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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승리하는 법( 2011년 신년사
사법피해자 승리하는 법( 2011년 신년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1 [13:41]
사법피해자 승리하는 법( 2011년 신년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1/05 [15:34]
 
 
 
사법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 인터뷰] 신묘년 ‘붉은 희망의 해’ 를 내안에 안는 법
 
추광규 기자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 첫 인터뷰로 사법정의 국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조관순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았다. 지난 2001년경 부터 사법부의 문제점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사법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조관순 집행위원장 그가 평가하는 지난 한해 이 단체가 이끌어낸 성과와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를 들어 보았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 새해를 열면서 말씀하고 싶은 신년사가 있으시다면.
"어느새 우람한 백호 호랑이해도 가고, 총명하고 귀여운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람하고 멋진 백호 호랑이와 춤을 추자는 뜻에서 ‘공정재판운동본부’ 까페를 만들어 마음껏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므로서 공정재판을 할 수 있는 풍토도 만들고, 그로인해 승리하는 해가 되시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신년사로 대신했었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집행위원장  
올해는 귀엽고 총명한 토끼해에 제가 15년 이상 구조운동하면서 새삼 구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무기는 다름 아닌 사기꾼들이 사용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만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공사례와 더불어 총명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신년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요
"첫번째로 승소한 한명숙 전총리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초부터 전 한명숙 총리 뇌물 사건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구어 졌을 때, 우리 단체도 검찰 개혁을 위해 구명운동과 ‘전 총리 한명숙 사건과 검찰 피해 사건 따져 보기’ 라는 제목으로 검찰 수사기법을 폭로한 결과, 결국 검찰이 뽑아든 칼(진술 번복)에 의해 검찰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번째로 김문형의 사건의 경우. 사기꾼들이 금1억5천여만원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돈 있는 한사람만 병신 만들면 됩니다.
 
즉 고소인 1명과 허위 진술인 3명만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법에 말려든 김씨는 변호사 선임해 대응한 결과 당연히 무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성공사례비까지 주었으나 도리어 기소가 되었다면서 우리 단체에 왔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단체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전략상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김씨에게 기술적 방법을 알려주어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조력을 했음에도, 변호사는 백프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닌 절반만 변론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종결 된 후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본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누락 되었다는 사실에 그 즉시 공판재개신청과 더불어 증거들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법원 앞에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개도 아니하고 무죄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즉, 한방에 무죄가 가능했던 것은 공범자 중에는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고, 진술한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과 위증을 확실하게 규명되자 무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도 상대방이 사용한  "서로 짜고 허위 진술"  칼을 입증한  결과 피해자가 승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한상준 사건의 경우, 17년 동안 사기꾼 찾아 삼만리를 뛰어온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건 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상준 사건은 사기꾼들에게 속아 17년 전에 7천만원을 보증서준 댓가로 있는 재산 다 경매로 날리는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사기꾼은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않고자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골탕 먹였으며, 돈이 없다는 사기꾼은 사건마다 전관 변호사 앞세워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관변호사들을 정면에 앞세워 항의 시위를 펼치면서 법원과 검찰에 정당성을 호소한 결과 민사에서 승소를 하게 되자, 검찰도 할 수 없이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지시를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상대방이 사용한 칼(전관변호사) 로 승리를 한 것이 됩니다. 

재 구속되려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도 있습니다. 유헌환씨의 경우 당시 폐기물 사업하던중 자신은 기소중지자로 몰려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S라는 여자를 알게 돠었으나, S씨가 사기꾼인줄을 모르고 단지 채무가 많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안됐다는 생각에 유씨가 돈을 변제해주자 고소가 취하가 되면서 1999. 12.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S씨가 데리고 온 딸과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후 사업 확대로 부당산을 담보로 은행을 대출을 받게 되자, S씨는 딸과 공모해 유씨의 인감도장을 훔쳐 은행을 대출받는 설정문서에 도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4억원 상당을 차용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알게되었고 S씨에게 묻자 그는 '은행 대출만 받았을 뿐 사채는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자, 유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S씨는 부당하다면서도 항소는 안하고, 도리어 돈을 차용해준 허 씨를 고소하자고 선동해 허 씨를 상대로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자, 유씨는 그 즉시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다. 구속이 되자, S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S씨와 S씨의 딸을 상대로 고소를 4건이나 했습니다. 이후 유씨는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후 석방이 되자, 우리 단체에 호소를 했습니다. 

