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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정부가 촛불 힘으로 공수처 신설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촛불의 정부가 촛불 힘으로 공수처 신설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11 [07:40]

 

[신년 기고] 촛불의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공수처 신설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 입력 : 2020/01/09 [15:00]

 

▲ 2020 경자년 새해 일출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반주자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 그러한 꿈을 이룩하기 위해 결혼하자 마자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 평범한 주부의 삶은 남편이 1989년경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려야만 했다. 즉 부당 발령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도움을 받기 위해, 경실련, 흥사단, 참여연대를 두루 다니면서 남편 명예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도움도 청해보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     ©사법연대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해직교수, 해직기자 등이 뭉쳐 만든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세중변호사, 한완상교수)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이 복직되고, 남은 회원들은 사법피해자들이고 보니 단체 운영조차 어려워 졌다. 

 

할 수 없이 필자는 1998. 6. 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리 판, 검사, 경찰, 변호사 등을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했으며, 비리 판,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촉구했다. 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     ©사법연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위해 공권력피해자연맹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으로, 이어 2001. 12. 10.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해 검찰개혁을 해야만 된다고 주장한 결과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또 2007. 4. 25. 법의날을 기해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 사법개혁과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중이다.

 

◆ “연세대학이 법을 위반해 소송사기를 하고 있는 것”

 

얼마전 전직 경찰관 출신 피해자가 20년 만에 찾아 왔다. 피해자는 “나를 구속시킨 검사가 얼마 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해 달라”고 했다. 기록을 보니 구속되었다가 단체 도움으로 무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관 경력을 가지신 분이 법도 모르냐. 구속한 검사나 엉터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상대로 무조건 집 앞에 가서 망신주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내가 했다가는 그 즉시 업무방해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자 그때서야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

 

그 분은 “단장님은 연세대학과 아직도 투쟁하세요? 대학은 사법부보다 더 막강한 놈들인데, 승소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필자도 사법부보다 대학이 더 막강하다는 애기는 처음 듣는 말이라 어리둥절 했지만 이렇게 답했다.

 

“내가 어찌 승소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연세대에 패소했는지를 책으로 내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들이 책을 많이 사주면 연세대학으로부터 받은 배상금보다 더 갚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마음이 놓였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고 이장우)은 서울 법대 입학을 목표로 4년간 재수하다 실패를 하자, 농촌지도자 생활을 하고자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을 입학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는 남편이 수석으로 수료하자 농업개발원 원예학 실습전임강사 겸 행정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농업개발원은 원주대 낙농학과가 신설되면서 1990. 3. 경 폐원하고, 농업개발원에 기증된 6000억원대 ‘일산삼애실습농장’은 축구장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또 연세재단 수입원 1호인 연세유유처리장은 연세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승이자 상관이었던 농업개발원 강영희 원장과 이 아무개 과장은 남편을 기능직으로 강등하여 허위 보고하므로 인해 1989. 3. 2. 부당하게 전직을 당했다.


이와 반해 가짜 실습조교였던 A씨는 강 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결과 근무 2년 만에 기술직 16호봉으로 채용되고, 남편은 12년 만에 기능직 8봉으로 전직 발령받도록 한 후 자진 사퇴시키고자 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1993. 9.경 소송을 하자, 부총장으로 승진한 강 원장은 자신의 과실을 덮기 위해 처 조카가 되는 김용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움직여 사기 판결 하면서 1996. 3.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되었다. 그 후 제기된 소송마다 위 김용담(전 대법관)이 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2015년도까지 모두 패소했다.

 

필자는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용담 전 대법관과 강영희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2011. 12. 23. 소를 제기한 결과 (2011가합 21766) 연세대가 2012. 7. 제출한 직인규정 제9조(직인의 사용)를 보면 “직인은 소정의 결제과정이 통제가 끝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즉 강영희 원장이 남편을 1981. 3. 2. 부사무장으로 임명한 것은 학교가 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학교는 남편이 입사한 1977. 3. 15. 경부터 이미 행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81.  3. 2. 부사무장으로 보직 발령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남편은 정식 행정직급 직원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더더욱 학교인사 규정 제 9조(임용권자)에도 보면 “총장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총무처장 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즉 강영희 원장이 학교로부터 위임을 받아 남편을 부사무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과수원예실습강의 및 실습농장의 총 책임자, 목장장 등 1인 3역의 근로를 제공했다.

 

필자는 연세대가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고, 학교와 강영희, 김용담, 엉터리 패소판결한 판사들 상대로 판결문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학교는 필자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터 잡아 근무하다 다친 사건은 무조건 업무상재해인데도 불구하고, 최은수 전 고법부장 판사는 증인신문조서까지 변조해, “증인에 의하면 술 먹고 넘어진 사고라고 했다”라고 증인신문조서에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했다.

 

이에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승소했다는 것을 터 잡아 다시 연세대학과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해보았으나 최은수 전 판사가 사기판결한 판결문에 의해 다시 패소했다.

 

할수 없이 사기 판결한 최은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신경외과 박용 의사는 “원고는 계단에서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서 발생된 대뇌 경막하출혈이다”라고 양심선언 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1997. 9. 23. 작성한 진단방사선 진료기록 및 CT감정을 한 결과 고려대 안암병원과 인제대 서울백병원, 모두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는 진단을 2014. 4. 경 했다. 

 

2018. 3. 경에는 제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의화 의장이 운영하는 김원묵봉생병원에 감정한 결과 ‘외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좌상’이라고 했으며, 대한의사협회 감정한 결과도 높은데서 굴러 떨어져 다친 사고라는 감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     ©사법연대

 

 

 

◆ 25년 걸린 ‘공수처’ 사법개혁의 초석 될 것

 

촛불의 정부와 더불어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 법이 25년 만에 통과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1996년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을 했다. 당시 6년 동안 입법청원 운동을 한 끝에 다른 부패방지법안은 통과됐지만 공수처 법안만 반대에 부딪혀 오늘에 이르렀다”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주신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벅찬 감정의 표현 처험 결촛불의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이 지지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자 및 권력층 비리를 견제한 공수처 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필자도 공수처법안 통과에 한 몫 거들었다고 자부한다.

 

즉 비리 판, 검사는 처벌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사법피해 사례를 근거로 1998. 6. 26.부터 비리 판검사 고발운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법대 총학생회 20회에서는 2000. 4. 경 사법피해사례집을 발간해 주었으며, 필자는 ‘이 시대 관순 누나’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이제 2020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공수처 법안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즉 통과된 공수처 법은 기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소 대상 등의 확대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이첩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보완이 세밀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부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례를 책으로 발간해 공수처가 보다 바르게 운영되도록 기여를 하고자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과 판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온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11 [07:40]  최종편집: ⓒ yeslaw.org
 
무등산 20/07/30 [20:18] 수정 삭제  
  왠지 제목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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