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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검사님, 화이팅"이대직법무사 빽으로 승소한 피고소인 재사수명령"(새해에 부터 큰 선물)
9백만원 사건도 소송사기로 승소한 가해자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12 [20:22]

 


경자년 새해 벽두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정배검사님께서는 아래에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송치는 했으나, 피고소인이 확실하게 사기친 수표조회를 위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을 통해 사기친 증거를 알지 못한체 피고소인을 고소했다가 2019. 10.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에 의해 다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를 해도 된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구조운동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성공하십시요.


▲     ©사법연대

 진 정 서(고소이유보충서)

 

사 건 2019형제 46018 사기 및 소송사기

고 소 인 이 영 숙

피고소인 곽 영 숙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이유를 보충하여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보충이유

. 피고소인이 제출한 각 임대계약서를 살펴본다면,

-2012. 6. 19.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2017. 6. 24.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에 계약했다는 임대차계약서이고,

-2014. 4. 25.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2017. 12. 11.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32만원으로,

-2015. 5. 19.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3만 원으로 한,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없는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승소를 하였음으로 소송사기죄로 기소송치를 해야만 합니다.

 

. 피고소인이 2019. 4. 8. 제출한 준비서면 17쪽을 살펴보면,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현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피고 윤혜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2012. 7. 19. 신한은행을 통해 8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그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현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피고의 아들 서화범이 6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이후 연일교통에서 지급받는 1,159,910원 등이 입금되어 총 1,500만 원이 준비되어 2012. 8. 7. 위 금원을 임차인인 윤혜란에게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주장한바와 같이 임차인 윤혜란에게 보증금 반환도 해 줄 능력이 전혀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1,500만 원만 2012. 8. 7. 반환해 주었던바, 구태여 독촉도 하지 않은 고소인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서까지, 한 달 만에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변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갑 제7호증 2019. 4. 8. 준비서면 참조).

 

.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2018. 4. 30.자 제출한 답변서를 본다면, 피고는 “ 2012. 1. ~ 2012. 6. 까지 피고 소유 원룸 5가구 월임대료 산정 약 8,750,000원이며, 합계 22,404,99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이르러 피고가 거래하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석명을 구하자, 이때서야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자백한 준비서면에 의해 피고는 처음부터 당해 재판부를 기망한 것입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돈 81.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서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피고소인은 2012. 6. 21. 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인에게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300만 원에 60만 원을 합하여 같은 해 6. 21. 360만 원을 우리은행에 원금상환을 하였음으로 이 역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소인은 원룸 2개월 300만 원은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보증금 300만 원은 우리은행 대출받은 것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음으로 이 점만으로도 피고소인을 소송사기죄로 기소송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연대

 

2. 피고소인이 사용한 수표 조회 제출 요구

 

. 피고소인은 2012. 5. 10.경 하나은행 통장에서 연일교통에서 송금된 금 1,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0일자 액면가 10만 원권 수표로 5장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5. 25. 신한은행 통장에서 공무원연금급여로 금1,098,000원에 대해 십만 원권 수표 10매를 CD로 인출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 1. 하나은행에서 40만 원을 10만 원권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10만 원권 수표로 진술인에게 지급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해 고소인에게 주었다고 주장사실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관님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5년이 경과되어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여 고소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본 결과, 피고소인 곽영숙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피고소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수표 19장에 대해 수표 사용자 내역을 정보 공개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게 수표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증 제 8호증 하나은행 2012. 5. 10, 거래내역, 증 제 9호증 2012. 5. 25. 신한은행에서 거래 내역서, 2012. 7. 1. 하나은행 거래내역 참조 ).

 

3. 맺음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룸 4개 월세 2개월 300만 원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90만 원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룸 300만 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으로 위 모든 것을 더해보면 총8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고작 50만 원이므로 현금으로 모아둔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허위 준비서면과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죄가 즉시 기소송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형제 33060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서와 같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한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명백하게 소송사기로 승소하였다는 것이 수표를 제한 최소한 돈 600만 원은 허위임이 입증되었다할 것입니다.

 

더더욱 피고소인은 10년 이상 통장거래로 쌍방 송금하고 받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현금을 모아놨다가 줬다는 것은 가압류 결정문에서와 같이 상식이하의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 및 증거로 제출하므로 인해 고소인에게 변제해 할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돈 3천만 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으로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사기죄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대법원 2003333호 판결 참조).

 

(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

1. 증제 3호증의 1 피고소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2 신한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거래내역 2

3 우리은행 사실조회 회신

4 원룸임대차계약서 6

2. 증제11호증의 1 피고소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 12. 9.

위 진정인(고소인) 이영숙

      

 

서울서대문경찰서 최창호수사관님 귀 중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9/12/12 [20:2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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