 자 피고발인 이희창과 소외 시공사동문건설이 승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10일 임시총회 및 2018년 4월 21일 총회는 정족수가 성원되어서 총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고 허위 진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조합이 개최한 2018년 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및 2018년 4월 21일 제5호 안건인 「조합원분양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의 건」으로 총회 의결은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였고 총회관련 자료 미제출로 천안시로부터 인가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러한 증거로 천안시에서 고발한 위반사항에도 보면,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조합은 확정된 정비사업비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비(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과, 징수하여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유로 2018. 7. 27. 피고발인 이희창을 고발한바와 같이  2018. 2. 10. 총회 및 같은 해 4. 21. 총회는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라. 피고발인 이희창이 2018. 10. 19. 발송한 총회소집 공고문 중, 발코니확장 공사비에 대한 안건상정 및 제안사유에도 보면,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사업비절감으로 시공사에서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비 초과 지출로 조합원 개별납부(청산시 추가분담금에 해당)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도시정비 법45조에 의해 총회의결사항이라고 총회를 하였으나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마. 더더욱 천안시에 2018. 2. 10.자와 2018. 4. 21.자 총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천안시는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바. 염혜숙주사와 진정인 오금남, 홍춘자, 김홍조 외 2018. 9. 6. 대화한 녹취록에도 보면, 염혜숙주사는 2018. 2. 10. 과 2018. 4. 21. 총회는 의결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염혜숙과 이춘례, 오금남과 2019. 1. 25. 대화한 녹취록에도 보면 모두 의결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 2018카합10189 입주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판결문에도 보면, 발코니확장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의 대표자 조합장 직권남용이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더더욱 2018. 2. 10. 과 2018. 4. 21. 총회는 부결되었다고 판결한 결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혜숙주사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이희창에게 건네주자, 이희창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룸 부종식변호사는 2019. 12. 27. 대전고등법원 민사 제 1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법연대

 
■ 2018 카합 10189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결정문

 
차. 결국 염혜숙팀장은 피고발인 이희창을 위해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피고발인 조합이, 시공사 동문이 승소하도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로 진정인의 소송대리인 정갑생 변호사가 2019. 12.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에 보면, 2018. 4. 21. 총회는 성원부족으로 의결되지 아니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피고발인 이희창은 2018. 4. 21. 총회가 의결되었다고 해야만 1심 판결문대로 피고발인 이희창이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유로 항소심 종결 직전에 피고발인 염혜숙에게 교사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12. 27.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더더욱  이 사건 감독자로 증거인정이 백프로 가능하기 때문에 염혜숙주사가 허위 진술서를 제출해 주게 된 것입니다.

2. 피고발인 이희창이 소송사기를 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가. 진정인들은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긴급히 고발인 단체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사법연대 자문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본 결과 의결이 안된 것이 맞다면 발코니확장공사비는 부당하게 징수해간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 자문변호사들을 선임해 종결하기로 한 사건들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 그 즉시 재개를 해 주셨습니다.

나. 재개한 재판부는( 2019나13054 손해배상) 사법연대 의견을 존중해 피고발인 이희창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발인 이희창은 법원의 석명요구에 의해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법을 왜곡해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이희창이 2020. 2. 19. 제출한 준비서면에 보면,
“ 피고조합은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체결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정비사업비의조합원별 분담내역” 또는 제 13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에 해당하며, 이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4.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서 조합원 778명 중 참석자 399명이고, 참석 조합원 399명 중 과반수인 339명이 찬성했음으로 해당 안건에 가결 된 것이다 ”
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법연대

 

다. 그러나 시공사와 공사계약에 대한 전제조건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호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위 규정에 의해 2018. 11. 24. 총회는 시청에 등록된 조합원 778명 중 관리처분 변경은 2/3 찬성조건이며, 약 518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호 안건 발코니공사비 개별 납부의건은 집계 찬성 339명으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2019. 3. 24.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한 결과 발코니 공사비마저 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는 정비사업과 관련 조합의 계약체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37 제 6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 137조 제 6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 137조 제 6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총회의결을 거쳐야만 발코니확장 공사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희창의 적극적 협력으로 동문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징수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희창은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왜곡하여, “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이용해, 정당하게 의결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이희창은 소송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문은 진정인 비대위원들이 업무를 방해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대위 조합원 230명을 상대로 12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제 11 호증 가압류결정문 참조 ).
 
라. 더더욱 이희창은 민장해로 부터 고소당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8. 7. 10. 확정되었으며,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2018. 4. 5.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희창조합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공사를 위해 나쁜 짓만 하다가 처벌을 받은 자입니다.

3.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천안시 시민들을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만 천안시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 염혜숙은 공무원 자격을 남용해, 그것도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의 직위에 있다면 도정법 제45조에 의해 2018. 4. 21. 총회는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리 조합장 이희창과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징수한 동문건설사가 승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죄는 그 무엇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은 공모 공동한 공동정범으로 소송사기죄를 범하였기에 엄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제 8호증         사법정의국민연대에서 재판부에 발송한 의견서
증제 9호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증제 10호증        피고발인 이희창이 제출한 준비서면
증제 11호증        부동산 가압류결정문

▲     ©사법연대

 
☞ 참조판결
  “ 1998. 2. 27. 선고 97도 2786 판결(사기미수, 횡령)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 소송사기죄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도 333 판결 참조).

 

                사법정의국민연대
인권회복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이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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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5 [10:3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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