유헌환씨는 다시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수사를 받으려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급하게 단체 공문을 발송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출석통지 3일 만에 출석을 요구해 할 수 없이 검찰에 갔으나, 대질조사를 한 후 다시 구속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옴브즈맨실에 강력한 항의와 담당검사에게도 항의를 하게 되자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긴급출석 통지 이유 및 대질조사를 할 것이라는 고지도 하지 않으채 긴급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터잡아 항의를 하자, 검사가 그나마 불기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공판을 통해 열심히 증거입증을 했고, S씨가 고의적으로 유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무고죄로 구속되게 할 목적으로 S씨가 고소를 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나, 법원은 이미 유죄 받은 판결문 때문에 그나마 집행유예로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즉 유죄받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만 했는데 다시금 사문서위조죄로만 고소를 하고보니 무고죄로 다시 엮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나마 단체 도움으로 집행유예 된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다시 위증죄로 투쟁 중에 있습니다.
 
법원도 유씨의 억울함을 알고 S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동안 항소심 사건은 보류해주기로 한 결과 추후지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유헌환씨 사건도 S씨가 범죄전과가 다수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고, 재산 강탈을 위해 유씨을 무고죄로 구속되도록 한 것이라고 변론을 하므로서 그나마 절반의 누명을 벗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2010 성공사례' 발표회    © 추광규

-공무원과 은행원이 결탁한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복남규씨도 그동안 수차 승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해 주었으나, 복씨는 명의신탁제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도 무죄가 가능하다고 오판한 결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명의자가 마음대로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 씨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만 되나, 실제 고소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해야만 했던 사정을 입증해야 되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 고소인은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공범자 3명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고소인 Y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입증하는 방법만이 최대의 방법이자,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했는데도 챙겨 듣지 않은 결과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살이를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제 생각대로 마음껏 도와 줄 수 있었던 결과 고소인과 공모한 4명에 대한 증인공판 결과 사기꾼들이 내 놓은 증거들에 의해 스스로 자폭하는 공판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고소인 Y씨와 공모한 J씨, 중개업자 J씨, 허위로 매수했다는 S씨들을 모두 무고 및 위증, 사문서위조죄로 고발 할 수 있는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복씨 사건 역시 복씨가 비싼 가격으로 되팔게 되자, Y씨( 농협과장)와 J씨(시청 공무원)는 복씨에게 변제해야할 3천만원을 복씨를 협박해 변제하지 않고자, 복씨에게 법을 앞세워 공갈 협박한 결과 4명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아이들 불장난에 산불이 난 것과 같이 별 생각 없이 복씨를 협박하면 3천만원은 없던 것으로 할 줄 알았으나, 복씨는 등기이전까지 되었으니까 당연히 법적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법대로 하라고 외친 결과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옥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네 친구였던 Y씨 말만 믿고, 그것도 농협과장이 사기를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Y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5년 동안의 송사와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즉, 약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이지만, 검사는 농협과장이 제출한 허위 계약서만을 인정해 기소했고, 판사는 그 허위 계약서에 대해 증거재판도 없이, 원본 확인도 없이 무조건 유죄판결을 했던 결과 대법원까지 확정된 후, 옥중에 갇힌 새가 되고서야 증거입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지난해에 승소했던 사건들의 사례만 살펴보아도 상대방이 낸 증거를 뒤집어야만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대법원까지 유죄 받은 판결을 뒤집은 정숙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최초 제출한 진술서 가지고 정숙이씨도 무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답니다.

부디 새해에는 상대방 보다 먼저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사기꾼들이 무엇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는지,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찾는데 주력하면 쉽게 승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해에는 억울한 사피자들이 토끼처럼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발휘해 모두 성공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20/01/01 [13: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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