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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교수
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교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2/14 [20:05]
호주 공인탐정 그는 한국판 유우종 교수 [인터뷰]
 
프로파일 아시아빅뉴스 2020. 1. 23. 11:04
 

 

 
1. 안녕하세요. 유우종 교수님 본지 인터뷰에 앞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종손인 아버지는 9남매 형제 중 장남이었고 9번째 막내 삼촌께서 1982년 한여름 밤 12시경 서울 중구 3류급 모 호텔 계단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는 사법기관에 사고경위 결과를 통보받고, 그 후 종손이며 장남인 나의 꿈에 피를 흘리며 3개월 정도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때는 이미 용미리 묘지에 묻힌 상태였다. 그날 추락사한 바로 옆 일미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와 술을 곁드린 자리를 하고 친구들은 보낸 후 막내삼촌은 더워서 호텔계단에서 무언가? 생각하며 담배를 피며 쉬고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식당 다락방에서 잠자던 막내삼촌 손위 삼촌께서 비명소리가 난후 쿵하고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동생이 추락사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 당시 자살할 이유는 없고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나의 꿈속에 나타나 피를 흘리며 억훌함을 하소연 한 것으로 봐서는 타살 인듯했고 또한 시골 법원주변에서 해결사라는 브로커로 인해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당한 농민이 구치소 생활을 하고나오면 술에 연연하다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며 최소한에 피해자 가해자 뒤바뀌는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라고 1982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판 셜록홈즈 만능인 맥가이버가 나의 우상 이었다.
 
그때부터 꿈을 향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교를 졸업 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특수교육을 배우고자 특전사로 지원입대 특전사 사령부 소속 특수전학교에서 특수전을 가르쳐왔고, 1990년에 전역 후 독일. 호주 등에서 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관교육을 받고 호주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탐정 자격증을 대한민국1호로 취득했고 또한 2000년부터 대한민국최초로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탐정. 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을 실시해왔으며, 그 후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진행 현재는 한국민간조사중앙회(Pikorea.org)에서 주관하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에서 탐정.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없는 탐정법 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을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많은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대한민국 최초로 법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또한 국민과 정부기관에도 필요성을 알리고 방송 . 신문등 수많은 언론을 통한 노력한 결과 현재는 경찰청 법무부 서로 관리 감독한다는 이유로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변호사협회에서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난발 문제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하는 바람에 법제도화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민간조사업법 및 민간조사분야를 깊이있게 들여다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민간조사원민간조사업법이 법제도화 된다해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를 난발할 수 없다. 오히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화가 잘되어 있는 독일이나 호주 미국 등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 한다. 민간조사원은 법정 증거자료나 사실여부 조사 시 사건의 사실그대로 조사할 때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침해를 해서도 않되며,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비디오 사진 방법으로 촬영 기록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다. 호주 민간조사관 경우 조사업무시 조작이나 변조 허위증거자료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시 당사자는 면허기 취소되고 몰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진다.
 

 

2. 호주 공인탐정을 취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최초로 호주공인탄정1호 유우종 회장은 한국에 탐정.민간조사업법을 법제도화하고 PI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락으로 PI제도가 선진화된 나라 중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연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는 영국이나 일본등은 민간자격이 있고 독일도 가서보니 좀 미숙한 분분이 많았고, 그래도 호주 퀸즐렌즈주에서 인정하는 Schppl에서 공부를 했고, 교육은 주정부 메뉴얼대로 진행 하며 PI3급 과 PI4급이있으며, 최고높은 PI4를 취덕했다. PI4를 취덕 시 한국사람 중 1년이상 알고지낸 사람을 3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1년또는 3년마다 세금을 내야만 호주에서 PI업무를 할 수 있다.
 
민간조사관 PI4네밸위에는 Diplomar는 티처과정이 있다. Diplomar는 지도자 또는 선생님 자격으로 보면된다. 호주 주정부에서는 Diplomar에게 권한을 준다. 다만 주정부에서 정하는 Program대로 가르쳐야 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PI Diplomar는 정해진 Program으로 예비PI들에게 가르치고 자격검정을 할 때 모든 기록은(비디오. 사진)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기록 해야만 하며, 이론과 현장실무수업과 자격검증 역시 아나로그방식으로 기록하며, 수업과 자격검정 모든 자료를 주정부에 첨부하며 주정부는 평가 검정하여 3개월 안에 각 나라에 있는 PI합격자에게 증서와 PI Licence를 부여한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등 연수와 초청해서 연구한 결과 호주 PI Licence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 한국사회에 아직 탐정이라는 인식이 낮습니다.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단어가 정착할 수가 없다. 1999년 전 한나라당 하순봉 국회의원 보좌관 정순훈 보좌관과공인탐정법안을 만들었다. 정보좌관께서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발의하자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다. 왜냐하면 탐정이라는 뜻은 국민들에게 해결사 사생활침해 뒷조사 간첩 정탐꾼 등등 아주 부정적이기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것을 유우종 회장은 주장 했다. 또한 국어 사전에도 보면 탐정훔쳐보다, 엿보다, 간첩행위, 사생활침해, 등등 아주 부정적이며 탐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약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유우종 회장이 반대하는 바람에 공청회를 하지 못하고, 17대국회로 넘어 갔다. 이상배 국회의원을 설득하여 2005829일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으며, 그 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고, 18대국회 19대국회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결국은 국민은 뒷전이고 관리관청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이 법제화 되면
전문가적인 수준 연수와 엄격한 자격검정관리 또한 중요하며
, 단 한번이라도 불법이나 법을 위반 시 PI Licence가 취소된다는 인식을 주어야하며, PI Licence발급 시 책임보험제도와 보증인을 1명을 안전장치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조작이나 허위일 경우 단1회 라도 자격증(PI Licence) 박탈 및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현재 법안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편화가 될까요?
민간조사업법이 대한민국최초로 2005829일 국회에서 파종이되었으나 ,경찰청과 법무부가 서로관리 하겠다고 힘겨루기 하는 것과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하는 문제로 지연되었다가 171819대 국회에서 회계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문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제도화한다고는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오리무중이다 아마도 21대 국회에는 좋은 결실이 있을듯 합니다.
 

