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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염혜숙팀장과 이희창 조합장 기소송치 촉구대회 안내
천안시청 염혜숙팀장과 이희창조합장 고발 기자회견 안내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2/23 [10:51]

▲     ©사법연대
 
본 단체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70억원 편취한 동문건설사 편들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행사한 천안시청  염혜숙팀장과 조합원 배신한 이희창조합장에 대해 2020. 2. 28. 천안 서북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이 기소촉구대회를 개최하는바, 많은 참여가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집회 목적 : 천안시 염혜숙팀장과 이희창조합장 기소송치 촉구대회
일시 :
 2020. 3. 16. 오후 12시 / 장소 : 천안서북경찰서 앞
.........................
천안시 도시재생과 지방시설 주사 염혜숙 고발이유

염혜숙주사는 이희창조합장을 발코니 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고서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20191305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2019. 12. 16. 자 피고조합과 시공사의 허위 주장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염혜숙주사는 2018. 2. 10. 자 총회는 정종수가 충족되어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더더욱 2018. 4. 21. 총회도 정족수가 충족이 되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의 감독관 지휘에 있는 염혜숙팀장의 이러한 허위 진술서 제출로, 원고들이 청구한 사건이 패소 직전에 있게 했다.

 

그러나 발코니 공사는 처음부터 동문건설이 특화공사비 철회로 (70) 대신 해주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천안시가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발코니 공사비 70억원을 시공사 동문건설사에 편취 당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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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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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3 [10:5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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