 

5. 한국사회에 탐정자격증이라는 민간자격증이 많이들 있습니다. 모두다 같은 것인가요?
현재 탐정과 민간조사라는 명분으로 자격증이 발급하고는 있으나, 각자 마인드가 달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그래도 최대한 민간조사원이란 어떠한 직업 업무인지 왜필요한지, 조사 시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업무가 법정증거자료로 사용할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사용할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사건마다 분석 조사방법 견적서 계약서 조사보고서 등등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실무프로세스 수준이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자들이 민간조사실무프로세스 강의 할 수 있어야 예비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수료와 자격취득 후 민간조사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서는 허위광고와 허위상담을 통한 불공정거래 위반까지 하는 실정이다.
 

 

6. 법안이 통과되면 어떠한 사회에 경제적 효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던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끍어 줄 순 없다. 또한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는 대부분 탐정. 민간조사원들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법제도화의 미비한 결과로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고 지능화 되어가 가족이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로 누수되는 금액이 한해 약10조원입니다. 보험범죄를 방치할 경우 보험료도 올라가지만,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억울한 사건 사고로 이유 없이 사망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건과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누수가 전세계적으로 한해 약 320조원 누수되고 있다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도 Risk가 크며 소송중인사건들을 보면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법안이 통과 되면 청년일자리가 최소 5만이상은 창출 될 것이고, 연간 수조원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가해자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나갈 것이며,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OECD 가입국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법제도화나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검찰 경찰 변호사 등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법서비스가 미비해서 탐정. 민간조사업을 허용하거나 법제도화 한 것은 아닙니다. 1999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약20년간 국회에서 논의 했으면 이젠 법무부 경찰청 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힘겨루기 하지말고 이젠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법제도화 시켜 제1순위로 신직업 민간조사원 일자리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도직업으로 거듭나고 학술적인 연구로 대학교에도 학과가 만들어져 탐정. 민간조사원들이 보다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익히고 후배들 양성에도 한 몫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제도화시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공인탐정 유우종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FPI탐정.민간조사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국제사법연대 한국위원장()
경성대한세대동의대 평교원 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주임교수()
호주 공인탐정 1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대한민국 탐정/민간조사교육 최초
- SBS 진실게임 진짜탐정 주인공 유우종 2002
탐정학탐정/민간조사개론 공저출판
건국60주년기념 자랑스런 애국인상 기장증”(2008년 대한민국건국회)

 

 
사건케이스 분야별
해외도피사법
- 기업사기후 해외도피자 소재파악
- 공금횡령 후 여권위조 후 해외도피 소재파악
- 다단계 다수의 피해 후 해외도피자 소재파악
- 토지사기 후 해외도피한 범죄자 소재파악
보험사기
- 보험금 20억원을 노린 보험사기사건
- 온가족 생명을 담보로한 보험사기
- 알바생모집 보험사기
지식재산권침해

- 명품 상표법/디자인등 짝퉁 제조/판매/수입) 이미테이션 조사
짝퉁조사(구찌. 루이통. 샤넬. 비아그라. 이케아. 하얏트 등등)
-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서치
- 저작권위반 조사
- 다양한 건설공법 특허 침해

지문현출건

- 터키 300m 선박 (공해상 선장실 금고에서 달러 도난)
용의자 22명 외국인 (사건 현장 지문현출 후 범인1명 서치)
-
일본에서 온 협박편지와 소포(협박편지. 부엌칼. 여성속옷. 장남감 손가락5) 화학기법 분말기법으로 지문현출 범인서치
- 특허기계 제작사기(위조된 서류 설계도30장에서 지문현출)
-
오피스텔 사무실 절도사건 지문현출)
-
종교단체 목회 협박편지에서 지문 현출

교통사고조사

- 교통사조사 산업도로 6중 충돌사고 사법기관 & 국과수분석을
뒤집은 후 피해자 가해자 뒤바뀐 사건

산업기술유출 사건
- 핸드폰 기술 유출사건
- 텔레콤회사 기술 유출사건
- 건축공법 기술 유출사건
- 기타 특허기술 유출사건

 

 

 
기사입력: 2020/02/14 [20: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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